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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서종대 신임 원장 취임

한국감정원, 서종대 신임 원장 취임 한국감정원은 3일 오후 서종대 신임 원장이 대구 혁신도시 내 본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임 서종대 원장은 국토교통부(舊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건축심의관, 신도시기획단장, 주택국장과 주거복지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고려대와 카이스트 등 교단에서 10년 이상 관련과목을 강의하는 등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서 신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 행복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다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법적근거 마련, 기준연구 및 관련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다양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통계 선진화와 정부 3.0 및 창조경제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과제를 조기 이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30년 가까운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한국감정원이 세계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거듭 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4-03-03 15:26:48 박선옥 기자
가스기술公 복리비 1위…마사회·거래소 '수위권'

정부가 38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철퇴를 가한 이후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만 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거래소와 한국마사회, 코스콤 등 기관은 복리후생비를 많게는 1인당 800만원 이상 삭감하고도 여전히 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정부의 20개 방만경영 기관 및 18개 부채 상위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확정 결과를 보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올해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595만원으로 38개 공공기관 중 1위가 된다. 가스기술공사의 복리후생비는 38개 부채·방만경영 기관의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인 290만원보다 2.1배 많고 38개 기관 중 꼴찌인 석탄공사(66만원)보다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설비 전문 기술 회사로 직원 1100여명의 평균 보수는 6717만원이다. 가스기술공사는 고교자녀의 학자금을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부서장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월 30만원 지급하고 업무상 순직시 유가족 1명을 특채하는 등 과도한 제도를 운영하다 이번에 폐지 또는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 4위(919만원)였던 한국마사회는 373만원을 감축했음에도 38개 기관 중 2위로 올라섰다. 마사회는 10년 장기근속자에 140만원, 20년에 220만원, 30년에 300만원, 35년에 340만원 상당의 근속 기념품을 제공하던 경조사 제도를 축소하고 가족방문여비(교통비) 등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도 1인당 복리후생비를 694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삭감하기로 했지만 38개 공기업 중 순위는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기존에 1인당 복리후생비 1위(1306만원)인 한국거래소는 직원 1인당 비용을 859만원이나 줄여 447만원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6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코스콤 역시 478만원을 삭감했지만 3위(937만원)에서 5위로 2계단 내려섰을 뿐이다.

2014-03-03 15:07:40 유주영 기자
'입찰담합'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시설 토목공사에서 미리 짜고 입찰가를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4월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액 910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은 양사가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2011년 8월 공사액 456억원 규모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는 반대로 포스코건설이 미리 정한 투찰가를 제시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들러리 업체들은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담합 결과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0%,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의 투찰률은 94.5%로 높게 나타났다. LH공사의 과도한 부채 누적에 건설사들의 담합도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조달 입찰의 투찰률은 대체로 80%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과징금액은 포스코건설이 89억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3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14-03-03 14:51:41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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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79주 연속 상승…임대아파트 '눈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7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전세난의 새로운 대안으로 눈길을 끈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다가 입주 5년 또는 10년 후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전세와 내 집 마련이 동시에 가능한 셈이다. 세금 혜택도 많은 편이다. 분양전환 이전까지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없다. 또 분양 후 바로 되팔더라도 임대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파라다이스글로벌건설은 이달 중 충남 계룡시 엄사지구에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인 '계룡 파라디아'를 분양한다. 총 938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4-bay, 3면 개방형 평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무건설은 충북혁신도시 B8블록에서 '충북혁신도시영무예다음 1차'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75~84㎡, 전체 691가구 규모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4베이 구조를 도입했다. 단지 바로 앞에 호수공원이 위치, 조망권을 갖췄다. 중흥건설은 충남 내포신도시 RM-10블록에서 '중흥 S-클래스 리버티'를 공급하고 있다. 166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59~84㎡로 이뤄졌다. 이 회사는 올 하반기 순천 신대지구 B2-1블록에서도 1490가구 규모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LH는 이달 말 대전 죽동지구 A5블록과 논산 내동2지구 A1블록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죽동지구 A5블록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전용면적 51~59㎡, 총 492가구로 구성된다. 내동2지구 A1블록 역시 10년 공공임대로, 전체 538가구 규모다.

2014-03-03 14:20:13 박선옥 기자
금감원, 고금리 적금상품 가입 저소득층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의 가입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연간 근로소득 1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품의 취급은행도 현재 국민은행 등 11곳에서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은행 11개사는 최대 연 7.5%의 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9년 첫 상품 출시 후 5년이 지났는데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가입실적이 지난해 말 현재 1435억원, 가입자 수 7만8000명에 그치는 실정이라 이같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적금을 해약할 경우, 1% 안팎의 중도해지이자율이 부과돼 상속인이 이자 손해를 보는 금융거래관행도 개선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당초 약정금리나, 중도해지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이자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내은행에서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은 3만2000건(7236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조세제한특례법이 적용된 3%를 제외한 나머지 2만9000건은 중도해지이자를 냈다"며 "이번 이자율 개선으로 연간 30억원 넘는 이자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4-03-03 14:15:5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