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요국 재정지출 확대로 글로벌 성장 모멘텀 강화"

최근 미국 등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이 경기회복 지원,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는 교역 경로를 통한 글로벌 파급효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일정 부분 뒷받침하는 바 향후 글로벌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20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선진국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 대체로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재정적자 비율을 살피면 지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는 8.4%로 크게 상승했지만 2016년 2.8%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최근 들어 미국이나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정 재정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 역시 지난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공공투자 증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 모멘텀을 강화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세계경제 성장전망 상향 조정의 중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규모 세제 개혁을 통한 감세, 재정지출 한도 확대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법인세 영구 감세, 개인소득세 인하, 해외유보소득 송환 등 세제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세금감면(재정적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제고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기관드른 중산층 소득 증대, 기업투자 촉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성장률이 0.5~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4년간의 재정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2018~2021년 중 총 460억 유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재정지출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경우 내년 독일 성장률은 0.3%포인트 상승한 연 1.9%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도는 지난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매년 정부지출을 10% 내외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와 경제개혁 등을 토대로 당분간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다만 "각 국의 어려운 재정여건 및 재정건전화 필요성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재정확대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EU의 정부 부채비율 기준(GDP 대비 60%)을 상회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등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구조 개선,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