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 OECD서 증가폭 1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근로자 등이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최근 10년간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용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8.17%로 집계됐다. 전년(7.79%)과 비교해 0.38%포인트(p) 늘었다. OECD 평균(2021년 기준 9.01%)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10년간 38개 회원국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다. 한국은 2012년 기준 5.85%로 27위에 그친 바 있다. 이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2년에 2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해당 기간에 2.32%p 늘었다. 한국은 2011년 미국(2022년 6.1%)을 앞지른 뒤, 이후 10년간 노르웨이(2022년 7.7%)와 영국(7.1%), 스위스(6.8%), 튀르키예(5.0%) 등을 따라잡았다. 캐나다(4.8%), 아일랜드(3.2%), 아이슬란드(3.0%), 덴마크(0.04%) 등에 비해 부담률이 높다. 작년 수치가 취합되지 않은 일본은 2021년 기준 13.34%로 8위에 오른 바 있다. 2022년 기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14.99%·3위)와 독일(14.62%·5위), 이탈리아(13.15%·8위), 벨기에(12.95%·9위), 스페인(12.79%·10위), 네덜란드(12.59%·11위) 등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은 지난 1982년에 0.19%에 불과했다. OECD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후 1992년(2.02%)에 2%대에 진입한 후 2002년(4.05%)에 4% 선을 넘어섰다. 최상위권 프랑스의 경우 2012~2022년 사이 지출 부담률(-1.45%p)이 줄었다. 헝가리(-3.8%p, 13.20%→9.40%)가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네덜란드(-1.93%p)와 스웨덴(-1.36%p), 벨기에(-1.31%p), 핀란드(-0.67%p), 칠레(-0.4%p) 등도 감소했다. OECD 평균은 8.73%(2012년)에서 9.01%(2021년)로 9년간 0.28%p 느는 데 그쳤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스웨덴과 캐나다 등지에서 국가가 비용을 크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사업주 부담이 크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와 근로자(피보험자) 모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