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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연내 마련"

올해 안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을 진단하고,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되기 전이라도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국제 금융 패러다임의 이동과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와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단계별·업권별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과 금융소비자 역량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정책은 금융업권,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학계·당국이 협업·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특히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격주로 TF 회의를 열어 오는 3분기 중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2014-05-07 17:48:34 백아란 기자
윤상직 장관,OECD 각료이사회·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참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 7일 이틀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 이사회'와 '세계 무역 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방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각국 각료들은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가 각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이바지 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 구축 △효율적 과학·기술 정책 수립 △노동 숙련도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총 18개 평가분야 중 유통·보험·엔지니어링 등 12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윤 장관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가치사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이뤄왔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FDI(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호주가 주최한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제9차 WTO 각료회의('13.12.3?7. 인도네시아 발리) 계기 '발리 패키지' 타결 이후 후속 작업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발리 패키지' 이행과 관련해 올해 말로 예정된 DDA 협상 작업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환경상품·서비스 분야에서의 복수국간 협상의 진전 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산업·무역·투자 부분에서의 OECD와의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체코 산업통상부장관과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뉴질랜드 통상장관과는 FTA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2014-05-07 17:41:13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