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원격진료·도로엔 자율주행차…규제자유특구 지자체 어떻게 바뀌나
강원·대구·부산, 개인정보·의료분야 관련 규제 해결 결실
세종·전남, 규제 풀어 자율주행·친환경 車 개발 발판 다져
충북·경북, 규모 작지만 시장선점효과 큰 미래산업 육성 기회
'집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는 강원도,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세종시,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화를 꿈꾸는 부산시….'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3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7곳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앞으로 탈바꿈할 지역의 모습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규제자유특구 7곳 중 하나인 강원도는 환자 맞춤형 원격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와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이 가능해졌다.
전국 첫 원격진료산업 생태계 육성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 4차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상용화 길도 열렸다. 강원도는 2023년까지 410억원을 투입해 도를 디지털헬스케어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춘천과 원주 일원 76만8084㎡가 규제자유특구에 해당한다. 원주(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춘천(바이오)이 연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의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은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을 접목하는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핀테크 업계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 물류 네트워크, 관광 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의 분야도 블록체인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구 위치와 면적은 해운대구, 남구 등 11개 지역, 110.65㎢에 달한다. 정부는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면서 가상화폐는 제외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지역화폐 등 관련 업체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경북도는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배터리 파크 조성 등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 2개 구역 55만6694㎡(약 17만평)가 대상 지역이다.
특구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친환경·안전 리사이클링(재사용·재활용)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리튬, 코발트 등 핵심소재를 추출해 다시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는 실증사업을 한다.
사업에는 이차전지 생산과 리사이클링 기술, 설비를 갖춘 에코프로GEM, GS건설, 피플웍스, 성호기업, 에스아이셀, 경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고 협력사업자는 인선모터스 등 20개 기업이다.
전남은 영광군·목포시·신안군 일대 7개 구역에서 초소형 전기차·전기자전거·개인용 이동수단 등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풀려 e-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목포시·신안군 일대 7개 구역으로 면적은 272만㎡ 도로 37㎞ 구간에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가 적용되는 실증 특례사업은 5개 과제 10건으로, 신안 압해대교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 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 단절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
초소형 전기차 사용이 제한됐던 60v 이상 고전원 전기 장치 탈부착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 4륜형 전기 이륜차에 물품 적재 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2인승 4륜형 전기 이륜차도 주행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부문 규제자유구역특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 도심 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 버스 실증 등을 통해 자율 주행 특화도시로 거듭난다.
특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승객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 발급,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의 규제 특례를 받는다.
시는 지난 2월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험형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서울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는 운수 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곤란한 상태다. 이에 안정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가 부여된다.
대구는 첨단 과학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4개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429억원, 시비 217억원 등 총 732억원의 사업비가 특구사업에 투입된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가 위치한 혁신의료지구 등 4개 지역 총 1479만여㎡ 입지에 지정됐다.
이곳에서 역외 유치 14개 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 사업자들이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충북은 그동안 유선으로만 가능했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세계 최초다.
한편 7개 지자체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각각 사업을 신청하면서 총 1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예산안을 토대로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중기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부 예산에 규제자유특구 부분이 반영돼지 않아 일단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방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첫 단추를 끼웠다"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