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③] 보증부 가계대출, 가계부채 누증요인 '유의'

2014년 이후 보증부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운데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증부 가계대출이 가계부채 누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금융기관 전체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은 166조3000억원으로 2013년 말(44조000억원) 대비 1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34.7%를 차지하는 수치다. 보증부 가계대출 증가액을 용도별로 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85조2000억원)의 비중이 85.4%로 가장 높았다. 보증부 가계대출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2014년~2019년 3월 중 보증부 가계대출의 금리(3.33%, 보증료 포함,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담보부 대출(3.20%)보다 높고 신용대출(3.63%)보다 낮았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담보부 대출을 하회했다. 차주 신용등급별로 보면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금리 수준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1등급과 7등급 이하 간 금리차는 보증부가 0.45%포인트, 담보부는 0.13%포인트, 신용은 3.24%포인트로 조사됐다. 보증부 가계대출의 차주 구성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신용 차주(1~3등급) 비중은 77.9%로 여타 가계대출과 비슷했다. 대출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연체율은 0.19%로 전체 가계대출(0.27%)보다 낮았다. 대위변제율도 1분기 기준 0.18%(연율 환산)로 과거(2014~2018년) 평균(0.41%)을 하회했다. 보증기관의 수익 창출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료율(보증료/보증잔액)과 대위변제율(대위변제액/보증잔액) 간 차이가 대위변제율 하락에 따라 2016년 0.07%포인트에서 2018년 0.10%포인트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 규모는 보증료 수입이 늘어난 반면 대위변제액은 줄어들면서 11조8000억원에서 16조4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3개 기관 평균)도 9.6배에서 32배로 상승했다. 다만 보증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보증잔액이 자기자본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4.9%에서 4.1%로 하락했다. 대위변제율 수준 변화에 따른 보증기관의 자기자본 부족 규모를 추정한 결과 대위변제율이 과거 평균 수준일 경우 자기자본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경우 자기자본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보증부 가계대출에 대한 편중이 여타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제약해 신용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보증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 옴에 따라 주택시장 급변 등의 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적기관을 통한 과도한 보증부 대출의 취급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저하시키고 개인들의 신용관리 유인도 떨어뜨려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