['렌트-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⑥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

#. 택배차량 진입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민원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의거 오는 8월 15일부터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하오니 업무에 협조바랍니다. 아울러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는 차량은 출입구 밖에 택배차량을 주정차하고 단지 내 택배배달은 배달 카트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목감 한신더휴센트럴파크 공고문)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된 택배차량 통제 협조문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조문은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졌다. 게시된 지침이 택배기사의 업무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입주자들의 편의만을 위한 요구였기 때문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목감 한신더휴센트럴파크'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오는 8월 15일부터 택배차량진입을 금지키로 했다.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택배기사는 아파트 앞 지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정차하고 손수레나 카드 등을 끌고 단지 안으로 들어가 배달장소까지 가야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앞서 지난 4월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주민들이 후진하던 택배차량에 어린아이가 다칠 뻔한 사건을 이유로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지하주차장만을 이용하게 한 것. 그러나 지하주차장은 2.1m의 높이 제한으로 높이가 2.5~3m 정도인 1.5톤 택배차량(탑차)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 목감한신과 다산신도시 주민들의 반응은 같다. '택배기사와 조율하려 했다'는 것. 목감한신 입주민은 "1년 넘게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 문제를 택배회사 측과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웠다"며 "아파트입구 공고문을 통해 택배기사에게 공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기사들은 "주민들의 편의만 취한 입장이라 어떤 의견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루에 200개 이상의 택배를 배송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택배기사들에겐 물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위해 차량 없이 아파트단지를 돌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것. 한 택배기사는 "근처 신도시 단지는 모두 비슷한 구조지만 단지 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사차량 가전제품 차량, 오토바이 등은 제지하지 않으면서 택배차량만 제한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서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을 계기로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 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와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설치공간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은 2.3m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가 된 지상부 공원화단지의 경우 2.7m이상의 높이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택배대란은 택배기사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상부 공원화단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택배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100곳이 넘는다. 주민이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를 요구하면 여전히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를 이용해 물품을 배달할 수밖에 없다. 또 저상차량 개조도 택배업체에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 교수는 "택배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라면서도 "지상에 택배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사고방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상에 차가 없다고, 택배기사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물건을 배송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별도의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