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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이사장 "AI·디지털 기술로 산재 서비스 문턱 낮추고 국가 책임 강화"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날' 기념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두 번째 추모주간을 운영하며 산재노동자 헌신을 기린다. 특히 국민 시각에서 제작된 숏폼 영상 공모전을 통해 '산재신청은 어렵다'는 편견 해소에도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신청 바로알기'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간 '산재신청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번 공모전 역시 국민의 시각에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을 포함한 6개 팀에 총 500만 원의 상금과 이사장 상장을 수여했다. 수상작들은 산재신청 절차를 간결하고 재치 있게 표현해 제도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발굴된 우수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해, 산재보험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산재보험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필요한 때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기념주간 운영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산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6 15:27: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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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 국내주식 거래액 해외 추월…1분기 영업익 236억원

카카오페이증권이 국내 증시 거래 회복 흐름 속에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해외주식 투자 열풍에 가려졌던 국내주식 거래가 다시 살아나면서 플랫폼 기반 리테일 증권사의 수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6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1개 분기 만에 거둔 수준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100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눈에 띄는 부분은 국내 투자 자금 유입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 이후 2주 만에 가입계좌 2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피 상승세와 맞물려 국내주식 거래 비중도 빠르게 확대됐다. 실제 1분기 국내주식 거래액은 해외주식 거래액을 웃돌았다. 고객 자산 증가세도 이어졌다. 전체 예탁자산은 1년 전보다 208% 증가했고 주식·연금 자산은 302% 늘었다. 단순 평가이익보다 신규 자금 유입 효과가 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투자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AI 서비스 '페이아이(Pay i)'를 중심으로 카카오 AI 생태계와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 서비스 연결 전략도 추진 중이다. MCP는 AI 모델과 외부 데이터·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이다. 이를 활용하면 AI가 금융 데이터를 불러와 송금·결제·자산조회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ChatGPT for Kakao'를 통해 결제·송금·포인트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카카오톡 기반 AI 서비스와의 연동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데이터 기반 사업 모델과 신규 성장 동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며 "기술 혁신이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5-06 15:26: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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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국 변전소 여유부지 500곳에 95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거점' 조성… "K-RE100 이행 본격화" 한국전력이 전국의 변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 구축에 나선다.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던 변전소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전은 공공기관 K-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500개 변전소에 총 9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른바 '송변전 유휴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다. 한전은 변전소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조경부지, 자투리땅 등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지 500여 곳을 발굴했다. 이는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태양광 설비 도입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 이상의 효과를 노린다. 특히 산지에 위치한 변전소의 경우, 기존 수목 조경부지를 태양광 설비로 전환하면 산불 발생 시 불길이 번지는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재 벽'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전은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한전은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섰다. 올해 1MW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검증한 뒤, 2030년까지 95MW 규모를 단계적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변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한 95MW 태양광 구축은 에너지 대전환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K-RE100 대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6 15:2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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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넘어 MLCC까지”…미래에셋운용, 반도체 커버드콜 ETF 리밸런싱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의 첫 분배금 지급과 함께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다. 기존 메모리 중심 투자에서 AI 서버용 부품·패키징 기판 등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며 성장성과 월배당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6일 TIGER ETF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ETF의 5월 정기 리밸런싱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10개 종목 체계에서 SK스퀘어와 삼성전기가 새롭게 편입되며 총 12종목 구조로 확대된다. 핵심 비중은 여전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다. 두 종목 합산 비중은 50% 이상을 유지한다. 다만 단순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그치지 않고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혜 영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SK스퀘어 편입 배경으로 SK하이닉스 최대주주라는 점과 높은 주가 연동성을 제시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의 일별 수익률 상관계수는 0.95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따른 지주사 할인 축소 기대도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삼성전기 신규 편입은 AI 서버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 MLCC 탑재량과 소비전력이 급증하는 구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I 서버 확산 과정에서 고성능 MLCC와 FC-BGA 등 패키징 기판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자료에서는 AI 서버의 MLCC 탑재량이 일반 서버 대비 13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AI 경쟁 심화로 메모리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에이전틱 AI 확산 과정에서 토큰 사용량과 컨텍스트 윈도우가 급증하면서 HBM 중심의 메모리 시장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제시됐다. ETF 구조 역시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해당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개별주식 콜옵션을 활용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개별 종목 옵션이 코스피200 지수 옵션 대비 변동성이 높아 더 큰 옵션 프리미엄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변동성은 SK하이닉스 54.7%, 삼성전자 34.4%로 코스피200(2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첫 분배금은 오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월말 분배 구조를 가진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와 함께 활용할 경우 월 2회 현금흐름 확보 전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ETF는 상장 당일 개인 순매수 832억원을 기록했고, 상장 일주일 만에 순자산 2000억원을 돌파했다"며 "누적 개인 순매수 규모는 215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5-06 14:43:5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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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도락·트레킹' 등 지방체험공간 35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관광 경영체 3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그룹 단위 여행객이 농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13개 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최근 이른바 촌캉스(농촌에서의 휴가)와 워케이션(휴가지서 원격근무) 등 새로운 여행 형태가 확산하면서 농촌이 휴식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강원 인제의 '블루베리 웰니스 여행', 경기 파주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로컬푸드 체험', 제주의 '파수꾼의 하루 체험' 등이다. 힐링형·식도락형·트레킹 연계형·라이프스타일 탐색형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선정된 경영체들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과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홍보·마케팅과 온라인 여행 플랫폼 입점 등도 지원받는다.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이 취향에 맞는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06 14:40: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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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삼성SDS·우리은행 등과 '탄소 투명공시' 맞손

탄소중립을 향한 유럽연합(EU) 국가 등 주요국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도 이산화탄소 감축 활동과 관련한 '투명 공시'가 추진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탄소중립·친환경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활동 내역을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게 공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30일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참여 5개 기업과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S전선, 삼성SDS, 우리은행, 효성중공업이다. 정책 기조를 다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지원에 합류한다. 이들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정보공개 창구를 통해 녹색 경제활동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시장과 투자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환경산업기술원 측 설명이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기업이 기후·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투자자에게 일관된 기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의 경우,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녹색자산비율, 비금융기관의 매출액·자본적지출·운영지출 등 녹색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이후, 기업·금융기관 등이 이를 녹색투자의 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일부 선도적인 기업은 이미 자율적으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하면 지속가능성 공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참여기업들이 녹색분류체계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를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 5개사는 경영활동 중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활동을 식별하게 된다. 이를 녹색 매출액, 녹색 자본적지출(CapEx) 등 성과지표로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한다. 이어 기후부 및 환경산업기술원과의 협력하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 사례를 도출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이 녹색경제활동 및 전략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시할 때, 투자자도 그 기업의 전환 방향을 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며 "자본의 흐름이 우리 경제의 녹색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용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06 14:29: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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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2월까지 '글로벌 5위' 등극… 일본 제치고 네덜란드 추격

산업부, 1분기 수출입동향 분석… 2199억달러 '역대 최대' MTI 통계 6년 만에 개편… 농식품·화장품 등 'K-소비재' 비중 반영, 15대 주력 품목 20대로 확대 정부가 우리 산업과 수출 구조 변화를 반영해 수출입 통계 품목 분류 체계(MTI)를 6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 올해 우리 수출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글로벌 순위(2월 누계 기준)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다. 산업통상부는 6일, 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기존 15대 주력 품목에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5개 품목을 추가한 20대 주력 품목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한류 열풍으로 급성장한 소비재와 공급망 핵심인 중간재를 주력 통계에 포함했고, 이들 통계를 지속 제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동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은 2025년 기준 전체의 86.3%로 기존 15대 품목(77.2%)보다 높아져 보다 상세한 수출 동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주요 품목 세부품목을 조정했다. 품목별로 반도체(메모리·시스템 분리)는 기존 '집적회로' 코드 내에 혼재되어 있던 시스템 반도체를 별도 코드로 신설했다. 메모리 반도체 역시 가격 변동성이 큰 D램과 낸드플래시(NAND) 등으로 세분화해 제품별 업황을 정부 공식 통계로 즉각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계층 구조 재편)는 차종과 구동방식이 혼용되던 체계를 바로잡았다. 상위 분류는 트랙터·승합차·화물차·승용차 등 차종별로 나누고, 그 하위에서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 파워트레인을 구분한다. 특히 신차와 중고차 수출을 분리해 최근 급성장 중인 중고차 시장 동향도 파악 가능하다. 배터리 및 소재(가치사슬 통합)의 경우 기존 '기타 축전지'에 묶여 있던 리튬이온배터리를 독자 코드로 신설했다. 또 여러 품목에 흩어져 있던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를 '축전지 소재' 코드로 통합해 배터리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바이오헬스는 독자적인 MTI 코드를 부여해 의약품(완제/원료)과 의료기기로 이원화됐다. 일반기계는 현장 수요에 맞춰 제조장비·산업기계·에너지기계·기계부품으로 재편됐고, 섬유는 가방·신발 등을 포함하는 '섬유패션제품'으로 통합해 산업 대표성을 확보했다. 산업부가 개정된 MTI 코드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219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는 AI 서버 투자 확대에 힘입어 139% 급증한 7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은 화물차(+63.9%)는 크게 증가했으나, 승용차(-2.2%), 승합차(-31.7%) 등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0.3% 감소한 172억달러를 기록했다. 소비재 품목 수출은 한류 확산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K-뷰티 선호 증가로 화장품(31.3억 달러, +21.5%) 수출이 증가했으며, 농수산식품 수출은 K-푸드 인식 제고로 면류(5억 달러, +24%) 등 품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7.4% 증가한 3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생활용품(21.0억 달러, +3.9%) 수출은 K-콘텐츠 인기 확대로 문구·완구(7.8억 달러, +16.6%) 등이 호조세다. 특히 올해 2월까지 글로벌 수출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2026년 1~2월 누계 기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액은 1332억 달러를 기록하며 6위 일본(1203억 달러)을 제쳤다. 한국은 상위 7개국 중 가장 높은 31.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4위 네덜란드(1598억 달러)를 추격 중이다. 분기별 수출 역시 일본을 여유있게 앞서는 5위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한편, 반도체 외 수출도 두 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세로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2월까지 글로벌 수출 순위도 5위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과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 향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역금융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6 14:0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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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빅데이터·불법단속 등 분야 인턴 60명 모집

한국마사회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직무능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말산업, AI·빅데이터 부문 등에서 6개월간 실무 역량을 습득할 수 있다. 마사회는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 60명 모집' 공고를 냈다. 한 관계자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채용은 ▲사무·기술 보조(26명) ▲말산업 전문(16명) ▲AI·빅데이터 전문(3명) ▲불법단속(15명) 등 총 4개 분야로 나뉜다. 합격자들은 과천 본장을 비롯해 부산·경남, 제주 등 전국 사업장 또는 재택근무를 통해 6개월 동안 현장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학력, 성별, 전공 제한은 없다. 마사회는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입사지원 및 면접에서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편견 요인을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경력보유(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회형평 전형을 별도로 실시한다. 원서접수 마감은 이달 15일 오후 4시다. 한국마사회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잡알리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지원자들은 다음 달 14일부터 출근하게 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신입사원과의 대화, 취업지원휴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며 "인턴 수료자 및 근무 우수자에게는 향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가점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6-05-06 13:47: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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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쉽게…가이드라인 손질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비 이름을 중심으로 나열했던 체계를 3개 대분류와 7개 중분류로 재정비하고, 기능과 기술 사양 중심으로 권장 성능을 제시해 현장 상황에 맞는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 현장에서 적정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담았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6일부터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발주청과 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5-06 13:33:12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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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500건…피해주택 매입도 빨라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국민이 누적 3만8000명을 넘어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20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 누적 개최 횟수는 100회에 달했다. 가결된 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66건은 이의신청으로 추가 요건이 충족된 사례다.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도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등은 총 3만8503건이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가결 비율은 61.0%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67건이 결정됐다. 정부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6만3568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8357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3360가구를 매입하며 월평균 매입 건수는 840가구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매입건수는 655가구였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정한다. 정부는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 대위변제 후 피해자가 최대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함께 잔여채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자세한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5-06 13:31:38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