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선정 막바지…8곳 지자체중 어디?
중기부 장관 주재 심의위 거쳐 23일 특구委서 최종 결론 심의위엔 기자·일반 전문가등도 참여, 다양한 의견 공유 강원·대구·부산등 8곳 경합…75개 규제특례도 함께 심의 지역의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지정 신청을 해 1차 관문을 통과한 지자체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실증), 전남(e-모빌리티),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으로 총 8곳이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한 바 있다. 그 사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4월17일)도 시행됐다. 이후 중기부는 지자체로부터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날 심의위원회에 이들 8곳을 최종 심의대상에 올렸다. 특히 심의위원회에는 중기부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와 민간 전문가 등 일반 배심원도 참여,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계획에 대한 투표와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이 제출한 의견은 정부 주요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 평가에 반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 특구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동안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디지털헬스케어'를 신청한 강원은 원격진료, 바이오마커활용 만성질환 자가검사허용 등 15건을, '자율주행' 특구를 만들겠다는 세종은 한정면허발급, 딥러닝을 위한 주행영상정보 활용 허용 등 15건의 규제특례를 각각 요청했다. 또 전남(e-모빌리티)은 초소형 전기자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허용, 개인이동수단(PM)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12개의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면서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 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