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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과 세무당국의 엇갈린 정책...보험사 속터진다

- '고의성' 판단시 수백억 세금 추징 전망…불합리한 규제의 표본, 생보사들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백기를 들면서 일단락된 줄 알았던 자살보험금(재해사망특약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국세청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비용처리 가능 여부를 따지면서다. 생보사들은 거액의 세금에 '고의성' 판단으로 인한 벌금까지 부과될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지시에 자살보험금 미지급분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했지만 세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생보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6일 오후 3시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손비(비용)로 인정해줄지에 대한 최종 결정에 들어갔다. 과세사실판단 자문은 과세사실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이 과세하기 전에 세금 규모가 너무 크거나 미비점이 우려될 때 쟁점 사실을 심의해달라고 본청에 요청하는 제도다.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문제는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ING생명과 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국세청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정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세법상 손비가 발생하면 그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데, 손비에 따라 과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의 원금과 지연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사별로 지연이자를 포함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삼성생명 1740억원 ▲한화생명 1070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ING생명 840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청구가 정당했음에도 생보사들이 보험업법과 약관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고의로 지급을 미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발생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생보사들은 지난해 금감원 지시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상 소멸시효가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감원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CEO 문책까지 받을 수 있어 전액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6년 금감원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당시 주계약서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생보사들은 약관상 실수일 뿐이며 자살은 재해가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같은 해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 기관·대표에 대한 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들어오자 보험 3사는 결국 4000억원을 토해냈다. 생보사들은 당장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문위에서도 국세청과 같은 결론이 나면 보험사별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추징금은 수백억원 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대법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당국 지시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전액 지급됐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심사과 관계자는 "자문위 내용은 과세 절차 중 하나로 내부 내용은 비공개"라면서 "과세를 할지 말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일 뿐 나머지는 자문 결과를 통해 조사과에서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06 15:30:5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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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내가 뱅커다] <3> 인사담당자들이 말하는 채용팁

99명을 제쳐야 사원증을 차지한다는 금융권의 취업경쟁률은 100 대 1. 여전히 높은 문턱을 자랑한다. 하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진리가 있다.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어려운 싸움일수록 상대를 깊게 파고들어 분석하는 것이 좋다는 고어(古語)다. 금융권의 올 하반기 채용에서 블라인드의 요소를 높여 지원자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인사담당자들이 강조하는 역량은 자소서에선 스토리텔링, 지원자의 기본기는 자격증을 비롯한 직무·외국어역량. 그리고 면접전형에선 조직적응력과 인성, 입사 후 명확한 로드맵 등이다. ◆자소서는 '스토리텔링+인재상' 인사담당자들은 자기소개서에선 은행의 인재상과 지원자만의 스토리텔링을 잘 접목시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블라인드 전형의 확대로 자기소개서의 서술·약술형 답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은행의 인재상과 본인만의 경험을 위주로 접목시켜 작성하고, 특히 단점은 실제 극복한 사례를 언급해주면 좋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서류전형의 핵심인 자기소개서에선 거짓으로 꾸미거나 과대 포장한 이야기는 면접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은 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요소를 유지하고, 자소서 항목을 다양화했다. 한국은행은 자소서 항목은 지원동기, 직무 관련 역량개발 경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주요 경험 등 5개다. 다만, 관계자는 자소서 작성 시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졸업 학교명, 성명, 출신지역, 신체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기재하면 불이익이 있다"며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미래에 대한 설계, 가치관, 인성, 직무수행능력,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므로 충실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영업 확대추세…외국어 능력 중요 은행권에서 글로벌영업을 강화하려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어학능력은 커트라인에 맞춰진 지표가 아닌 기본기가 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하나)의 글로벌 부문 순이익은 2015년 6923억원에서 2017년 8651억원으로 연평균 11.8% 증가했으며,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 인사담당자는 "지원서 작성시 어학성적은 기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지원자들의 일정수준의 어학성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입사 후 본부 부서 등 핵심부서로 배치될 경우에 외국어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지원자의 글로벌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은 서류전형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우리은행은 25개국 413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외국어 실력이 우수하면 비중있는 가점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금융 자격증은 올해부터 다시 우대사항이 됐다. 우리은행이 우대사항으로 인정하는금융자격증은 AFPK(재무설계사), 외환전문역1·2종, 펀두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자산관리사, 펀드·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자격증 우대는 정부가 제시한 모범규준에 어긋나지 않는 채용"이라며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경우 대회 및 공모 수상자에 대한 가점은 있다. 통화정책경시대회,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주관하는 공모에 관심을 보인 분들의 노력을 보상해주는 차원이다. 상에 따라 차등은 있다"고 말했다. ◆필기전형은 상식 두루 섭렵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필기전형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경제지식, 일반상식으로 구성된 만큼 지원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평소에 습득해 두는 게 유리해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원은 많은 분야, 다양한 계층의 고객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식을 갖춰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도입된 만큼 사설 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출 문제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감원 등 금융기관의 필기시험 과목은 대게 일반상식논술과 직무지식 등 두 과목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 ◆면접전형서 입사후 '로드맵' 강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양 기관 모두 면접은 11월 두 차례씩 실시한다. 조직적응력, 인성, 가치관 등이 면접전형의 주요 평가항목이다. 채용전형은 기본적으로 매 단계마다 제로베이스지만 자기소개서는 면접전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은의 1차 실무면접은 집단토론과 심층면접 등으로 이뤄지고 2차 집행간부 면접은 다른 기업의 임원면접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1차 면접(집단토론, 개인면접)에는 팀장급 이하 실무진과 외부 면접위원이 참여해 지원자 역량을 평가한다. 1차 면접 합격자는 면접 점수와 2차 필기시험을 50%씩 합산해 결정한다. 2차 임원면접은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지원자의 인성, 가치관을 물어본다. 은행권 면접전형에선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해선 자신감 있는 태도와 입사 후의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면접은 모든 과정을 블라인드로 진행해 평가자나 면접관들의 선입견이 완전 배제되는 만큼 학력, 어학, 자격증 등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태도와 입사 후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면접 전략을 짠다면 합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2018-09-06 15:25:53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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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블럭스, 고정밀 애플리케이션용 멀티밴드 안테나 시리즈 발표

유블럭스는 센티미터 수준까지 위치추적 정밀성을 요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멀티밴드 GNSS(위성항법시스템) 안테나 ANN-MB를 6일 발표했다. 유블럭스는 "NN-MB 안테나 시리즈는 GNSS 수신기용 고성능 안테나 분야에서 20년 넘게 활약해온 유블럭스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유블럭스 F9 멀티밴드 고정밀 포지셔닝 플랫폼과 함께 개발된 ANN-MB 안테나는 지피에스, 글로나스, 갈릴레오, 베이더우 등 글로벌 4대 GNSS 시스템 전체의 L1 및 L2, L5 대역 신호를 수신한다. 또 ANN-MB 안테나는 다양한 마운팅 및 커넥터 옵션(SMA, SMB, MCX)을 제공하며, 최고 105°C까지 견딜 수 있어 고온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도 적합하다. 탁월한 가성비와 손쉬운 설치를 특징으로 하는 이 제품은 빠른 시간 내에 제품 출시를 원하지만 GNSS 안테나에 대한 경험이 충분치 않은 중소 규모 고객이 사용하기에도 이상적이다. 유블럭스 F9 고정밀 포지셔닝 플랫폼이 발표되기 전에는 멀티밴드 GNSS 기술이 주로 특정 산업 분야에 공급됐다. 유블럭스 위치추적 제품 센터의 제품 관리 수석 엔지니어 준준 루는 "유블럭스 F9 플랫폼을 통해, 최근 발표한 유블럭스 ZED F9P 모듈 같은 고정밀 GNSS 기술의 보유가격이 크게 낮출 수 있었다"며 ANN-MB 멀티밴드 안테나 시리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재 시장과 산업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고정밀 포지셔닝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ANN-MB-00(SMA) 프로토타입만 한정 생산되고 있으며, ANN-MB 시리즈는 2018년 12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09-06 15:21:36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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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가을 바람막이 'A+ 고어텍스 3L' 자켓 출시

K2, 가을 바람막이 'A+ 고어텍스 3L' 자켓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산행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우수한 방수, 방풍 소재를 적용한 가을 바람막이 'A+ 고어텍스 3L' 자켓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K2 'A+ 고어텍스 3L' 자켓은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고어텍스 3 레이어 소재를 적용해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대비가 가능한 전문형 바람막이다. 특히, 활동이 많은 부위에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이 뛰어나며, 어깨 부분에는 소재 위에 프린트를 쌓은 적층 구조의 입체 프린트 기술인 지오닉 기법을 적용해 배낭과 마찰 시에도 내구성이 우수하다. 또 후드 일체형 디자인으로 목 높이를 높게 설계하여 목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보온성이 우수하다. 또한 후드에는 자동 잠금 기능의 스트링 스토퍼를 적용하여 끈을 한 번에 잡아당겨 간단하게 착용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다. 가슴에는 세 가지 형태의 알파인 팀 로고를 고주파 엠보 방식으로 부착해 입체적인 디자인 포인트를 줬으며, 색상은 남성용 블랙, 베이지, 여성용으로는 블랙, 주황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K2 의류기획팀 조형철 차장은 "큰 일교차와 갑작스러운 비 등 날씨 변화가 많은 가을 산행에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막이 자켓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방수, 방풍 기능뿐 아니라 뛰어난 활동성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2018-09-06 15:09:54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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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플루언서 잡았다"…지나인스킨, 일본 뷰티 시장 공략에 박차

"日 인플루언서 잡았다"…지나인스킨, 일본 뷰티 시장 공략에 박차 화장품 전문기업 ㈜코스메랩의 '지나인스킨'이 일본 뷰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지나인스킨에 따르면 '화이트 인생 크림'과 '화이트 인생쿠션'이 일본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현지 진출을 더욱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나인스킨은 앞서 올해 8월부터 일본 메인 유통 채널인 '플라자'(PLAZA)와 '로프트'(LOFT) 전 지점에 입점했다. 플라자와 로프트 각각 135, 115점포다. 현지에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나인스킨은 플라자, 로프트 외에 돈키호테, SHOP IN, SBY, 아인즈톨페 등 주요 채널 진출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약 1000개 점포 유통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플라자 관계자는 "'지나인스킨'은 일본 유명 방송에 소개되면서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면서 "특히 화이트 인생 크림과 인생 쿠션은 미백 케어에 관심이 높은 일본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일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새로운 콘셉트의 제품들로 K-뷰티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도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코스메랩 박진영 대표는 "앞으로도 K-뷰티를 스킨가든을 일본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 메인 시장 공략을 위해 활발히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나인스킨을 운영 중인 코스메랩은 K-뷰티를 일본에 알리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일본 신주쿠구에 위치한 한류거리 신오쿠보에 초대형 한류 편집샵 '스킨가든'을 오픈한 바 있다. 현재 일본 스킨가든은 약 8000가지 화장품을 취급하면서 한류 화장품의 대표 편집숍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사몰, 라쿠텐, 아마존, Q10 등 일본 온라인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시키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18-09-06 15:09:33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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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촉촉한초코칩·젤리밥 가격 변동 없이 '증량'

오리온, 촉촉한초코칩·젤리밥 가격 변동 없이 '증량' 오리온이 '촉촉한초코칩'과 '젤리밥'의 양을 가격변동 없이 각각 33%, 12% 증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증량은 지난 2014년 시작한 '착한 포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속해온 포장재 개선과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오리온은 최근 4년간 '초코파이', '포카칩'을 비롯해 '마켓오 리얼브라우니', '눈을감자', '오뜨', '더자일리톨' 등 총 13개 제품을 가격 변동 없이 증량했다. 9월 생산분부터 촉촉한초코칩은 기존 6개들이 제품을 8개로, 12개들이 제품을 16개로 양을 늘린다. 젤리밥은 기존 58g, 120g 규격을 각각 65g, 135g으로 증량하고, 소용량 제품이 36봉 들어있던 '젤리밥 미니'도 40봉으로 늘린다. 지난 2017년 두 제품을 합쳐 3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증량으로 연간 약 70억원 이상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추가 제공하는 셈이다. 증량과 함께 품질도 업그레이드했다. 촉촉한초코칩은 더 부드러운 쿠키와 진한 초코칩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레시피를 적용했다. 젤리밥도 더 상큼하고 풍부한 과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과즙함량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오리온은 2014년 11월 1차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통해 마켓오 리얼브라우니 등 주요 제품을 증량하고, 21개 제품의 포장재 규격을 축소했다. 포카칩, 오징어땅콩, 스윙칩 등 주요 스낵제품은 제품 내 빈 공간 비율을 환경부 기준인 35%보다 훨씬 낮은 25% 미만까지 낮추고, 포장재 면적도 7~21%씩 줄였다. 특히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이들 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포장재를 축소 전 크기 기준 사용량과 비교한 결과, 여의도 전체 면적의 40%에 달하는 포장재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에는 20여개 브랜드의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인쇄도수를 낮춰, 연간 약 88t의 포장재 잉크 사용량을 줄이는 '환경 친화적' 포장재 개선을 진행했다. 같은해 12월에는 포장재 인쇄와 접착에 쓰이는 유해화학물질을 친환경·친인체 물질로 대체해 인체에 무해한 포장재를 개발하는 '그린포장 프로젝트'에 나섰다. 2016년 7월 이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다이제샌드', '나', '까메오', '초코송이' 등 비스킷 제품의 패키지 크기를 줄이고, '더자일리톨'껌을 증량해 가성비를 높이는 4차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중소 협력회사인 잉크제조사 '성보잉크', 인쇄용 동판제조사 '한두패키지'와 함께 환경친화적 포장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동반성장과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 제고로까지 이어가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지난 4년간 흔들리지 않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심화·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6 15:04:09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