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5번째 소상공인 대책…온라인·스마트화에 '방점'
모바일 등 급성장 온라인 시장에 선제적 대응 필요 빅데이터, AI·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도 절실 V커머스·홈쇼핑 진출 지원…'스마트상점'사업 신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로 10일 나온 소상공인 대책은 온라인·스마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등장,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및 유통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 시장은 2014년 당시 4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엔 113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이 가운데 모바일 쇼핑은 같은 기간 14조9000억원에서 69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급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활용이나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온라인 홍보·판매, 영상제작, 광고비 지출 등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 협의 자리에서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해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도 두 차례나 월간 최대 거래액을 갱신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제품을 판매하고 온라인의 활용 역량과 상품성을 보완하고 V-커머스, 홈쇼핑 진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활용 정도에 따라 A그룹부터 D그룹으로 분류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A그룹)→소상공인 전담 셀러 지원(B그룹)→디자인·전문가 코칭 등 상품성 개선기회 제공(C그룹)→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온라인 진출 지원(D그룹) 등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TV홈쇼핑·T커머스 입점 및 수수료 지원도 올해 200곳에서 내년엔 300곳으로 늘린다. 올해 200곳을 대상으로 한 V-커머스 방송 출연 및 콘텐츠 제작 지원도 내년엔 1000곳으로 5배나 늘린다. 또 인터넷 쇼핑몰이 판촉비용을 소상공인 등 판매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분야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고쳐 대리운전 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한다. 내년부턴 '스마트상점'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스마트상점이란 소상공인들이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3D 족부스캐너, 가상인테리어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총 1000억원의 성장촉진자금을 신설,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 한 곳당 3억원을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기보의 특례보증(5억원 한도, 보증요율 우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업·휴업·폐업(국세청), 사업장(한국전력), 매출액(3개 카드사) 등 기존의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지리정보(국토부), 프랜차이즈(공정위), 지역별 대출 평균액(한국신용정보원), 신용(한국기업데이터) 등 신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관련 논평에서 "이전의 소상공인 대책들이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 사회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관련 기초 통계 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