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루밖에 안 남았다'…아파트 공시가격 항의 빗발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제출 마감을 앞두고 집주인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안이 지역별·단지별로 들쭉날쭉해 '고무줄 잣대' 논란이 제기되면서 항의 여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일부 단지에선 단체 행동까지 나서고 있어 향후 공시가격이 재조정될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단지 소유주들은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반대하며 의견서 제출에 한창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발표하고, 이달 4일까지 아파트 소유자들의 의견 제출을 받기로 했다. 이후 수집된 내용 등을 참고해 오는 30일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이 공시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5.02%)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그러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의 상승률은 14.17%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폭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과천의 상승률이 23.41%로 1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으로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상승률도 지역별·평형별로 들쭉날쭉해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신반포8차와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차이가 10%포인트가 넘는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경우 현실화율이 75.6%에 달하지만 신반포8차 전용 52㎡의 경우 63%에 불과하다. 두 단지의 현실화율 격차가 12%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같은 단지 내 작은 집의 공시가격이 큰 집보다 더 비싼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 아파트의 전용 53㎡ 공시가격은 5억9100만원으로, 같은 층 이웃인 59㎡보다 3200만원 높았다. 서울 용산구 용산아크로타워도 전용 84.97㎡의 공시가격(6억8500만원)이 옆 동 같은 층 126.3㎡보다 400만원 비쌌다. 이런 상황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이용해 공시가격 관련 의견제출을 유도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발표 이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시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게시글 중에는 "공시가격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옆 단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과하게 올랐다" 등의 이유로 의견서 제출 방법 등을 공유하며 의견서 제출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전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경기도 과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가 공동으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 연명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정방식 등 가격 결정요인의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구리, 동탄, 판교, 용산 등 공시가격이 크게 뛴 일부 단지들에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에 나서는 분위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는 리모델링 등 개별성이 강한데 공시가격은 겉(동·층수 등)만 평가해서 나온 것"이라며 "백프로 현실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산정된 공시가격엔 층별효용지수, 위치별효용지수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동, 층, 향 등에 따라 같은 단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른 것"이라면서도 "다만 적정성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크다고 생각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다시 평가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2019-04-03 15:40:34 채신화 기자

[2019 서울모터쇼] 주한 프랑스 대사, 푸조·시트로엥·DS 관 응원 방문

푸조, 시트로엥, DS 오토모빌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지난 2일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가 2019 서울모터쇼 푸조·시트로엥·DS 관에 응원 차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는 푸조·시트로엥·DS 관에서 푸조 508을 비롯해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 DS 3 크로스백, 국내 최초로 공개된 시트로엥 뉴 C3 에어크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뉴 C5 에어크로스 SUV 등을 주의 깊게 둘러 봤다. 특히 강력한 SUV 라인업을 갖춘 푸조, 시트로엥, DS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관심을 표했다. 한편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는 지난 1월 DS 브랜드 국내 런칭 이벤트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3월에는 제주도 중문에 위치한 푸조 시트로엥 자동차 박물관을 방문하고 격려하며 양국간 문화 교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는 "행사장에 와보니 푸조·시트로엥·DS 관 현장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고,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모터쇼를 통해 프랑스의 자동차와 문화가 한국 국민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길 기대한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은 서울모터쇼가 프랑스와 한국 간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3 15:40:24 정연우 기자

케이뱅크, 빅데이터 분석 기반 앱 전면 개편

지난 2017년 4월 출범한 케이뱅크가 오픈 2주년을 맞아 속도·직관성·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앱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년간의 앱 이용 정보 전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대상은 고객의 행동패턴·상품 이용성향·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 및 고객 심층 인터뷰 결과 등이다. 특히 행동패턴은 순방문자수(UV)·페이지뷰(PV)·체류시간·이용 상품과 서비스 종류 및 빈도 등에 따라 고객을 5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이용 특징을 도출했다. 케이뱅크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앱 메인 화면과 이체 등 메뉴 전반의 구성 및 배치와 기능·알림 설정 등을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고객 체감속도를 기존보다 평균 30% 이상 개선했다. 또한 케이뱅크는 시선추적(Eye Tracking) 기술을 통해 조회·이체·상품 안내 및 가입 등 각 화면별 시선의 흐름을 분석해 표시정보와 버튼, 아이콘 등의 배치 및 이미지 디자인을 결정했다.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고객이 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앱 공간'을 연출했다는 것이 케이뱅크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는 오픈 2주년을 기념해 현금 지급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달 말일까지 진행되는 친구추천 이벤트는 추천인과 추천을 통해 가입한 신규고객이 함께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고객이 '친구추천' 메뉴에서 본인의 추천인 코드를 확인해 지인에게 전달하고, 이벤트 기간 중 지인이 케이뱅크에 신규 가입한 후 7일 내에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추천인과 지인 모두 각각 현금 1000원을 받게 된다. 추천인은 최대 5만원까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케이뱅크는 오는 5일까지 휴대전화번호 송금 100배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를 응모한 후 휴대전화번호 송금을 통해 지인에게 2원을 보내면 케이뱅크가 100배로 돌려준다. 2원 송금은 휴대전화번호당 1회씩만 인정되며, 최대 2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케이뱅크는 대한민국 1호 인터넷은행으로서 금융과 ICT의 융합을 토대로 혁신을 일궈내는 'Tech-Fin Bank'를 지향해왔다"며,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UX·UI 개편을 시작으로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오픈 API를 활용한 모바일 채널 확대 등 ICT 기반 금융혁신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3 15:40:14 홍민영 기자

수도권 대중교통 하루 1381만명 이용…출근시간 81분 걸린다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이 하루 평균 1381만명에 달하고, 출근 시간은 81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버스는 정릉산장 아파트~개포중학교 구간을 운행하는 143번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3일 분석·발표했다. 지난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이용객 수는 1일 평균 1381만명(연간 50억4000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하루 중 대중교통을 1인당 1.92회 이용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2.14회, 인천 1.68회, 경기 1.66회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에서는 6777만명이 66억6000만건의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하루에 719만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셈이다. 지역별 일평균 교통카드 사용자 수는 서울이 390만명, 경기 260만명, 인천 68만명이었다. 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 1회 이용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2104원이다. 지역 간 이동하는 경우 인천~경기 2571원, 서울~인천 2195원, 서울~경기 2001원을 지출했다. 지역 내는 경기도 2274원, 서울 1391원, 인천 1608원으로 집계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평균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31만명으로, 경기·인천에서 발생한 평균 이용객 수의 24.4%를 차지한다. 반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가는 평균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26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발생 평균 통행량(819만건)의 15.4%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는 평균 1시간 21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기도가 1시간 48분, 인천~서울 1시간 24분, 서울~경기 1시간 19분으로 분석됐다. 지역 내에서는 서울 43분, 인천 47분, 경기 1시간 30분이 걸렸다.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 중 43.7%(21억6500만명)는 버스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도시철도만 이용한 경우는 38.5%(19억800만명), 광역·도시철도와 버스를 환승해 이용한 경우는 17.8%(8억8100만명) 순이었다. 최다 이용 승차와 환승이 이뤄지는 버스 정류장은 '사당역 4번 출구', 최다 하차 버스정류장은 '수원역 노보텔수원', 광역·도시철도역은 승·하차 모두 '강남역'이었다. '잠실'역은 환승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광역·도시철도역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에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버스 노선은 '정릉산장 아파트~개포중학교' 구간을 운행하는 143번(1393억9000명)이었으며,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수(5억5600만명)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분석하면 노선 신설·조정, 정차 지점 및 배차 간격 최적화 등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도시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M-버스의 확대,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시스템은 오는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지자체(행정망), 대국민 서비스(인터넷)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4-03 15:40:08 채신화 기자

금감원, 납품 중소기업 외담대 90일로 단축 추진

금융당국이 외상대출채권과 외상채권담보대출의 만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동 채권을 담보로 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대출 만기를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전자어음의 만기가 같은 기간 1년에서 3개월로 줄면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금감원은 만기단축을 전자어음 만기단축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만기는 5월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부터는 90일로 단축된다. 만기 151~180일은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 0.6%에 불과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결제됨에 따라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만기단축과 관련해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단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단축을 위해 B2B업무규약 시행세칙 개정에 들어간다. 은행권은 외담대 만기단축을 위해 외담대 약관(약정서)을 5월 29일까지 개정·시행하고 구매·판매기업이 만기단축 일정을 숙지토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4-03 15:40:00 김희주 기자

우려와 기대를 한몸에…입국장 면세점, 전망은?

입국장 면세점, 우려와 기대를 한몸에 올해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 가운데, 사업자로 선정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우려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의 본래 취지인 국민편의 증진을 확보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을지 현상황을 짚어봤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을, 2터미널 사업자로 엔타스듀티프리를 각각 선정했다. 면적은 1터미널이 동편과 서편에 총 380㎡, 2터미널은 중앙에 326㎡다.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점은 롯데, 신세계, 신라 빅3가 40% 이상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는 대기은 참여할 수 없게 했다.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입찰 형태로 진행된 것. 입국장 면세점이 오픈하게 된 배경에는 여행자들의 편의(여행기간동안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번거롭게 휴대할 필요없이 귀국하면서 구매할 수 있게됨)를 증진시킨다는 데 있다. 또 해외에서의 소비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와 화장품, 주류로 한정된다. 구매 한도 역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600달러다. 판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출국장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할 전망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에 해외 명품 브랜드가 들어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기업 면세점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겠지만,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입국장 면세점이 2020년 기준 730억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이 18조 9602억원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매출 규모다. 전문가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정해져있고, 판매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입국장 면세점이 수익을 거두려면 여행객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시선을 끌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짜야할 것"이라고 초기 브랜드화를 강조했다. 에스엠면세점 측은 "작은 면적에 맞춰 기존과 차별화해 상품들을 디스플레이할 것이며, 신규 수익 창출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모두 국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다양하게 유치해 중소, 중견기업과 상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술 같은 무거운 면세품을 출국 때 사지 않고 여행 후 귀국길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공항 면세점은 수많은 여행객이 오가는 길목에 있어 유통 채널에게는 입지 자체가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한다. 게다가 저렴한 임대료도 장점이다. 정부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작으로 김포·대구 등 여타 지역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2019-04-03 15:39:12 신원선 기자

이랜드, 소방 가족 처우개선·사기진작에 앞장

이랜드, 소방 가족 처우개선·사기진작에 앞장 이랜드가 소방 가족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119 히어로 리프레쉬 투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랜드재단은 세종시에 위치한 소방청에서 우수소방관을 대상으로, 이랜드파크 호텔&레저 사업부에서 운영 중인 켄싱턴호텔앤리조트의 국내 호텔과 리조트 시설의 숙박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식을 체결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켄싱턴호텔앤리조트 방병순 BU장과 정문호 소방청장, 이랜드재단 정재철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랜드재단 정재철 대표이사는 "이랜드재단은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리프레쉬 투어 사업을 진행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쉼과 회복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해왔다" 라며 "향후에도 이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사회적으로 응원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 이다" 라고 밝혔다. 협약식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가족 공로 리프레쉬 투어 지원'과 '소방 공식 휴양시설 지정' 등이 있으며 리프레쉬 투어 지원 사업을 통해 순직 및 공상, 현직 우수소방관 가족 대상 매월 50 가정씩 국내 켄싱턴호텔 4개 지점과 리조트 11개 지점을 대상으로 숙박 및 조·석식을 제공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현직 소방가족 및 소방 관련 산하단체 임직원을 위해 켄싱턴호텔앤리조트 15개 지점을 공식 휴양시설로 지정해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랜드 임직원 대상 안전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며 국민안전 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우리사회 저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직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랜드재단, 켄싱턴호텔앤리조트와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방가족의 처우개선과 국민 안전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켄싱턴호텔앤리조트 방병순 BU장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 소방관을 위해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켄싱턴호텔앤리조트에서 가족 분들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소방관들에게 소중한 여행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이 달 소방 순직 가족 50가정 대상 리프레쉬 투어 지원을 시작으로 연 600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연내에는 전용 예약시스템까지 구축하여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04-03 15:39:03 신원선 기자

JB금융, 권재중 부사장·이준호 상무 신규 선임

JB금융그룹은 4일 권재중 부사장과 이준호 상무를 신임 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 부사장은 1962년 출생으로 춘천고와 서울대, 미국 RICE대학교 경제학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감독원 자문관으로 일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까지 SC제일은행 상근감사위원, 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정책전략담당 부사장, 신한은행 리스크관리그룹장과 신한은행 경영기획그룹장을 맡으며 재무, 전략, 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이 상무는 JB우리캐피탈 경영기획팀 부장, JB금융지주 종합기획부장, 전북은행 종합기획 부장을 거쳐 JB금융지주 상무로 선임됐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JB금융이 JB우리캐피탈, 광주은행, JB자산운용, 프놈펜상업은행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해온 만큼 내실있는 조직 다지기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강한 금융그룹으로서의 디지털 변혁과 글로벌 진출 확대는 물론 지방금융지주사로서 지역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3 15:35:41 나유리 기자

주금공,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니 가입 폭주

'내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후 걱정을 덜어줄 현실적 대안으로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최근 정부가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올리고 가입 연령을 내리는 등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주택연금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금공도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시중은행에서 전국 단위 농·축협로 늘리는 등 노후 준비 문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만237명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다. 누적 가입자 수를 보면 2008년 1210명에서 2012년 1만2299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후 2014년 2만2634명, 2017년 4만9815명으로 2배씩 늘었다. 지난해에는 6만52명으로 2007년 첫 출시 이후 6만명을 넘겼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들의 평균 나이는 72세로, 평균 2억92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00만원을 받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올리고 가입 연령을 낮추는 등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5억원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도 50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올 상반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때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연금 지급액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도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에 맞춰 산정된다. 금융위는 가입 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지만 규정을 바꿔 자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금융원리를 유지하면서도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금융과 복지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사업"이라며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향후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비 주체로 떠오를 어르신들의 소비지원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했다.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이 지금까진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까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90%까지 늘어난 것이다. 예컨대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80세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주택연금 일시인출 최대한도는 기존에 1억4763만원에서 앞으로는 1억898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신 월지급금은 43만9000원에서 14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용 가능했던 주택연금 가입이 전국 단위 농·축협에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전북,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교보생명, 흥국생명 외에 고령층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단위농협 등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단위 농·축협으로의 확대를 통해 도시뿐 아니라 농촌지역 내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03 15:34:3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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