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주식시장 발전방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일문문답

금융당국은 26일 가격제한폭 확대와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등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시장 인프라와 제도를 효율화하고 공시 제도를 개선해 떠나간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돌아오도록 투자자 신뢰회복에 주안점을 뒀다"며 "증시를 단기간에 강력히 부양하기보다는 보약을 먹은 것처럼 중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현철 국장과의 일문문답. -주식 발전 방안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수급 구조 면에서 투자상품 확대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다. 시장 인프라와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떠나간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투자자 신뢰회복에도 주안점을 뒀다. 증시를 단기간에 강력히 부양하기보다는 보약을 먹은 것처럼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도 늘릴 예정이다.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을 마련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도 만들 계획이다.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도 개발한다. -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거래세 부분이 빠졌는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지만 증권거래세 부분은 빠졌다. 기술적으로 우정사업본부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항을 만들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이번에는 빠지게 됐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볼 것이다. -증권금융이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할 능력이 있나. 증권금융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주간사를 선정만 한다. 기재부의 연기금 투자풀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개별적으로 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있는데 이를 한데 모으면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우선 마중물로 2008년 거래소·예탁원·협회가 조성한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 잔액 1400억원가량을 운용하면서 수익률을 관리해 연기금들의 참여를 유인·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거래소는 물론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 거래소 등에서는 시스템 오류 등의 우려로 내년 6월까지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달라고 했다. -배당펀드 도입 관련 언급은 없는데. 거래소에서 배당지수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수만 만들어지면 관련 상품은 거래소 중심으로 금방 내놓을 것으로 본다.

2014-11-26 17:53:0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내달부터 금융지주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가능…고객정보, 1개월 이내 이용해야"

내달 1일부터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이 가능해진다. 또 고객정보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게 제한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합리화를 통한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 등간 임직원 겸직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사와 은행간 겸직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적금 계약체결과 여신심사승인, 펀드운용 등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평가, 인사 등 경영관리업무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또 겸직 승인신청과 보고시 내부통제규정,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 등 같은 내용의 첨부서류가 반복되는 경우 기존 서류로 갈음토록 했다. 공동영업점의 영업창구 분리와 물리적 구분도 폐지해 공동상담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선 자회사 등이 손회사 등 지분보유 계열사의 지분을 80%이상 갖고 있다면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확보(대출액의 100~130%) 의무를 완전면제키로 했다. 만약 자회사 등의 지분합계가 80%미만이면 2년간 담보확보 의무를 유예키로 했다.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돼 BIS기준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 산출 업무에 한해 은행 등의 다른 자회사로 업무위탁은 허용된다. 한편 고객정보 보호조치는 한층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그룹내 계열사간에 고객정보제공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된다. 특히 고객정보 원장 제공이 금지되며 암호화 후 제공·이용해야 한다. 또 이는 원칙적 1개월 이내 이용할 수 있게 제한된다. 만약 위험관리 등을 위해 1개월 이상의 정보이용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이용기간 연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는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연 1회이상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토록 했다.

2014-11-26 17:41:46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계열사 위기 사전에 잡는다"…산업은행, '계열위험 조기 포착 시스템' 구축

KDB산업은행은 26일 계열사간 지분현황 등 내부거래를 분석해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전산시스템(계열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전산시스템은 계열사 간 지분현황과 매출·매입거래, 자금대차 등 내부거래를 분석해 대표기업의 부실이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한다. 특히 계열소속기업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분석해 부채비율 등 재무안정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매출액 급감이나 유동성 경색과 같은 충격 발생시 타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속한 산출할 수도 있다. 산은 관계자는 "일부 계열사의 상호·순환 출자로 형성된 지배구조와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 등을 감안할 경우 대표기업의 부실이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 상존한다"며 "이에 따라 기존의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계열사간 내부거래정보 분석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계열의 부채비율은 166%수준이지만 계열사 간 상호출자나 매출·매입 등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182%로 증가했다. 다만 5대 계열의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더라도 부채비율 80%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거래를 정확히 파악할 경우 우량 계열과 비우량 계열간 재무건전성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은은 이번 시스템을 활용해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여신을 철저히 심사하고, 대규모 부실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홍기택 산은 회장은 "이번에 국내 금융권 최초로 개발한 '계열종합분석시스템'은 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 계열여신 비중이 높은 산은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이번 개발을 계기로 KDB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가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1-26 16:46:49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