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영업 등 종자업체 수십 곳 수사기관 통보·과태료
허가 없이 식물의 씨앗을 매매하는 등 법을 어긴 의혹을 받는 종자업체 수십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44개소가 형사고발 조처되고 21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상반기 중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국내 1573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종자산업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65개소를 적발했다. 42개소는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 생산·판매 미신고(4)로 검찰에 통보했다. 2개소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21개소에 대해선 품질 미표시(8), 발아 보증시한 경과(6), 품질 거짓표시(7)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검찰통보가 전년 같은 기간(21건)에 비해 100% 늘어난 이유에 대해,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종자원은 설명했다. 반면, 과태료 처분건수가 지난해 49건 대비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효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작물별로는 전체 65개소 중 채소 종자업체가 22개소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이어 식량작물 20개소(31%), 화훼 12개소(18%), 과수·특용작물 11개소(17%) 순으로 나타났다.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한다. 또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은 물론,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