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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중장기 이상 거래도 잡는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한국거래소 시감위와 금융·수사당국은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마련했다. 현행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주가조작 사건 대부분이 단기간에 이뤄져 최대 100일로 설계됨에 따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한다. 혐의계좌간 연계성 확인기법도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해 관련 정보를 DB화함으로써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한다. 시장경보제도 역시 개선해 1년전 주가 대비 일정수준(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시감위는 심리 기능 강화에도 나섰다.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은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시감위의 제한된 조사권한으로 인해 심리결과 혐의의심 통보 종목이 조사 단계에서 혐의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됐다. 이를 개선해 금융당국 조사 및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기법 개선 및 혐의적중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지난 4월 발생했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사태의 근원지였던 차액결제거래(CFD)계좌 관리도 강화한다. CFD계좌는 실제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동일 시세조종 세력여부에 대한 확인에 한계가 있어 불공정거래 적발이 어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CFD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회원사 CFD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 R&D 기능 강화 및 조직 확대 등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 시감위 측은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시장 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과 업무 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규정 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9-25 13:55: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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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탄소저감정책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화…탄소배출 효율 높여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 정책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의 경우 고탄소산업이 몰려있어 이를 줄일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NGFS 시나리오에 따라 기후변화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및 2도 이하 시나리오 하에서 2021~2050년중 연평균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한다. 반면 기술발전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같은조건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0.5%p, 0.1%p 하락했다. NGFS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협의체다. 탄소 중립 및 2도 이하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 2100년에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한국은행은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 산업이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배한이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경제성장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탄소포집과 활용·저장기술 개발 지원 등 유인구조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저탄소경제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5 13:54: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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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에 3분기 지역경제 제자리 걸음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지역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여행 관련 소비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됐지만, 제조업 생산이 중국 경제 회복 약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지역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7개 권역 중 대경권 경기는 2분기 대비 악화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해당 자료는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3분기 중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내용이다.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세계 교역 부진 지속, 중국경제 회복 약화 등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재원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회복세에도 반도체 생산부진과 자동차의 성장세 둔화로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향후 제조업생산도 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의 감산이 이어지고, 자동차, 철강도 소폭 줄며 제조업 생산이 감소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휴대폰, 석유정제등이 회복해 당분간 보합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운수,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고물가 영향이 누적되면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성장이 정체됐다. 이 팀장은 서비스업 생산에 대해 "향후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은 보합세를 지속하겠지만, 여행 수요, 화물 물동량 회복 등으로 운수업이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일부 지역 숙박·음식점업 업황이 나아지면서 3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확대되면서 소폭 감소했다. 이 팀장은 "앞으로 설비투자가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유지되면서 3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투자는 높은 원자재 가격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액 축소 등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소폭 감소했다. 향후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제한하여 3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일평균)은 선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석유화학 등이 감소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이 팀장은 "향후 수출은 정보기술(IT)품목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를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3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5 13:46: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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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명 등 고분양가 아파트 완판 행진

서울과 광명 등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 단지들의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지에 따라 '비싸도 팔린다'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당분간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완판 행진을 예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달 초 경기 광명시에 공급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2억 7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서울도 아닌데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광명 일대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전환되며 분양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 가구가 계약을 완료했다. 이 단지는 지난 4일 진행된 1차 무순위 청약 당시 27가구 모집에 3450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경쟁률 127.8 대 1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도 18.9대 1(228가구 모집에 4319명 접수)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분양 관계자들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위치한 광명 뉴타운은 약 2만 5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변신하는 등 호재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을 이용하면 고속터미널역까지 30분 정도에 닿을 수 있는 데다, 서울과 맞붙어 있어 주거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달 초 분양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4억900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물량 631가구가 모든 계약을 완료하며 완판됐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에 서울 한강변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를 갖췄고, 총 1063가구의 대단지에 최고 48층으로 조성돼 단지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완판 소식을 알렸다.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10억 2950만원이었다. 1순위 청약에서 99세대 모집에 3080명이 몰려 평균 3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고분양가 행진과 이 단지들의 완판 행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 단지들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싸지 않아 '고분양가'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은 고분양가로 봐서는 안 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에는 고분양가가 아닌 단지가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분양가가 상승했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풀리면서 가격이 껑충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공급의 '희소성' 때문에 서울은 고분양가 논란이 있더라도 완판 행렬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9-25 13:42:5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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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 3만3375세대 입주...전월보다 38%↑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3만3375세대로, 이 중 약 60%가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규모 정비사업 단지들의 입주가 예정된 것이 아파트 입주 물량 상승을 견인했다. 25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발표한 '10월 입주 동향'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임대·연립 제외, 총가구 수 30가구 이상 아파트 포함)은 3만3375세대로, 전월(2만4152세대) 대비 38%가량 증가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9577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전월(9121세대)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다. 경기, 인천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끝난 5000세대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들의 입주가 예정된 것. 경기는 1만174세대로 입주물량이 가장 많다. '지행역센트레빌파크뷰(314세대)', '산성역자이푸르지오(4774세대)', '용인센트레빌그리니에(171세대)', '용인양지동문디이스트(175세대)', '의왕역루첸트힐(981세대)', '평택고덕국제신도시디에트르리비에르(726세대)', '포천대광로제비앙(437세대)', '화성서희스타힐스4차숲속마을(1846세대)', '봉담자이라피네(750세대)' 등 9곳의 단지가 입주한다. 인천은 7515세대가 입주해 전월(1690세대)보다 4배 이상 물량이 증가한다. 부평과 검단, 송도에서 대규모 단지들의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1888세대가 입주하면서 전월(119세대)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다.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809세대)',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523세대)', '송파파밀리에더퍼스트(102세대)', '브라이튼여의도(454세대)' 등 4곳의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 입주물량은 1만 3798세대로 전월(1만5031세대) 대비 8%가량 물량이 감소한다. 내달 입주예정이었던 대규모 단지의 입주 일정이 내년 이후로 변경되면서 물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역별로는 대구(6267세대)가 가장 많다. 그 외 ▲충남 1643세대 ▲부산 1313세대 ▲대전 1116세대 ▲경북 956세대 ▲경남 877세대 ▲충북 752세대 ▲울산 455세대 ▲광주 213세대 ▲강원 206세대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온기가 지방으로 번지며 전국 아파트 입주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입주율(71.5%)이 전월(68.7%)대비 2.8%포인트 올랐다. 지방의 경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69.5%)을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 반등 조짐, 청약시장 회복 가능성 등 활기를 찾아가면서 입주율 또한 오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지역, 선호도, 배후수요에 따라 입주율 및 청약결과가 달라지고, 미분양리스크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므로 당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25 13:32:49 김대환 기자
국토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4000만명 이동 예상

귀성길 차량은 추석 전날인 오는 28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다음날인 오는 30일 오후가 가장 붐빌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총 4022만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전망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 5가지 과제는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성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전·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연휴 기간 동안 대중교통(버스·철도·항공·해운) 운행을 늘릴 계획이다. 실제 고속버스 운행횟수는 8442회, 고속철도 KTX와 SRT는 총 12만1000석을 추가 공급한다. 항공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총 운항횟수를 1255회 늘린다. 이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안성분기점 등 고속도로 110개 구간과 국도 17개 구간은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설정,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9-25 13:28:41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