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소중한 자원 '섬'… 보존·활용 위한 전담 연구기관 설립해야
최근 섬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섬과 관련된 정책 수요가 증가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연구기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섬에 대한 제도정비를 강화하는 중국처럼 섬의 관리 및 활용정책 개발을 위한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섬은 해양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공간이고, 해양생태·해양관광 등 해양을 이용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섬은 육지와 고립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가 크고, 다양한 역사, 문화적 스토리를 갖고 있어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크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 2876개,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서 472개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의 해안선 길이는 7210.3㎞로 이 중 자연해안선의 비율은 84.7%를 차지하며,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2개소 중 11개소는 섬과 주변해역으로 해양생태계가 우수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 최근 해양관광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도서관광에 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지난 10년(2007~2016년)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일반인이 30% 증가했고, 2016년 기준 연안여객선 이용객 1542만 명 중 일반인이 7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관광개발계획·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남의 '찾아가고 싶은 섬'과 '명품섬 베스트 10', 전남의 '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 경남의 '테마가 있는 관광 섬 개발' 사업 등이 있다. 문제는 이처럼 최근 섬에 관한 정책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섬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섬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정책개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양영토 관점에서 도서 위치·지형 등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섬 담당 부처에 업무가 각각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무인도서 관리업무를, 행 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유인도서 업무를 시행 중이다. 또 환경부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등 섬에 대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어 섬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등은 정책개발 및 지원조직으로 각각 서로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두고 있어 섬 관련 정책연구 기능도 여러 연구기관에 분산돼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해양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13년 국가해양국 산하에 해도연구센터를 설립했다. 해도연구센터는 섬 개발과 보호 등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정부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연안재해 예방, 섬 문화 연구 및 홍보, 국제협력 촉진 등을 수행하는 섬에 관한 종합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최재선 KMI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요의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섬 문제 전담 연구기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형태로 설립하되, 섬 관련 부처 간 공조를 통해 기존 유관 연구기관의 섬 관련 연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IMG::20180617000085.jpg::C::480::한국해양수산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