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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재해 예방·고용개선 위해 맞손

안전보건공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2일 울산 중구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노동자 산업재해예방 강화 및 고용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등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기관 간 보유 데이터 상호 연계 및 안전점검 지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강화 ▲건설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집단 역학조사 등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과 공제회의 협력을 통해 건설노동자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올해 초 발표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이번 협약이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건설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6:4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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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전환 더 쉬워진다"… '직접PPA' 1MW 기준 폐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도 RE100 길 열려 산업부 "산단 유휴공간 활용 태양광 확대 기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 1MW(메가와트) 초과 발전설비만 가능하던 요건이 폐지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보다 손쉽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이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PPA 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1MW 초과 발전설비 요건 폐지다. 그간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선 발전소 용량이 1MW를 넘어야 했으나, 산단 내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소규모 설비만 가능한 중소기업들은 제도 이용이 어려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꾸준히 규제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직접 PPA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산단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확산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이어왔다. 앞서 한전·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세 등을 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고, 기존 하나의 공급자에게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복수 공급자와의 계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RE100 대응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6:28: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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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25일 워싱턴서 관세협상 2대2 진행"

이번 주 후반 한·미 관세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양자 간 협상은 지난 4월 이후 진행 중이고 이번 회동은 '고위급 2대 2' 방식이다. 우리 측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오는 25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와 마주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장관, 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걸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상대국 외교·산업 장관)와 회의를 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2 회동 때는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이 출격한 바 있다. 우리 측 대표가 산업부 장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 쪽에서 재무장관과 USTR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다만 산업부 장관은 별도로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만나 논의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통상 관련 장관들이 임명됐다. 그래서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대응방향을 관계부처 장관들과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8월1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며 "모든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계획도 치밀하게 짜고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제시한 관세부과 유예 기한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7월31일 자정이다. 한미 협상의 경우, 이번 2+2 회동에서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2 16:22: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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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법 개정 관련 상장법인 공시책임자·담당자 온라인 설명회' 개최

한국거래소는 22일 '상법 개정 관련 상장법인 공시책임자·담당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법인 공시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과 주주간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주주와 적극적인 소통 확대가 필요함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됐다.상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3% 룰) 제한 확대 등이 있다. 설명회는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상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주주 소통 강화 방안(법무법인 율촌), 지배구조 개선 방향(한국ESG기준원) 설명 및 질의응답(Q&A) 순으로 진행됐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1500여명(950개사)의 기업 실무자가 참여했다. 거래소는 "이번 설명회가 일반주주 권익 보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의 이해도 제고와 적극적인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거래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문화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주주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7-22 16:12: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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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현정 "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3년 유예' 없앤 개정안 재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자기주식)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22일 재발의했다. 이는 앞서 발의한 자사주 소각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자사주 보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주주환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기존 자사주에 대해 최대 1년의 처리기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또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주총회 결의 시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사주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자사주를 취득 후 '3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즉시 소각 원칙을 명시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법안은 독일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유연성을 둔 것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유예기간을 '3년 고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 시점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자사주 소각과 같은 실효성 있는 주주환원 정책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자사주를 신규·기존 구분 없이 1년 내 소각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된 바 있어, 향후 여당 주도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22 16:06:1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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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희귀가스 설비 투자에 최대 200억원 지원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신설… 1300억원 투입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국내 설비투자에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투자지원금 제도'를 첫 시행한다.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고도화와 공급망 안정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총 1300억원 규모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비 700억원을 포함한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도입되는 제도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안보와 직결된 품목의 서러비투자에 대해 건축물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 생산 ▲중소·중견기업 ▲국내 설비투자에 한한다. 투자 금액의 30~50%를 건당 150억 원, 기업당 최대 200억 원 한도로 보조하며, 정부는 약 30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 보조금 성격을 넘어,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전략물자 내재화라는 안보적 목적을 함께 지닌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보조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건축물 없이 순수 설비투자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들이 설비투자 시 ▲입지 확보 ▲건축물 건설 ▲장비 구축 등의 단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9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현장실사 등을 통해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최종 지원 여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6:0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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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기관·외국인 '쌍끌이 팔자'에 하락...연고점 경신 후 3169.94 마감

코스피가 장중 연고점을 돌파했지만, 상승 피로감이 반영되면서 하락 반전됐다.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87포인트(1.27%) 내린 3169.94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연고점(3220.70)을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하락 전환했다. 기관은 4135억원, 외국인은 1610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5111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0.76%), 삼성바이오로직스(0.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3%)만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는 내렸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8.48%), 삼성전자(-2.65%)와 삼성전자우(-2.32%) 등이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SK하이닉스(-1.47%), 현대차(-1.20%) 등도 떨어졌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210개, 하락종목은 687개, 보합종목은 38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72포인트(1.06%) 하락한 812.97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447억원, 413억원씩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1824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리가켐바이오(0.42%)만 오르고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2차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비엠(-3.79%), 에코프로(-3.83%) 등이 크게 내렸고, 레인보우로보틱스(-2.53%), 삼천당제약(-2.49%)도 2%대 하락했다. 이 외에도 알테오젠(-1.45%), HLB(-0.99%), 휴젤(-0.57%) 등이 내렸다. 상한종목은 7개, 상승종목은 392개, 하락종목은 1248개, 보합종목은 79개로 집계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상승 피로감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에 대기하며 하락했다"며 "외국인도 9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미국 증시 호조에 보합권 출발 후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이 확대되면서 양대 시장이 하락했다"며 "코스피는 3100선을 넘어 단숨에 3200선에 도달하며 피로감이 쌓였던 만큼, 단기 매물소화 과정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4원 내린 1387.8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7-22 16:02: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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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4명 중 3명 신용·체크카드 선택...코로나19 당시 집계 능가

소비쿠폰 신청자의 4분의 3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카드를 고른 신청자는 전체의 7% 정도였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시된 소비쿠폰 1차 신청자 수는 같은 날 자정 기준 697만56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7067명)의 13.9%이다. 첫 날 신청자들은 출생 연도 마지막 자리가 1과 6인 국민으로, 이들에게 총 1조2722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 신용 및 체크카드가 534만5478명으로 이날 전체 신청자의 76.6%에 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10만5382명(모바일·카드형 99만6452명, 종이형 10만8930명)으로 15.8%였다. 선불카드를 선택한 비중은 7.5%(52만4782명)에 그쳤다. 카드 지급의 경우 신청일의 익일 오전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쿠폰이 지급되면 정부발 문자메시지 안내문도 받아볼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종이형과 선불카드의 경우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중 모바일·카드형은 신청 이후 지급까지 하루 정도 소요된다. 지역별로는 이어 경기(188만9412명), 서울(124만6506명), 인천(44만5764명), 경남(44만1036명), 부산(44만718명), 경북(34만2122명), 대구(32만7899명)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과거 (코로나 19 때) 국민재난지원금 첫 날 신청자 500만 명 대비 신청자 수가 40% 증가했다"며 "적극적인 홍보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마감은 9월12일 오후 6시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시스템 과부하 또는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주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생년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2025-07-22 15:48: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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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생명·NH농협손보·iM라이프

한화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한화생명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에 따라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융자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역시 6개월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인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이 적용된다. 또한 수해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FP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 접수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와 대출 상환 유예, 보험금 간편 청구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이 'NH다이렉트펫앤미든든보험'을 출시했다. ◆ 치료비 최대 2000만원 보장 한도 NH농협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실손의료비 보장을 강화한 모바일 전용 펫보험 'NH다이렉트펫앤미든든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상해·질병 치료, 구강질환, 이물 제거, MRI·CT 검사 등 실제 청구 빈도가 높은 담보들로 구성됐다. 상해·질병 치료 담보의 경우 비수술 30만원, 수술 250만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할인 제도도 마련됐다. ▲다펫(다수 반려동물) 3% ▲동물등록증 제출 2% ▲기존 농협손해보험 장기보험 계약 보유 2% 등 최대 7%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펫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실질적인 의료비 보장을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고객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iM라이프가 사내 '청렴윤리경영 슬로건'을 공모한다. ◆ 7월 캠페인 주제 '청렴' iM라이프는 '윤리&ESG 경영'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청렴윤리경영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iM라이프는 윤리경영 문화 확산 및 기업의 윤리적 가치를 도모하고자 매달 '윤리&ESG' 경영 테마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내 슬로건을 공모하게 됐다. 이달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요 테마로 ▲생활 속 청렴 실천 ▲윤리경영 실천 의지 ▲임직원의 역할 강조 ▲고객과의 신뢰 강조 등 주제와 관련한 슬로건을 공모한다. 박경원 iM라이프 대표는 "이번 공모전은 전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경영 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다"며 "iM라이프는 직원들 스스로가 청렴윤리경영의 가치를 정립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임직원 참여형 이벤트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22 15:42:23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