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체들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론 혁신·상생 못 해"

스타트업체들이 국토교통부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통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로는 혁신과 상생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토부가 그간 스타트업 업계와 사전에 협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에 대해 "그간 모빌리티, 택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 정부의 노력은 공감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타트업 업계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대여 차량으로 차량을 확보할 수 없게 하고 택시 감차 필요비용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으로만 충당하게 하는 것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생존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코스포는 "국토부는 대여 차량(렌터카)을 통한 차량 확보를 모빌리티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외했으며,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발표 과정에서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만 허용하겠다고 못 박았다"며 "이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을 어려운 수준으로 만들어 혁신적 서비스의 탄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어 "국토부는 택시 감차에 필요한 비용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이는 자칫 기존 택시 면허를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타트업 업계는 국토부가 기존 협의 내용과 다른 방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 같은 조건들은 국토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라며 "신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총량 제한, 기여금 납부 등의 제약에도 국토부 방안을 긍정했던 이유는 차량 확보, 운영, 서비스의 형태 등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현실이 됐다"며 "이런 우려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 있게 나서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