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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위장미혼까지…공급질서 교란 218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이 많았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6월)에 실시했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먼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 사례 중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돼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는 등의 부정행위도 적발됐다. 다음으로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됐다. 이와 같은 불법공급은 2021년 하반기만 해도 0건, 그러나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올해 상반기 82건까지 증가했다. 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해 동거 및 2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30 13:46:5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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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ESG 플로깅 캠페인 '착한줍깅' 시즌 2 실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ESG 플로깅 캠페인 '착한줍깅'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플로깅은 산책 또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연 보호를 위한 임직원들의 일상 속 실천을 독려하는 취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임직원 및 가족 40여명은 친환경 플로깅 키트를 활용해 여의도 한강공원 곳곳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설물을 정돈하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서울시미래한강본부'가 마련한 교육을 통해 자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자연 보호에 대한 인식과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더불어 다양한 ESG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며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올 초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한국투자 숲'을 조성한 데 이어, 최근에는 디지털 탄소발자국 절감을 위한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범사회적 ESG 확산 기조에 발맞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0-30 13:46: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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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ABS 발행액 17.6조원...MBS 급증 영향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4% 가량 증가했다. 이는 주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 ABS 등록발행 실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금액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2조원 대비 5.7조원(47.4%) 증가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금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3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금감원 측은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기초 MBS 본격 발행으로 MBS 발행 규모가 207.4%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ABS 전체 발행잔액은 9월 말 기준으로 246조원이며, 전년 동기(230조5000억원)대비 15조5000억원(6.7%) 증가했다. 올해 3분기 금융회사의 ABS 발행은 2조1000억원 줄어든 3조9000억원, 동일 기간 일반기업은 5000억원 감소한 1조5000억원이다. 세부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 발행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금융권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하는 ABS 발행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NPL를 기초로 하는 ABS 발행은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카드채권이나 할부·리스채권 등 매출채권을 기초로 하는 ABS는 전년보다 2조5000억원(-47.3%) 감소한 2조8000억원이 발행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0-30 13:46:2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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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도 수소차 시대...수도권 운행 11월 개시

환경부가 오는 31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연료전지 기반 청소차' 보급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서울시청과 동작구청, 현대차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수소 청소차 운행을 11월 수도권 일대에서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내·공항버스 전환협약, 민간기업의 통근버스 전환협약 등을 체결해 왔다. 환경부는 30일 "이번 기념식은 버스 외에 다양한 상용차를 보급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수소자동차는 수소 승용차와 수소 버스, 수소 화물 일반형뿐이었다. 폐기물 수집·운반 등 화물 특수 용도형으로 출시되는 수소차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청소차(최대적재량 10톤)의 운행은 다음 달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시작된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에는 1만3938대의 청소차가 운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이들 분야의 무공해차(수소·전기차)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 청소차 보급은 폐기물 처리를 통한 환경 보전과 탄소중립,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기념식이 수소 청소차가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냉장·냉동차, 탁송차(카캐리어), 트랙터 등 다양한 수소 상용차의 출시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10-30 13:21: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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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4분기 가계·영세자영업자 신용위험 확대…대출문턱 높인다

국내 은행들이 연말까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문턱을 높일 예정이다. 경기침체 위험이 커진데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가계와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4분기 은행, 대출태도 강화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결과를 보면 올해 4분기(10~12월) 대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0으로 나타났다. 전분기(3)에 비해 낮아진 수준이다. 대출태도지수가 플러스(+)이면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은행이, 마이너스(-)면 강화하겠다는 은행이 더 많다는 의미다. 올해 4분기 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전분기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6)와 같은 -6을 유지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 대출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가계에 대한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올 4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1로 집계됐다. 전분기(11)에 비해 급격히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출 전(全)기간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등 관리방안이 실시됐다"며 이로인해 가계주택을 중심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수익성 악화·가계 이자부담 가중…"신용위험 고조" 한편 은행들은 4분기중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업의 신용위험은 일부 업종 및 영세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은행이 보는 신용위험지수는 31로 전분기(28)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도 같은기간 6에서 8로 올랐다. 가계의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은행이 보는 4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25로 전분기(31)보다 6포인트 낮아진 수준이지만, 2021년과 2022년 평균(18) 지수보다는 높은수준을 유지했다. 대출수요는 기업은 대내외 경기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운전자금 수요가 확대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내 은행이 보는 4분기 대출수요지수는 대기업이 14, 중소기업이 28을 기록했다. 반면 가계의 대출수요는 실물경기 둔화 및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립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대출수요지수는 가계주택이 전분기(17)보다 15포인트 떨어진 3을, 가계일반은 전분기(-6)보다 오른 0을 기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30 12:00:1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