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증시]<中>증시 활성화 정책 '지지부진'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펼쳤던 각종 정책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을 준비하는 새로운 제도도 정당성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내린 지난 6월부터 10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8조7944억원을 기록했다. 1월부터 5월까지 일평균 거래대금(9조5315억원)보다 오히려 7.73% 줄어든 것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율도 0.30%에서 0.25%로 내렸지만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 5000억원은 어디로? 지난해 10월, 갑작스런 증시 급락으로 '검은 목요일'을 연출하자 정부가 '스케일-업 펀드' 규모 확대라는 조치를 내렸다. 당초 2000억원 계획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11월부터 투자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어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9일 629.70까지 떨어졌던 코스닥 주가는 766.75(4월 15일)까지 올랐다. 이후 일본의 무역 제재, 바이오 리스크가 발생하자 지수는 꾸준히 하락했다. 현재 주가(666.90)를 기준으로 5000억원의 정책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증시의 체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도르묵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코스닥벤처 펀드'도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설정액을 보유한 'KTB코스닥벤처펀드'는 연초 이후 1114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펀드'는 121억원, '브레인코스닥벤처펀드'는 111억원 이상이 빠져나갔다. 첫 출시 이후 3주 만에 약 2조원(사모 1.5조원, 공모 5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흥행을 기록했지만 도입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설정액은 그때와 다를 바 없다. 증시 급락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서둘러 환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 공모펀드·퇴직연금 개혁 금융투자업계는 하반기부터 '공모펀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외 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72조8264억원이다. 설정액 규모는 올해만 4.3% 줄었고, 5년 전보다도 1조896억원 줄었다. 증시 부진과 그에 따른 기관투자자 수급 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풀이된다. 때문에 금융투자업계는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내놨다. 디폴트 옵션 제도란 가입자가 직접 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90% 이상 채권,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에 몰려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일부 넘어오면서 기대 수익률도 높이고 자본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는 상반기 중 디폴트 옵션제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관련 법안이 제출되거나 한노위(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증시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후자금으로 쓰일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디폴트옵션에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되면 디폴트 옵션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