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오늘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과 더불어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는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오는 9월 1일 개정안 시행 이후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 가입자는 각 은행별로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가입한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에 한정),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또한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해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오는 9월 1일 개정안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한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