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업]국민 노후자금 675조원 굴리는 국민연금...과제 산적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 675조원을 책임지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469조6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규모다. 그럼에도 이 돈은 40년 내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이나 앞당겨졌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내가 낸 돈을 노후에 받을 수 있을지, 낸 만큼 받을 수 있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 올해 들어 5%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호조를 보인 국내외 증시 덕분이었다. 게다가 최근 국민연금은 기획재정부의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보통'을 받으며 사실상 최하위 평가 기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자산운용사들이 올해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문사의 반대 권고를 따른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 같은 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기금적립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667조원에서 3월 675조원으로 8조원 증가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36조원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324조7000억원이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67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 제4차 재정추계에 따라 연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연금 문제에 있어 핵심인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이같은 변수에 대한 계산은 없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끝냈다. 개편안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연금 개편을 놓고 여전히 말이 많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직장이라면 월급에서 떼 간다.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노후에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를 조짐이다. 다음 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부과된다. 따라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 늘어난다. 문제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국내 국민연금 수급자의 은퇴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비용은 월평균 201만원으로 적정 생활비용인 264만원에 크게 모자란다. 그렇다 보니 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더 많이 받겠다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 현재 3730명에 달했다. ◆ 수익률, 지난해 마이너스…올해 5% 가까이 회복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등 부진하자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익률 제고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0.92%의 기금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기금 손실평가액은 총 5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들어서는 5%에 가까운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1분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4.83%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각각 국내주식이 7.12%, 해외주식이 14.08%, 국내채권이 1.27%, 해외채권이 4.76%, 대체투자자산이 1.94%, 단기자금이 0.54% 수익률을 냈다.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1분기에 호조를 보인 국내외 증시의 덕이다. 올해 들어 미·중 무역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완화된 데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인 영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이어가면서 기금 전체 수익률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말부터 국내외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5월부터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코스피 2000선이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2분기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고려해 5.3%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4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45% 내외, 채권 4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부동산·인프라 등 주식·채권 이외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수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체투자 투자목표 달성을 위해 ▲ 대체투자 투자 결정과정 간소화 ▲ 헤지펀드 투자 시 싱글펀드 방식 도입 ▲ 신규 대체투자 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투자하도록 허용 등 3가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기금 운용평가 '꼴찌' 국민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처음으로 '보통' 등급을 받아 수십개 기금 중에서 평가등급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관리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평가 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뉘는데 '미흡'과 '아주 미흡'을 받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은 사실상 최하위 평가를 받은 셈이다. 국민연금기금은 2017년에는 '양호' 등급을 받았었다. 국민연금기금이 보통 등급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등급이 낮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과 책임투자 확대,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봤지만 의사결정체계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관리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 자산 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기금 규모 변동을 고려해 장기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 여전히 논란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 25곳의 올해 3월 정기주총 의결권행사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사·감사·감사위원 등 임원 선임 안건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한 후보를 같이 반대한 비율은 35.9%로 매우 낮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가 올해 주요 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을 두고 국민연금과 다른 표를 던진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위임을 둘러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공적연금 운용에 정부 개입수준이 가장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OECD 회원국 중 자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의결권을 보유한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을 분석한 결과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인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별다른 제한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고 있어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