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신뢰회복 시장불안 해소 주력
금융위원회는 2014년도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시장시스템을 안정시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국민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2015년 설립을 목표로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책임있는 '보안 전담기구' 설립할 방침이다. 또 정보의 수집, 보유, 제3자 제공 및 불법 정보유통 등 전 단계를 면밀히 점검, 개선, 정보유출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촉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 올해안으로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 대상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전문기구도 설립하기로 했다.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해 불황시 해당산업의 경쟁력 유지,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권의 경쟁촉진, 플레이어 및 모험자본 공급주체로서 사모펀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상반기중에는 '기술정보 DB구축', '기술신용평가사 설립'를 설립해 기술금융 자금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구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책금융부터 평가기관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점차 일반 대출로 확산하여 기술금융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매년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산입금계좌지정제를 올 3분기에 시행한다. 지정된 계좌로는 정상 이체가 가능하며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이체만 허용된다. 금융위는 과도한 복지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복리후생비를 축소하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등 공공기관의 비핵심·중복 기능도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