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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으로 돌파구 찾는다"

한국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를 내년도 경제화두로 정부가 구조개혁을 꺼내들었다. 3%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주요 분야의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체질 강화보다는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 58% 상반기 집행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경기 활성화와 구조 개혁, 투 트랙으로 이뤄졌다. 우선 공공기관과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구조개혁의 불씨를 만든 정부는 내년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에서는 보험사와 증권사 간 칸막이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 촉진과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에 나선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하는 등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 임금 단계적 인상, 가계소득 증대세제 시행, 연기금을 통한 배당 확대 유도 등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투자 확대, 30조원 신규투자 유도,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등 투자 촉진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 0.2%p 낮춰 정부가 이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8개 해외 경제예측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3.5%로 집계됐다. HSBC와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이코노믹스의 전망치가 3.1%로 가장 낮았고 BNP파리바는 3.3%로 내다봤다. 한국의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데다 중국·유럽의 경기 둔화와 엔저 심화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예측이 성장률 전망치를 갈수록 끌어내리고 있다. 정부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3.8%로 제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내년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방향 좋지만 내용은 부족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제구조 개선에 나설 적합한 시기"라며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활력제고 정책을 펼치면서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 대책을 내놓는 등 큰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추진할 정책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고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도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구조개혁 그 자체로 한국 경제의 장기적 체질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보는 느낌이 든다"며 "좀 더 냉정하게 욕심을 줄여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2-22 18:15:45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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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우산·주니어 공학교실·모비스 숲…현대모비스 특화된 사회공헌 눈길

현대모비스 특화된 사회공헌 눈길 산업 특징 알리고 이웃사랑도 실천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서 특화된 현대모비스의 사회공헌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주니어 공학교실 운영, 지역사회 환경개선 프로젝트인 '현대모비스 숲 조성' 등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명우산 나눔'은 현대모비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0년부터 매년 투명우산 10만 여개를 제작해 전국 150여 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이같은 캠페인에 나선 것은 비오는 날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은 평소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주의력과 판단력이 어른보다 떨어져 비오는 날은 우산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힘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한층 높다. 여기에 바람까지 심하게 불 경우, 우산으로 인해 시야에 들어오는 차량이나 설치물을 가려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대모비스가 제작한 '어린이용 특별 우산'은 경량 알루미늄과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튼튼하다. 찢겨지거나 거센 바람에 휘거나 부러질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우산이 불빛을 반사해 우천으로 어두운 낮 시간 또는 밤길에 운전자가 우산을 쓴 어린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디. 손잡이엔 비상용 호루라기를 달아 위급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과학영재를 육성하는 주니어 공학교실=실습을 통해 기초적인 과학 원리를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주니어 공학교실도 인기다. 과학영재를 육성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주니어 공학교실은 2005년 경기도 용인시 기술연구소 인근에 위치한 교동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 현재는 연구소 인근뿐 아니라 현대모비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인근의 초등학교들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16개 시도에서 1회씩 총 16회 이동과학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주니어 공학교실'도 진행한다. 학생들과 학부모, 초등학교 관계자들의 주니어공학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10년간 100억 투자해 조성하는 현대모비스 숲=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군,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함께 '모비스 숲' 가꾸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숲 조성에 들어간다. 앞으로 매년 10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진천군 초평호 인근에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숲'을 테마로 108헥타르(ha·약 33만평) 규모의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모비스 숲' 가꾸기는 지역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활용하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부품 개발에도 앞장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14-12-22 18:01:27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