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후강퉁 왜 미뤄졌나…급제동 밟은 까닭은

애매한 외국인 과세 '홍콩은 안하고 중국은 하고'…투자 혼선 우려 국내 금융당국도 中본토 과세 기준 명확히 해야 이달 안에 시행되리라 기대했던 후강퉁 제도가 돌연 미뤄지면서 뒷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외국 기관투자자에 대한 중국 증시 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서부터 한달째 이어지는 홍콩 도심점거 시위에 대한 일종의 '견제' 신호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후강퉁 시행 전에 국내 금융당국 역시 중국 본토투자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강퉁 제도는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간 주식 교차거래를 허용한다.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시장에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제도와 맞물려 중국 자본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을 목표로 한다. 후강퉁은 지난 4월 공식 실시가 발표됐으며 당시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다고 예고됐다. 시장에서는 10월의 마지막 주 첫 거래일인 지난 27일 제도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후강퉁으로 다양해질 중국 투자에 대비한 포럼과 보고서 등을 분주히 마련했다. 그러나 홍콩증권거래소가 지난 26일 중국 증권당국으로부터 후강퉁 시행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런 기대감은 당혹으로 바뀌었다. 시장에서는 출범 지연의 주 원인으로 중국 증시의 외국인 과세 부분과 홍콩 시위로 인한 혼란을 지목했다. 특히 외국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물리지 않는 홍콩 증시와 달리, 상하이 증시는 1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점이 주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이 부분이 해소돼야 상하이-홍콩간 교차거래에서 발생가능한 혼란이 잠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금융당국 고위층은 수 차례 회담을 통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란 구두상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 발표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자본이득세 문제는 국내 금융당국도 풀어야 할 숙제로 안고 있다. 현재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제도를 통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펀드는 중국 증시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면제되는 반면, 다른 펀드들은 그대로 과세된다. 따라서 향후 후강퉁이 시행되더라도 중국 본토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기준이 확립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금융당국이 후강퉁이 시행되기 전에 연내 이런 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후강퉁 투자 국내 금융상품에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내 투자자 입장에선 중국 본토투자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후강퉁 관련 시장이 고사할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후강퉁 시행을 마냥 미루진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후강퉁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하고 있다. 야오강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은 지난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서 "후강퉁 시행을 위한 각 분야의 준비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홍콩 증시간 시세 교환이나 거래 체결 등 기술적인 문제는 시스템 테스트가 마무리되는 등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강퉁 출범의 공은 중국 정부에게 넘어갔다. 국내 시장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시행을 공식 발표하기만 하면 1~2주 안에 시행되는 것도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후강퉁 시행 기대감에 중화권 증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후강퉁 시행이 지연됐다는 소식에 중국과 홍콩 증시가 27일 동반 하락했다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상하이 A주는 31일까지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홍콩 항셍지수도 등락을 거듭하다 하루 만에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