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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4분의 3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

자녀와 함께 사는 국내 고령자는 10명 중 3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분의 3은 자녀와의 동거를 바라지 않았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직업이 있는 경우, 열에 여덟은 자녀와의 동거의 희망하지 않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했다. 이들 고령층의 72.8%는 지난 2021년 기준 실제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7.2% 만이 같이 살고 있었다. 또 75.7%는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는데, 취업자(81.9%)가 비취업자(72.9%)에 비해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비중이 훨씬 더 컸다. 부모 부양과 관련해서는 고령자의 54.7%가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일하는 고령자의 68.1%는 노후대책을 여전히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기간에는 취미(42.2%)와 여행·관광(26.0%)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들의 65.0%는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와 함께 마련한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자(93.0%)가 비취업자(52.0%)보다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65세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49만1000가구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용률은 36.2%로 10년 전인 2012년(30.1%)과 비교하면 6.1%포인트(p) 올랐다. 한국의 65세이상 고용률은 34.9%로 2021년 기준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년보다 1.1%p 하락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작년 기준으로, 65세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 자산액은 4억5364만 원으로 2021년보다 4316만 원 증가했다. 고령자 중 소득·소비 수준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5.6%, 11.2%에 그쳤다.

2023-09-26 15:44: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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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 해외주식 시장 점유율 확보에 총력…토스증권 추격

카카오페이증권이 해외주식 시장 점유율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기차입을 통한 자금확보와 함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450억원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 단기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로, 만기가 짧은 만큼 금리가 높지만 사업 확장과 같은 현금 필요시에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의 30% 수준이 적정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카카오페이증권의 단기차입금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18.45%다. 이번 단기 차입금 확보는 카카오페이증권이 해외주식 거래의 인기 상승과 함께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증권은 올 상반기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로 2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4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남에 따라 카카오페이증권은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0.05%)으로 낮췄으며, 영업일 9시부터 16시까지 실시간 환전에 대해 95% 환전수수료 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주식 옮기기', '고구마 줄게 주식 다오'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카카오페이증권은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인수로 해외주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24시간 미국 주식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수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증권 해외주식 이용자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투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 고도화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카카오페이의 해외주식 서비스 강화로 후발주자인 핀테크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매거래 금액은 1413억 달러(약 187조원)로 1년 전보다 30% 늘어나는 등 해외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는 만큼 증권사 간 시장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거래 부문에서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공격적인 마케팅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6 15:38:0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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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부동산 대책] "건설업계 단비...수요자는 글쎄!"

건설업계는 26일 12만호 추가공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대책은 크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등 2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대책발표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위축을 초기 비상단계'로 규정하며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PF 등 건설금융과 보증지원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지난해 이후 지속된 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자금시장 경색,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산업의 위기해소에 주안점을 뒀다. 부동산 PF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 착공률,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장에선 건설업계에 단비 효과가 있겠지만 수요진작책은 별로 담겨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 물량에 있어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의 3만호 추가 물량 확보, 신규택지 발굴,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기존 사업의 공정 관리 및 기존 택지의 지구지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물량은 기존 규제의 합리화와 사업 여건 개선이 방점이다. 이어 공공택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인허가에 대한 인센티브, 분양→임대 전환, 공사비의 유연한 조정,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 정상화 입법, PF 보증 규모·한도 확대, HUG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 지원과 비아파트 규제 개선, 도심 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으로 확대한다. 윤지혜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책 중 단기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내용은 3기 신도시에서의 추가 물량 확보와 공공 사업 절차 단축 등과 민간에서는 PF대출 보증 확대와 분양→임대전환, 중도금 대출 지원을 포함한 금융 지원 정책으로 볼수 있다"며 "규제 정상화나 정비사업 절차, 비아파트 규제 개선 등 제도 변경 등은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원·공급물량 확대가 시장 만능일 수는 없다"며 "비수도권 등 수요 회복,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 근본적 불균형 해소 방안 등 후속조치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 지원 등으로는 미흡해 지방시장과의 양극화도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비수도권 미분양 리스크가 여전하고 신규 분양시장도 위축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공공물량 획대 방안으로 평균 용적률 등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로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을 내놨다. 3만호 확충을 위해서는 평균 196%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20%포인트 이상 늘리거나 공원·녹지 등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신도시 쾌적성 여부를 해치지 않는 범위 설정이 새 과제다. 또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를 통해 당초 6.5만호에서 8.5만호 수준으로 2만호를 늘릴 계획이다. 신규 택지지구와 관련, 발표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기고 내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지속 발굴키로 했다. 그 외에 올해 공공분양 7.6만호, 공공임대 3.5만호 등 공공주택 건설계획은 패스트트랙을 총 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따라서 공공 택지 건설 계획, 뉴홈 공급 시기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도 꽤한다. 주택건설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 민간 주택 신속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규제 합리화·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주요 법률도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특히 PF 확대 방안으로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한다. 당초 HUG 10조원, 주금공 5조원에서 HUG 15조원, 주금공 10조원으로 PF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또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안으로 민관 PF조정위원회를 둬 정상 사업장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해관계 조정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금융 공급을 지속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9-26 15:37:3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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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추석 맞아 '희망카' 캠페인

호반그룹은 추석을 맞아 '희망카' 캠페인을 진행했다. 호반그룹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단체에 희망카 20대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강릉 시니어클럽 김미영 관장, 대전 유성구노인복지관 류재룡 관장, 호반그룹 김선규 회장, 김대헌 기획총괄사장 등 복지단체와 호반그룹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희망카 캠페인으로 강원도, 대전, 경상도, 전라도의 사회복지단체에 총 20대의 차량이 전달됐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와 지역 내 복지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미영 강릉 시니어클럽 관장은 "평소 지역 내 어르신 가정 방문에 이용하는 차량이 노후화돼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 호반그룹에서 희망카를 지원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이번에 전달하는 희망카가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호반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취약계층 이동 편의 지원, 복지단체 활동 등을 위해 희망카 캠페인을 펼쳐왔다. 호반그룹의 호반건설이 지난 2011년 첫 희망카 전달을 시작으로 강원도 등 전국에 총 66대의 차량을 지원했다.

2023-09-26 15:35:3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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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외래 흰개미 최소 10년전 유입...인근에서 추가 발견

이달초 경남 창원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최소 10년전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정착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창원시 진해구 주택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합동 역학조사는 환경부(국립생태원, 낙동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창원시청, 한국특수견탐지센터, 한국방역협회가 참여했다. 정부 합동 역학조사 연구진은 이달 5일 최초 발견된 세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초음파 탐지장비인 터마트랙을 활용한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발견 세대에서는 추가 개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 지역 2곳에서 동일 종의 서식을 확인했다.▲ 최초 발견지 50m 인근 주택의 외부 목재 창틀에서 생식개미·일개미 등 69마리, ▲최초 발견지 90m 인근 주택의 지붕 하부 목재에서 생식개미·일개미 등 54마리의 군체가 각각 확인됐고 해당 목재는 모두 해체 및 소각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 외 지역(최초 발견 세대 반경 100m)에서는 외래 흰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외래 흰개미의 종 특성 및 군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소 10년 전 국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정착했을 우려도 있는 만큼 정기적인 감시와 방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외래흰개미 관련 자료를 배포해 일반 주민도 외래 흰개미 의심 개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정밀 종 분석 결과 서부마른나무흰개미로 밝혀졌으며, 원 서식지인 미국에서는 주로 가을에 교미를 위해 군비하는 특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최초 발견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지역 방역을 실시해 군비를 통한 추가 개체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문화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흰개미는 목조 주택을 가해하는 해충이지만 자연에서는 죽은 나무, 낙엽 등을 분해하여 토양에 영양 물질을 공급하는 익충"이라면서, "국내에는 순수 목조 주택이 많지 않아 초기 발견 및 방제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해외 사례와 같은 큰 피해는 예방할 수 있으니 외래 흰개미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신고센터(041-950-5807)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3-09-26 15:35:0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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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방위산업 중소기업에 3조원 금융지원

신한은행이 '방위산업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해 올해 말까지 총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위산업 수출 프로젝트'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이 글로벌 방위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내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무역금융,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고 수출보증기관의 정책적 보증지원과 연계한 금융지원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특화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방위산업 대기업의 상생예금 재원을 바탕으로 일반대출보다 저렴한 금리가 적용되는 '상생대출 상품'도 출시했다. 이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이용중인 중소기업도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방위산업 수출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무역금융 2조원 ▲기술신용보증 대출 1200억원 ▲방위산업 포함 12대 국가전략기술산업 금융지원 7800억원 ▲방위산업 대기업 상생협력 기업대출 1000억원 등 총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향후 필요 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수출기업 및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대출에 더해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도 유망 수출 중소기업 및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없는 예비 수출 기업 등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6 15:02: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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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카타르 에틸렌 플랜트 사업에 10억달러 금융 지원

수출입은행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수주한 카타르 에틸렌 플랜트 건설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총 10억달러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카타르 국영회사인 카타르에너지가 자국에서 10여년만에 추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사업으로 총사업비만 약 73억달러에 이른다. 카타르는 2022년 기준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으로 천연가스 등 에너지에 집중된 기존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 투자를 추진 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1월 대만 CTCI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석유화학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생산설비 패키지를 25억 달러에 수주했다. 이중 약 13억달러가 삼성엔지니어링 수행분으로 국내 4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수은은 지난 2011년 카타르 바르잔 가스처리사업 지원을 계기로 카타르에너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업 입찰단계부터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해 우리 기업의 중동 지역 대규모 사업 수주에 일조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카타르 정부 및 카타르에너지와 경제협력관계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 중동붐 확산과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연간 500억달러 달성 및 세계 4대 강국 진입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지금까지 승인액 기준 사우디 397억달러, UAE 354억달러, 카타르 130억달러 등 중동 지역에 약 1600억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했다. 중동 지역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3-09-26 15:02: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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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아파트 100만호 공급...PF대출 등 수십조 금융지원"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선정해 오는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예정이던 내년 상반기보다 시기를 앞당긴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15만호를 짓는다는 기존 계획에 2만호를 새로 추가해 총 17만 세대 공급을 추진한다. 또 건설사 대상 PF(사업성평가 기반)대출의 보증규모를 확대(15조→25조 원)하고 대출한도도 확대(전체 사업비의 50%→70%)해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기준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기준 현행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주택 47만 세대를 비롯해 내년 말까지 100만 세대 이상, 현 정부 임기 내 270만 세대 넘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 아파트 분양·임대를 위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물량도 종전에 책정했던 6만5000호에서 8만5000호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택지를 발굴해 총 1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 중 8만5000세대가 들어설 지역은 이미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기 김포 2기 한강신도시(4만6000호)와 올해 6월의 평택 지제·진주신도시(3만9000호)이다. 나머지 6만5000세대 지정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2만 세대를 추가해 또다시 8만5000호 공급 대상을 추리겠다는 방침이다. 1차 김포·평택과 2차 발표 예정분을 합해 총 17만 세대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이날 "(이뿐만 아니라) 2024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신규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라는 입장을 냈다. 이 밖에 경기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공급물량을 3만호 이상 확충한다. 정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상향(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 원)할 것"이라며 "적용범위도 늘려 서민 주거사다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 간주 적용범위를 기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한정했으나 민영·공공주택의 일반 및 특별공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각종 분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계약체결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 우려 시 조정전문가를 파견·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 정부가 나서서 중재한다. '상가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 쪼개기를 제한한다. 신탁방식 추진 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정비 및 사업계획을 통합해 처리하는 등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조합원총회 개최 시 모바일(온라인) 등 전자의결제도를 도입해 소요 기간을 약 1년 절약한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이다. 한편 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기금 대출한도를 현행 최대 1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PF(사업성평가 기반)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사업비의 50%→70%)해 사업자의 추가자금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6 15:00:0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