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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쉬워져…정부, 제정안 마련

내년 6월부터 일부 기준이 완화돼 한옥을 짓거나 수선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서양식 건축물과 구조가 달라 건축법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컸던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빗물이 튀어 썩는 등 오염과 훼손이 자주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초석 위로부터 60㎝ 이하)을 수선하는 일은 수선 기둥 수에 관계없이 대(大)수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법은 기둥 3개 이상을 수선할 때 이를 대수선으로 간주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또 한옥 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처마선을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내밀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처마선을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2m 이하로 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지 않을 경우 2m를 띄어지어야 한다. 외벽선은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해 한옥 높이가 9m 이하면 건물 북쪽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5m 이상 띄워야 했다. 수납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옥 특성을 고려해 처마 밑에 설치하는 반침(일종의 창고) 등은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또 한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자신의 건물이 우수 건축자산이라고 생각되면 이를 시·도지사한테 신청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산은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뜻한다. 한옥처럼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나 근대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이 해당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조경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면적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시·도지사는 우수 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이나 건축자산 밀집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진흥구역 안에서는 도시의 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 보전을 위해 역시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2014-12-25 16:30:43 김두탁 기자
국토부,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 전면 개선

도로·하천 등의 건설사업 관리를 위한 '건설사업정보처리시스템'에 모바일 공사 검측, 맵 기반 위치 제공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 Continuous Acquisition Life Cycle Support)'의 콘텐츠, 사용기능 및 홈페이지 화면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 사업 관리 기능은 최신 IT기술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모바일 공사검측, 맵 기반 공사 위치 제공 기능 등이 신설되어 시공업체, 발주청의 공정 관리가 한층 쉽고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입찰, 공사기준 및 시공사례 등에 관한 해외정보 750여 건도 추가 확충(현재는 1100여 건)해 해외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엔지니어링(Eng) 업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 항목인 수요 예측,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에 관한 DB도 구축해, 사후평가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는 차후 건설공사에 활용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설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자료 DB, 점검·진단 시기 알림기능 서비스 등은, 시설물 결함사고의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서는 최신 IT, 소프트웨어기술 등을 접목해 생산성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건설 사업에서도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업정보화는 건설 인력과 자원, 시간을 절감시키는 창조경제 사업"이라며,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설 사업 정보시스템을 최신 IT기술과 소프트웨어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충,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은 건설 기획, 인허가, 사업관리, 용지보상 및 시설물 관리 등 건설 전 단계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토부가 예산을 출연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수행하고 있다.

2014-12-25 13:12:05 김두탁 기자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주택청약 가능'…주택 규칙 개정

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되면 최하층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그간 청약 자격의 근간이 돼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때도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된다.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도 단지·동 또는 가구 단위로 주택을 우선공급한다. 단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쓰지 못한다. 임대만 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배정한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 접수업무를 하는 기관(금융결제원·한국토지주택공사·SH)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2014-12-25 11:09:0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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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담배 4500원…2천원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에쎄·더원·레종 등 대부분의 국산 담배값과 외국계 담뱃값이 각각 2000원 인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는 시중에 판매중인 담배제품의 가격을 대부분 갑당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쎄 클래식·에쎄 수·더원 블루·레종 블루 등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인 2500원짜리 담배의 가격이 4500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2500원인 다비도프 클래식과 다비도프 블루는 2200원이 올라, 4700원까지 인상된다. 다비도프의 인상폭이 에쎄 클래식보다 더 큰 이유는 라이선스와 가격결정권을 가진 임페리얼에서 값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KT&G는 설명했다. KT&G는 또 디스·라일락·한라산 등은 '적자 판매 제품'이지만 서민층을 배려해 가격 인상에 세금 인상분만 반영해 2000원만 올릴 계획이다. 국내 시장점유율 2위인 필립모리스 역시 말보로와 팔리아먼트 등 현재 갑당 2700원인 주력 제품 가격을 각각 2000원 인상해 470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는 내년초부터 적용할 담배 판매가격 신고를 24일 이같이 정리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인상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려면 6일 전까지 구체적인 가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던힐을 판매하는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와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카멜 등을 판매하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JTI코리아) 등은 본사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담배는 1월 1일 이후에도 최소 며칠간 올해와 같은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2014-12-25 10:47:58 김두탁 기자
올해 경매시장 '상가·아파트'…낙찰가율 역대 최고

올해 법원 경매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과 아파트의 전국 기준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가·점포·근린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64.9%로 2001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매시장에 나온 수익형 부동산은 지난 19일 기준 2만6646건으로 이 가운데 2만1927건(진행건수)이 입찰에 부쳐져 24.5%인 5362건이 낙찰됐다. 평균 응찰자수도 지난해보다 0.2명 늘어난 2.8명으로, 역시 2001년 조사 시작 후 가장 많았다. 수도권의 수익형 부동산은 올해 낙찰가율이 평균 66.4%로 지난 2003년(6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평균 응찰자수는 2.9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수익형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가 등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난 때문이다. 이에 비해 수익형 부동산의 물건수(진행건수)는 올해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 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베이버붐 은퇴 가구들의 노후 재테크 상품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수요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경매 아파트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6.2%로 역시 2001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도 6.7명으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수도권 아파트는 연평균 85.7%로 2007년(92.3%)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응찰자수는 7.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아파트의 낙찰가율과 경쟁률 상승은 전국의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역대 최저치인 3만7049건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수도권은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가장 적었던 2002년(1만19건)과 2007년(1만2725건)에 평균 응찰자수가 각각 6.2명, 6.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물건수가 많지만 응찰자수도 7.8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지옥션은 올해 전반적인 물건수 감소에도 경매시장의 총 응찰자수가 28만명 이상으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12-25 10:09:01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