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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 감정평가업자 추천위 1차 회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최근 '감정평가추천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25일 협회(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에서 개소식과 감정평가업자 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천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법조계,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및 감정평가업계 등 내·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해 ▲추천제도 운영 및 기준 등 미비점 개선, ▲분기별 상시 감사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 공정성 제고'권고와 국토교통부의 '추천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임의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감정평가 의뢰인이 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협회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 추천관리시스템(K-AIMS)'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 있다. 한편 개소식에는 김순구 협회장,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준호 교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한정희 과장,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최영창 과장, 경기도 토지정보과 임여선 과장을 비롯하여 법조계,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및 감정평가업계 등 내·외부 인사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 '감정평가추천센터'를 통해 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천제도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추천 의뢰인에게 고품질의 감정평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5-28 15:15:07 정연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8배 만큼 넓어져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간한 '2018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364㎢로 1년 동안 여의도면적(2.9㎢)의 약 8배인 24㎢가 증가했다. 신규등록된 곳은 전남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15.9㎢,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지구 2.8㎢,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0.4㎢ 등이다.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상북도 1만9033㎢(19.0%), 강원도 1만6828㎢(16.8%), 전라남도 1만2335㎢(12.3%)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1.8%), 강원 인제군 1645㎢(1.6%), 경북 안동시 1522㎢(1.5%)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지목별 토지 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으로 구분했다.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만3834㎢(63.6%)이며, 논 1만1282㎢(11.2%), 밭 7611㎢(7.6%), 도로 3251㎢(3.2%)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임야는 강원도가 1만3774㎢(21.6%)로 가장 많으며, 농경지는 전라남도가 3308㎢(16.5%), 대지와 공장용지는 경기도가 784㎢(19.2%)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소유 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등 9종으로 소유 형태를 구분했다. 개인 소유 5만1517㎢(51.3%), 국·공유지 3만3243㎢(33.1%), 법인 및 비법인 1만5274㎢(15.2%), 기타 330㎢(0.3%) 순이다. 국토부가 지난 1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8년말 대비 10년 동안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녹지(임야, 공원)는 각각 867.9㎢(4%), 566.4㎢(1%) 감소한 반면, 도시시설(대지, 공장, 학교, 주유소, 창고) 및 교통 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토지는 각각 810.6㎢(22%), 550.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40.3㎢)와 충남 당진시(24.6㎢)는 지난 10년 동안 도시시설 및 교통 기반 시설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한편 지적통계연보는 1970년 처음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금년 5월 말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지적통계연보는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8-05-28 15:14:4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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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로하스, 어린이 전용 '5-이펙트 키즈 치약·칫솔' 선봬

풀무원로하스, 어린이 전용 '5-이펙트 키즈 치약·칫솔' 선봬 풀무원건강생활의 풀무원로하스가 3세 이상의 성장기 어린이의 치아와 잇몸 건강을 돕는 '5-이펙트 키즈 치약'과 '5-이펙트 키즈 칫솔'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5-이펙트 키즈 치약'은 충치에 취약한 어린이의 구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저불소 치약으로 329PPM의 불소가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영구치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치태 제거, 이를 희게 유지, 심미효과 등 5가지 기능을 갖춘 어린이 전용 치약이다. 어린이를 위한 제품인 만큼 설페이트계면활성제, 합성색소, 합성방부제,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을 제외해 안전성에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였다. 또한 로즈마리, 카모마일, 알로에, 당근, 카렌듈라 추출물 등 프랑스의 친환경 성분 평가기관인 에코서트(ECOCERT) 인증을 획득한 5가지 유기농 성분을 함유했다. 천연 딸기향을 함유해 아이들이 즐겁게 양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5-이펙트 키즈 칫솔'은 어금니 세정, 틈새 세정, 치태 제거, 잇몸 마시지, 항균 효과 등 5가지 기능을 갖춘 어린이 전용 칫솔이다. 어린이 치아 구조에 맞춰 칫솔 헤드를 조정하고 편안하게 칫솔을 잡고 양치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칫솔질을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치아 사이 이물질을 쉽게 제거하고 닦기 어려운 어금니 구석까지 말끔하게 닦을 수 있도록 이중 미세모를 사용했다. '5-이펙트 키즈 치약'은 풀무원건강생활의 방문판매 유통채널인 풀무원로하스 헬스어드바이저와 온라인 쇼핑몰 '풀무원샵'에서, '5-이펙트 키즈 칫솔'은 풀무원건강생활 고객 전용 온라인 쇼핑몰 '자담터'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아름 풀무원로하스 제품 매니저는 "풀무원로하스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생활영역 전반을 케어하는 브랜드로서 온 가족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 오럴케어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5-28 14:46:2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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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 '햇살담은 맛있는 간장' 3종 출시

대상 청정원, '햇살담은 맛있는 간장' 3종 출시 대상 청정원이 '햇살담은 맛있는 간장' 3종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링크아즈텍에 따르면 전체 간장시장 중 용도형 간장 시장은 2012년 11.6%에서 지난해 17.4%까지 비중이 증가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편의형 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조림, 국, 볶음 등 요리의 종류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맛을 내는 용도형 간장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 청정원은 지난 1월 '맑은 청간장 국찌개용', '맛간장 간장피클용'을 선보이며 '햇살담은' 간장의 용도형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 것에 이어, 보다 편리한 사용에 초점을 맞춘 간장 소스로 제품군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인 '청정원 햇살담은 맛있는 간장' 3종은 청정원의 노하우로 만든 비법소스로 '비비면 맛있는', '무치면 맛있는', '찍으면 맛있는' 간장으로 구성됐다. 자주 먹지만 매번 따로 만들기는 번거로웠던 비빔용, 무침용, 찍어 먹는 디핑용 간장 소스를 별도의 추가 양념 없이 바로 즐길 수 있다. '비비면 맛있는 간장'은 양조간장에 쇠고기, 양파, 생강 등을 더해 장조림이 떠오르는 간장소스다.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비비면 맛있는 간장' 3큰술만 넣어 비비면 고소한 간장밥이 완성된다. '무치면 맛있는 간장'은 양조간장에 파인애플을 넣어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무침소스다. 양파, 부추, 파채 등에 '무치면 맛있는 간장'을 부어 무쳐주면 고깃집에서 먹던 맛 그대로 야채 무침을 즐길 수 있다. '찍으면 맛있는 간장'은 양조간장에 식초와 홍고추를 넣어 매콤 새콤한 디핑용 간장소스로 각종 튀김이나 만두에 찍어먹으면 느끼한 맛은 없애주고 고소한 맛을 살려준다. 특히 1~2인 가구에 적당한 150g의 소용량으로 출시해 사용과 보관, 취식이 편리하다. 문형두 대상 마케팅본부 팀장은 "대상은 다양한 요리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음을 파악, 요리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용도형 간장소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식의 기품 있는 맛을 기본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용도형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05-28 14:46:2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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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만난 中企업계, 정책금융기관 '중기 전담 탈바꿈' 건의

중소기업계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전담 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우리 경제가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벗어나 지금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 기관의 역할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 금지, 동산금융 활성화 등 금융부분의 고질적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산은, 수은,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수 십년간 개발경제 시절부터 대기업을 위주로 한 기간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며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혁신 중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도 바뀌어 이에 맞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참여 중소기업인들도 이날 최 위원장에게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등을 주로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규모별 지원금액(대출 및 투자) 비중은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기업이 59.2%, 중견기업이 25.7%, 중소기업이 15.3% 수준이다. 무역보험공사도 대기업이 67.1%로 절대적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13.2%, 19.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대·중견기업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실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분별한 자본투입을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지원' 또는 '중소기업 발전'도 법에 명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압축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시간도, 공간도, 이점도 갖지 못한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을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선 전략적 방향 설정과 더불어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창조적 축적이 필요하다"면서 "생산적 금융이란 정책 방향 아래 금융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8 14:44: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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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IT 꿈나무 성장 지원 사업 스타트

현대차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서비스 기업인 현대오토에버가 'IT 꿈나무 성장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현대오토에버는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IT 특성화 고등학생의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자격증과 'CCNP(Cisco Certified Network Professional)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CCNA는 초급 단계의 네트워크 지식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이고, CCNP는 전문적인 네트워크 지식을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이다. 이 두 자격증은 IT업계 종사하기 위해선 필수에 가깝지만, 시험 전형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IT업계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CCNP 자격증은 비싼 시험료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시험을 계속 유예하거나 심지어는 포기하기도 한다고 현대오토에버 측은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오토에버는 '사랑의열매'와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수도권 지역 IT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35명(CCNA 25명, CCNP 10명)을 선발해 해당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더불어 청소년 진로 탐색의 기회와 멘토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특성화 고등학생 중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2018-05-28 14:42:0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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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3조원 규모 육상 원유생산 플랜트 첫 모듈 출항…해양플랜트 수주 긍정적 영향

지난 2014년 창사 이래 최대 금액인 약 3조원 규모의 육상 원유생산 플랜트 수주 소식을 전한 대우조선해양이 드디어 첫 결실을 맺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카자흐스탄 텡기즈 유전에 설치되는 초대형 원유생산 플랜트(TCO 프로젝트) 첫 모듈 건조를 완료하고 지난 25일 출항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출항한 TCO 프로젝트 첫 모듈은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울산 신한중공업을 출발해 인도양을 지나 이집트 수에즈운하→러시아 볼가돈 운하→카스피해를 거쳐 카자흐스탄 텡기즈 유전까지 총 1만9000㎞에 달하는 거리를 약 90일 간 운송된다. 특히 러시아 볼가돈 운하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모듈을 2단, 3단으로 분리해 현지까지 운송한 후 다시 조립하는 고난이도 신공법이 적용됐다. TCO 프로젝트는 총 81개 모듈로 구성되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53개, 자회사 신한중공업에서 28개 모듈을 제작한다. 이번에 출항한 모듈 2개는 신한중공업에서 제작됐으며 2020년 7월까지 나머지 79개 모듈을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81개 모듈 전체 무게는 약 20만톤에 달해 1.5톤 규모 중형승용차 약 13만대 무게와 맞먹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저유가로 인해 해양플랜트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TCO 프로젝트는 해양플랜트 생산인력이 약 3년 정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물량이다. 향후 발주될 해양플랜트 수주에 대비한 기술력 향상 및 핵심 기술인력 유지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2018-05-28 14:41:5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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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개정 반발에 최저임금위 활동도 차질 우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노동계가 총파업 진행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정시한인 다음달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이고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에 달한다. 나머지 4명은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양대 노총이 모두 불참하면 최저임금위의 3축을 이루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민주노총도 이날 총파업을 시작한 만큼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님을 규정하고,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결의한다"며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적폐세력과의 야합으로 이번 개악안 통과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강도 높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양대 노총이 입장을 바꿔 최저임금위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경우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되면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51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가 이 정도의 대폭 인상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속도조절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지만, 산입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위 불참 가능성을 거론한 노동계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노사정 대화를 통해 시한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에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 상당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의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IMG::20180528000123.jpg::C::480::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연대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5-28 14:33:31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