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외화 1만달러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규정 완화

앞으로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여행객과 수출업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관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매년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선의의 범법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화를 기준으로 1만달러(약 1073만원)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는 707건에 이르렀다.

2014-10-13 11:17:05 김민지 기자

NH농협, 스마트뱅킹 신규고객 대상 '행복채움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13일 농·축협과 손잡고 '행복채움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이벤트 시즌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NH스마트뱅킹을 신규가입하고, 로그인하거나 장기미거래 해제 고객 대상으로 한다. 고객은 NH스마트뱅킹내 고객센터-이벤트 또는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이벤트 응모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농협은행은 추첨을 통해 NH기프티카드(50만원 상당) 4명, 갤럭시기어(30만원 상당) 4명, 미스핏샤인(15만원 상당) 12명, 스마트밴드(12만원 상당) 20명, OTP보안카드 2000명에게 선물할 계획이다. 한편 'NH스마트뱅킹'은 인터넷뱅킹 가입 없이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와 스마트전용 예·적금 상품, 각종 부가기능을 탑재한 앱 등을 제공한다. 소성모 NH농협 스마트금융부장은 "스마트뱅킹 고객 확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IT와 금융을 융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스마트금융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13 11:16:49 백아란 기자

동부·유진증권, '회사채 편법 인수' 과태료

동부증권이 계열사의 과도한 회사채 물량 인수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은 동부증권의 회사채 편법 인수에 관여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증권사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각각 과태료 5000만원씩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 증권사는 지난해 10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를 각각 150억원 인수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인수한 회사채 전량을 동부증권에 팔았다. 결과적으로 동부증권이 동부CNI의 회사채 300억원 전량을 인수한 셈이 됐다. 이는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사태가 4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는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며 계열사 발행 회사채의 50% 이상을 인수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동부증권이 바뀐 규정을 회피하고자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회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검사를 벌였다. 두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14-10-13 11:15:35 김현정 기자

건설공제, 역대 임원 13명중 12명이 국토부 출신

자산 6조원을 주무르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연봉 3억원에 달하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국토교통부 퇴직직원을 내려보내는 관피아 욕심이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촉구가 이어졌다.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 원미갑)의원은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후임 이사장 추천이 무산된 것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관피아 여론을 넘겨 내년 3월에 낙하산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낙하산 욕심을 버렸다면 건설공제조합 후임 이사장 선출이 내년 3월로 미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장완대)은 내달 초 임기만료되는 현 이사장 후임을 추천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국토부 담당국장 참석)했으나, 후임 이사장은 내년 3월에 추천하기로 하고, 현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건설공제조합의 역대 이사장과 전무이사 13명 중 12명이 국토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사장은 7명 중 6명, 전무이사는 6명 모두가 국토부 출신이었다. 국토부가 관피아 욕심을 버리지 못해 그 파장은 고스란히 건설공제조합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토부 출신인사를 전무이사로 내정했다고 세월호 사건으로 6개월간 인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사장 마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리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경영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가 건설공제조합에서 손을 떼야 하며, 민간 공제조합이 국토부 퇴직공무원의 안방자리도 아닌데, 관피아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2014-10-13 11:15:15 김두탁 기자

삼성물산, 싱가포르 지하철 C923현장 안전대상 수상

삼성물산이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건설사로는 처음으로 4번째 안전대상을 수상하며 싱가포르 건설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지난 7일 싱가포르 도심지하철(DTL) 3단계 923현장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주관하는 '2014년 LTA 안전경진대회(ASAC)'에서 최고상인 대상(Champion)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LTA 안전경진대회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체 49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환경관리 현황을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 중 우수관리업체 4개 현장을 선정해 재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대상으로 뽑힌 업체에게는 향후 육상교통청의 발주 공사 입찰 시 기술점수에서 가점을 얻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에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 싱가포르에 진출한 건설사에게는 큰 영예로 여겨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 삼성물산 DTL 923현장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부터 서쪽으로 3km 떨어진 지역에 정거장 1개소와 총 연장 900m의 터널을 연결하는 공사다. 64개월의 촉박한 공기와 도심지 중앙에 위치한 어려운 작업여건 속에서 안전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DTL 923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박호윤 삼성물산 소장은 "이번 안전대상의 주제인 '혁신과 기술을 접목한 위험요소 저감 방안'에 맞춰 DTL 923현장의 혁신적인 안전관리 요소를 선보였던 좋은 기회"였다며 "회사가 올 한 해 가장 강조하는 안전최우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받아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번 DTL 923현장의 싱가포르 안전대상 수상으로 국내 건설사 최초로 4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에서도 DTL 908현장이 3년 연속 안전부문 최고등급을 달성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로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안전 특별공로상(Safety Excellenc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한 바 있다.

2014-10-13 11:09:53 박선옥 기자

IBK경제硏, 중소제조업 BSI 전분기比 7p↑…"4분기 경기 개선 기대"

중소제조기업들이 4분기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전국 중소제조기업 316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분기 경기전망지수(BSI)가 전분기보다 7p 상승한 106으로 집계돼 체감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나왔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항목별로는 수주(105)와 내수판매(105)가 호전될 전망이나 자금사정(98), 채산성(97), 수출단가(95) 등은 여전히 부진해 전반적인 경영상황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한편 3분기 주요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내수부진', '판매대금 회수난', '과당경쟁' 등이 꼽혔다. IBK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내수와 환율 등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10-13 11:09:35 백아란 기자

전세자금대출 월 평균 신규취급액, 사상 첫 1조원 돌파

주택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월 평균 신규취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누적 취급액도 10조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올해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은 10조4000억원이다. 이는 월 평균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11년 이후 월 평균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당시 월평균 신규취급액은 7500억원 수준이었다. 이 기간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꾸준히 증가해 5년 전인 2010년 12조8000억원에서 8월말 현재 32조8000억원으로 20조원 증가했다. 건수는 같은 기간 55만 건에서 88만 건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가계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25개월 동안 전세가격이 상승해 가계가 부채를 동원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주거안정책이 지지부진한 사이 매매나 월세 전환도 쉽지 않은 전세살이 서민 가계는 나날이 늘어가는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10-13 11:04:02 김형석 기자

홈플러스·이마트, 보험사에 고객 정보 수백억원에 팔아넘겨

홈플러스, 이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대가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0년 10월 이후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정보를 575만여건을 모은 뒤, 이를 건당 1980원~2200원에 보험회사 측에 판매했다. 위 방법으로 홈플러스가 벌어들은 돈은 약 100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이마트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4차례의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사에 판매했다.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이마트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는 개당 2090원에 총 66억6800만원이 신한생명에 판매됐다. 신한생명은 이마트에게 받은 고객정보를 대가로 매달 3억7600만~4억3000만원의 개인정보 이용료를 지급했다. 경품행사 대행사도 월별 18만~2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1차 경품행사(2012년 10월12일~11월4일) 광고에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의 로고가 표기돼 있어 다른 보험사에도 개인정보가 판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마트는 신한생명 외 다른 보험사와 경품행사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고객들은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며 "경품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 사건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측은 "경품행사 장소만 제공했을 뿐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14-10-13 10:46:33 김형석 기자

한화건설, 경영목표달성 및 무재해 결의 산행

한화건설(대표 이근포)은 지난 주말 창립기념일을 맞아 경영목표달성 및 무재해 결의 산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청계산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한화건설 이근포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팀장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청계산 이수봉에 오른 한화건설 임직원들은 경영목표달성 및 무재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이근포 사장은 산행에 참여한 임원·팀장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나누고 노고를 격려하며, 임직원 모두가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경영목표 및 무재해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4-10-13 10:46:1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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