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경쟁 충분치 않아"…이달 인터넷은행 신규인가안 발표

현재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당국은 먼저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이달 중으로 내놓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11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각 업권별 주기적 평가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은행은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했으며, 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평가위는 정량분석,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평가위는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돼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은 최근 개선되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통 이하인 46.7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평가위는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위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먼저 올해 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