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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백태…파생상품 노린 신종 수법 극성

#기업 대표 A씨는 파생상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선물에서 만기가 2달 이내인 근월물은 가격을 예측하기가 쉬워 거래가 활발한 편이지만 2~3달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 원월물(遠月物)은 거래가 한산하기 때문에 가격 담합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한다면 금방 차액을 올릴 수 있다는 꼬임에 회사 돈을 동원했다. 미국 달러 선물을 먹잇감을 정하고 주가조작꾼과 메신저로 시간과 액수를 미리 맞춘 후 작전을 벌인 결과 반 년 만에 2억원의 '편법수익'을 챙겼다. 유가·코스닥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울리던 주가조작이 파생상품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수법이나 행태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공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한 구조의 신상품이 늘고 IT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거래방식이 등장하면서 투자자 스스로 금융지식을 업그레이드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종 주가조작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한 사건은 229건에 달했다. 이는 2012년보다는 14건(5.8%) 줄어든 수치다. 반면 파생상품 등의 불법 통정매매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2010년 5건에 2011년 11건, 2012년 13건, 2013년 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년째 증시 침체가 계속되면서 예전처럼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시도해도 별 성과를 얻지 못해 일반시장의 주가조작은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투자자 중심의 거래가 살아있는 파생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의 특성상 일반투자자가 거의 배제된 전문 투자시장이기 때문에 담합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금리 기조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 높은 레버리지로 원금 대비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파생상품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도 또 다른 배경이다. 통정매매 외에 자동 주문프로그램인 알고리즘 매매와 금융당국의 감시망 허점을 악용한 주가조작도 기승을 부린다. 최근 작전 세력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자동 주문프로그램을 통해 불과 20~30분 단위로 종목을 옮겨다니면서 시세조종을 하고 차익을 챙긴 경우가 빈발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부정거래에 이용한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채문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사건관리팀장은 "신종 금융상품이 늘고 IT기술이 발전하면서 불공정거래가 점차 복잡·지능화되고 있으므로 비정상적 매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1-15 18:58:04 김현정 기자
[이슈진단]건설업계, 미분양·PF 이어 '회사채' 폭탄 터지나

그간 건설사들의 숨통을 조였던 미분양과 그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회사채'라는 또 다른 뇌관이 떠오르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의 회사채 만기 도래액이 올 상반기에만 4조5000억원에 달해 자금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것. 특히 지난해 미리 대비를 해놓은 대형건설사와는 달리, 중견건설사는 차환 발행, 현금 마련 등의 대안 마련이 거의 안 돼 있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회사채 만기 돌아오는데, 차환 발행 막혀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상장 건설사가 갚아야 하는 회사채 규모는 4조5482억원이다. 작년 동기 4조1070억원과 비교해 10.7% 증가한 금액이다. 비상장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이 액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공순위 10위권 내 대형건설사 중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등 무려 4곳이 상장되지 않았다. 실제, 롯데건설이 올 한해 갚아야 하는 회사채 규모는 4500억원이다. CP와 은행 단기차입금까지 포함할 경우 연내 5400억원의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2013년 9월말 연결기준)은 5300억원에 불과하다. 한화건설도 올해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와 은행권 부채가 1조2000억원에 이르지만 현금성 자산은 7000억원 수준이다. 이외 GS건설과 동부건설, 두산건설이 상반기에 각각 약 5000억원, 1100억원, 25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2월 3500억원, SK건설은 3월 1800억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진데다, 건설·주택시장 침체로 A등급마저 외면을 받고 있어서다. 지난해 롯데건설이 29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다 수요예측 참여가 전혀 없어 실패했고, 한화건설 2500억원 중 700억원, 대우건설 2000억원 중 520억원, 현대산업개발 1000억원 중 90억만 들어오는 등 수요 미달이 발생했다. ◆최악의 경우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청할 듯 차환 발행이 막히면서 건설사마다 회사채를 갚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궁리 중이다. 우선 현대산업개발은 회사채 3500억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갚기로 했다. 롯데건설도 상반기 3500억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회사채 발행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자산 및 지분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고, 한진중공업은 1월 만기가 오는 2500억원은 현금으로 상환하되, 5월 1500억원에 대해서는 인천 율도, 동서울터미널 부지 등을 매각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 SK건설은 3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지난해 마무리했고, 두산건설도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추진해 회사채를 갚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산이 팔리지 않거나 내다 팔 자산조차 마땅치 않은 회사들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사실상 은행차입금인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 부도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또는 그룹 계열건설사는 회사채 차환 어려움에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해와 위험이 크지 않지만 중견건설사는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마지막 회사채 고비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곳이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14-01-15 15:08:41 박선옥 기자
정부,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각종 규제 원점서 검토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원점에서 각종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및 지하경제 활성화 등을 비롯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방만 경영 해소 ▲각종 비리 차단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세제 개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불균형 해소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나 융복합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신산업도 육성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 수출·온라인쇼핑 등 신 무역을 통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 미래 대비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등에 나서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청년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단계별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맞춤형 자금·세제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 촉진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잘못된 과거의 개혁과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 등에 중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고 한국 경제가 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4-01-15 15:08:17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