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사태 비상경제 대응'…유류세 인하 조치 등
중동사태가 4주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유가 상승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원전 재가동·석탄발전 상한 해제 등 에너지 부족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과 서비스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가격을 관리한다.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외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제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응방안은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한 가운데, 국내 경제와 민생 안정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가격제 실시 및 유류세 인하 확대 등 소비자 유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27일 자정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를 5월 말까지 시행한다. 또한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산업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25%로 설정한다.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 상한을 일시적으로 폐지하며, 원전 가동률도 80%까지 높인다. 석탄발전 수요 증가에 따라 석탄발전소 2기 폐쇄 일정도 재조정한다. 또한 원유·천연가스의 대체 수입선 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 노력을 지속한다. 물가 관리품목도 늘린다. 현재 시행중인 23개 물가 특별관리품목 외에 중동전쟁 영향 우려가 큰 20개 품목을 추가 지정해 물가를 집중 관리한다. 이번 물가 관리품목에는 공산품 및 식품 외에도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가격상승이 특히 우려되는 쌀·계란·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정부재원을 투입해 최대 50%의 할인지원을 확대한다. 나프타 공급 우려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 안정화에도 힘쓴다. 오는 27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며, 요소와 요소수도 매점매석 금지를 실시한다. 석유제품 의존도가 높은 보건의료·핵심산업·생필품 분야부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 공급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사재기가 발생한 '종량제 봉투'에 대한 공급 우려도 불식했다. 기후부는 50% 이상의 지자체가 6개월 이상의 종량제 봉투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전체적으로는 3개월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활용가능한 플라스틱을 활용해 공급 확대 조치가 가능한 만큼, 종량제봉투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가격이 오를 일은 없다고 확인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모두의 카드' 환급 규모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과도한 수요가 한 데 집중되지 않도록, 시차 출근제도의 시행도 검토한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화물·버스·항공업계에는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하며, 화주·운수업계와 협조해 화물차에 적절한 운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 버스에 대해서는 1개월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외교 채널도 확대 가동한다. 고위급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는 핵심 품목의 확보 채널 다변화를 추진하며, 재외공간 중심의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주요 품목이 수입되는 30개국 공관장을 대상으로 수급우려품목의 수입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시를 전달하고, 민간 기업과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위기대응 능력도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물가상승, 수급에러, 외환금융시장 변동성확대 등 경제영향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라며 "향후 상황전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 어렵게 살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자칫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비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