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 도입
앞으로 소비자 보호수준이 우수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게된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정책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해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가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던 금융소비자 종합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평가·인증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중으로 받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도로 통합한다.
실태평가 대상인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평가 등급이 우수 이상인 경우 경영인증을 부여한다. 자율평가 대상인 금융회사는 희망시 평가하고 경영인증을 부여해 대외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단 인증의 효력은 2년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해 기관경고 이상조치를 받을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 보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비자 만족도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금융회사의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등) 보호, 판매행위 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구현,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등은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다. 금융회사는 실태평가와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크로스체크(Cross Check)해 평가모델 개편시 반영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부담사항에 대한 고지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금리인하 요구권, 보험의 보장범위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거래 중지나 보험계약 실효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선 고지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 등 거래조건 변경 관련 정보(은행), 보험금 지급 업무(보험), 거래결과보고서(증권), 카드부가서비스 변경(여전)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에 대한 민원결과 통지시에는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금융소비사보호협의회 의장을 맡아야 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수준이 '양호'이상이면 금융회사는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임명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CCO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도 명확히 한다. 은행 증권 보험사의 경우 10조원 이상, 카드 저축은행 5조원 이상일땐 독립적인 CCO를 임명해야 한다. 또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 내 4%이상이면 임원급의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회사 CCO의 타 직위 겸직 현황을 보면 총 66곳 중 50곳이 CCO를 겸직중으로, 준법감시인 28곳, 기타직위 2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2개의 금융사가 모범규준을 위반하고 CCO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셈이다.
앞으로는 독립적 CCO 선임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개정안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고 각 금융업권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후 9월 이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