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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2009년 이후 가장 큰 폭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9년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평균 3.64%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의 땅 315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으려고 선별한 표본이다. 이 같은 상승률은 전년(2.70%)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2009년 1.4% 떨어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0년 2.5%, 2011년 2.0%, 2012년 3.1%, 2013년 2.7%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타왔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3.11%, 지방 5대광역시가 4.77%, 기타 시·군이 5.33%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18.12%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에 비해 광주(1.40%), 인천(1.88%), 대전(2.68%) 등 6곳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보다는 시·군 등 지방으로 갈수록 가격 상승폭이 컸다. 울릉(26.30%), 세종,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이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을 웃돈 곳이 135곳, 평균을 하회한 곳이 114곳이었다. 광주 동구(-2.10%)와 인천 중구(-0.62%) 2곳은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최고 상승률을 보인 곳은 경북 울릉(26.30%)이었고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었다. 또 혁신도시들은 평균 11.16% 올랐고 경북·충남 등 도청 이전지역은 4.55%, 지역주민 소득이 수도권보다 높은 포양·광양 등 강소도시는 4.44% 상승해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격별로 보면 표준지 50만 필지 중 1㎡당 1만원 미만인 땅이 14만1360필지(28.3%),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땅이 17만2907필지(34.6%)로 10만원 미만인 땅의 비중이 62.9%를 차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1일 정부 관보에 실리며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때 공시가격 산정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주는 시·군·구 민원실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최종 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2014-02-20 14:22:55 박선옥 기자
[이슈진단]현실에 무지한 금융당국...금융사들은 괴롭다

최근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재 금융환경과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동떨어진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푸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영업정지 지시건 은 애초에 안건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드사들의 정보유출 후속 대책을 논하던 중 지나가듯 나온 의견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금융위원장이 그럼 영업을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이것이 바로 정책으로 연결됐다. 영업정지가 시작되고도 문제였다. 텔레마케터들은 대부분 계약직이다.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일이 없다면 이들은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과 비난 여론이 들뜨자 금융위는 금융사들에게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했고 나아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존해주라고 지시했다. 이는 한마디로 업계 영업구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금감원의 행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정책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장이 내놓은 영업정책이 업계 현황을 조금만 알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보험업계의 계약 부실화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요구안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25회차 유지율 85%를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보통 유지율이 가장 우수한 보험사들도 13회차 즉 1년 동안 85%의 계약을 유지하기도 버거운데 이 같은 유지율을 2년 넘게 요구한 것은 현실을 모르고 내린 처사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무리라고 하자 금감원측은 그러면 불량계약을 받지 않으면 되니 유지율이 나쁜 계약자는 초반에 걸러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영업으로 먹고 사는 보험사와 설계사들에게는 이도저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지시였다. 비단, 카드나 보험사들 뿐 아니라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로 힘들어하긴 마찬가지다. 증권업계는 규제에 영향을 가징 민감하게 받는 금융업종인데 감독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이익을 낼 수 없다며 울상이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소비자 보호이고 금융사를 건전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저변에는 금융업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2-20 14:15:28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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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알제리서 1조5000억 발전플랜트 단독 수주

삼성물산이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19일 알제리 전력청(SONELGAZ SPE)이 발주한 총 6건의 메가 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중 모스타가넴(Mostaganem)과 나마(Naama)의 두 곳에서 13억7000만 달러 규모의 발전플랜트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알제리 6개 지역에 1600MW급 복합화력 발전소를 동시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체 5곳을 한국 건설사가 수주하며 한국 기업의 발전시공 역량을 선보인 가운데, 2개 지역을 단독으로 수주한 것은 삼성물산이 유일하다. 삼성물산은 알제리 북서쪽 항구도시인 모스타가넴과 나마에 각각 발전용량 1450MW, 1163M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설계·조달·시공 방식으로 수행, 201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수주는 도로와 철도, 발전플랜트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알제리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글로벌 고객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규모 발전플랜트를 단독으로 수주했다는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모로코 시장 진출에 이어 이번 알제리 프로젝트까지 수주하며,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 고객 니즈와 시장성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고 그 노력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말 사우디전력청(SEC)이 발주한 2100MW급 라빅2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를 12억 달러에 수주한 것을 포함 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등 6개 국가에서 현재 12개 프로젝트, 총 2만500MW의 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글로벌 발전시장과 고객에게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 이를 토대로 21개 세계 건설업체가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험과 인정받은 역량을 바탕으로 발주처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고 신뢰를 구축해 유일하게 단독으로 2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품질과 공기, 안전 등 모든 면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20 13:49:45 박선옥 기자
워크아웃·법정관리 건설사, 경영정상화 시동…영업적자 감소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권 내 워크아웃·법정관리 건설사들의 영업적자 폭이 감소,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상태인 18개 건설사(100위 이내 기준) 중 자료가 공시된 14곳의 작년 3분기 경영 상태를 집계한 결과, 평균 매출액은 5조734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6조904억원) 대비 5.8%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손실액은 9721억원에서 456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9265억원이나 줄어, 매출 감소액보다 손실 감소액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경기 침체, 인력 이탈 등의 영향으로 영업기반이 악화된 탓에 워크아웃·법정관리 업체 모두 매출액은 3.7%, 8.1% 빠졌다. 이에 반해 영업이익은 워크아웃 업체는 -1121억원에서 988억원으로 흑자전환됐고, 법정관리 업체는 -8601억원에서 -1445억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워크아웃 업체들이 영업실적이 더 뛰어났던 데는 올해 졸업이 확실시 되는 금호산업(-1732억→464억원)과 대림산업 계열의 고려개발(219억→238억원)과 삼호(97억→256억원)의 경영이 호전된 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차입금 현황을 보면, 채권단의 자금 회수 영향으로 2012년 연말 4조5596억원에서 작년 3분기 4조5577억원으로 0.04% 소폭 감소했다. 법정관리 업체의 차입금이 2조2194억원에서 2조1200억원으로 4.5% 줄었으나 워크아웃 업체들이 2조3402억원에서 2조4377억원으로 4.2% 늘었다. 경남기업의 차입금이 크게 증가(6120억→7478억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현금성 자산은 매출 부진과 자산매각 등의 여파로 워크아웃(7.8%↓), 법정관리(41.8%↓) 업체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2012년 말 4185억원에서 13년 9월 말 3187억원으로 23.9% 줄었다. 한편, 상시종업원은 2012년 말 7050명에서 지난 3분기 6453명으로 9개월 사이 597명(8.5%)이나 감소해 상당수 인력이 건설업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쌍용건설이 1266명에서 1097명으로 가장 많은 169명을 감축했고, 동양건설산업 91명, 한일건설 81명, 금호산업 74명 순으로 인력이 줄었다. 반면, 삼호(28명)와 고려개발(11명)은 직원이 늘어 대조를 이뤘다. 워크아웃(6개사) : 금호산업, 경남기업, 고려개발, 진흥기업, 삼호, 동문건설(신동아건설, 동일토건 자료 미공시로 제외) 법정관리(8개사) : 쌍용건설, 벽산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동양건설산업, 한일건설, LIG건설, 우림건설(STX건설, 남양건설 자료 미공시로 제외)

2014-02-20 13:47:25 박선옥 기자
산업부, 미래 반도체 기술개발에 박차

정부와 업계가 유망 반도체 원천기술 선점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반도체 소자개발' 사업에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80억원을 투자하고, 참여 대상도 대기업 위주에서 반도체 장비·소재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테스·오로스테크놀로지·넥스틴 등 5개 기업과 '미래 반도체 소자개발 2단계 투자 협력 MOU'를 체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3년만에 수출 1위 품목에 재등극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하는 등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였지만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투자에 소홀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우선 참여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해 지원규모를 연 50억원 수준에서 80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까지 500억원 규모를 투입해 우리나라 미래 반도체 연구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착수되는 2단계 사업에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 중소 장비기업을 참여시켜 미래 유망 반도체 기술을 적은 비용으로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기업 위주의 소자 기술 개발에 집중했던 1단계와 달리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예상되는 미래형 반도체 소재 및 검사측정 장비 분야 등으로 기술개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태현 소재부품정책관은 "지속적인 혁신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대·중소 협력 생태계 구축이 없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도 언제 경쟁국에 추월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우리 중소 장비·소재 기업도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014-02-20 13:18:47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