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서민, 불법사금융 이용↑
대부업에 대한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규제 강화가 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서민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저신용계층의 마지막 보루로 사용되는 대부금융에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반영할 경우 금리운영의 폭이 좁아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배제되는 저신용계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사단법인 한반도미래정책포럼, 자유시장경제포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진짜 서민들은 아예 금융회사 문턱도 넘지 못하고 수 십, 많게는 수 백 퍼센트의 금리가 적용되는 불법 사채시장을 찾아가 돈을 빌려야 한다"며 "'저위험-저금리, 고위험-고금리'의 신용체계가 적용되는 금융시장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 서민들의 돈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원칙을 잘 지키는 정책이 진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사지로 내몰린 자영업자의 눈물'을 주제로 발표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청이 발간하는 '가계금융 복지 조사' 2012년과 2017년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추락에 따라 금융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자영업자는 상용근로자에 비해 처분가능소득은 줄어든 반면 각종 재무 금융위험 노출 요인(DTI·DSR 등)은 크게 높아졌다"며 "자영업자가 실패하면 도산,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자영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실패가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본의 과거사례를 비교하며 저신용계층을 위해선 최고금리 인하 외에도 서민금융 취급기관의 대출금리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판매부진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최대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최고금리 추가 인하로 금융운영의 폭이 좁아지면 고위험등급인 저신용계층의 서민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던 과거 일본 처럼 신용불량자가 대량 양산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돼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선 먼저 소득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금융소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처럼 은행의 일반 차입허용, 회사채발행 허용, 유동화 허용 등의 조치로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조달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최고금리만 낮춘다면 결국 대부금융의 공급을 줄여서 대부금융이용자의 상당수를 사채시장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제도권 금융권에 진입한 대부업에 대한 역할을 설명하며 대부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저신용계층에게 마지막 보루와 같은 대부업이 과거 사채업을 연상시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면서 "서민금고나 생활금융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계층이 제도권 금융대출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저신용계층에게 포용적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자금 조달원을 다양화해 조달금리를 낮추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