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교통부 예산 20.9조원 … 전년比 5.0%↓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22조원에 비해 5.0% 축소된 규모다. 증액 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철도 1989억원 ▲도로 958억원 ▲수자원 318억원 ▲지역 및 도시 136억원 ▲도시철도 130억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예산이 120억원에서 226억원으로 106억원 올랐고, 상일~하남 복선전철은 14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100억원 증액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당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심의를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비 100억원이 할당됐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도 400억원에서 100억원 올라 500억원으로 확정됐고,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에는 236억원에서 60억원이 늘어난 296억원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전년보다 전체 예산은 줄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산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30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부터 11개의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안권 발전사업에 350억원을 들이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공단 재정비를 위해 275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대구·대전·전주 등 3곳에 대해 공사를 착수한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고자 저소득층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추진된다. 이를 위해 29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에도 각각 500억원과 1250억원이 투입된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도 구축된다. 호남고속철도(1조158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3939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는 2015년 완공 목표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이 계획됐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120억원)하고,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를 도입한다.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특히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223억원),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15년 4월 개최될 제 7차 세계물포럼을 차질 없이 지원(75억원)함으로써 국제 위상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까지 64%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집행 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