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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연말정산과는 '무관' "제대로 알고 찾아가세요"

국세청 환급금, 연말정산과는 '무관' "제대로 알고 찾아가세요" 국세청 환급금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세청 홈페이지는 환급금을 조회하려는 네티즌들의 접속으로 하루 종일 마비 사태를 겪고 있는 중이다.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도 국세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이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 근로자들의 접속이 동시다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연관 검색어에는 연말정산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는 환급금은 연말정산과 무관하다. 국세청 환급금은 직장인보다 개인 사업자가 많다. 원천 징수한 소득세보다 실제 세금이 덜 나온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 '과세미달'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회계 등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환급금 발생이 적은 편이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입력한 총급여액, 의료비·보험료 등의 공제금액, 매월 기납부세액 등을 근거로 예상되는 연말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금을 자동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확정된 미수령 환급금은 조회할 수 없다. 이렇듯 잘못된 정보가 확대된 배경에는 '환급'이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을 떠올린다는 의견이 있다. 일부 매체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사를 재생산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연말정산과 무관하다. 그러나 환급금 반환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회해보는 것도 잠들어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015-02-23 16:39:32 하희철 기자
글로벌 리스크 완화… 증시 활성화 기대돼

설 연휴 기간 동안 그리스 불안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한국 증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리스 디폴트 및 그렉시트 우려가 잠잠해졌다. 그리스와 유로존 채권단은 이날 긴급 유로그룹 회의를 통해 구제금융을 4개월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리스의 구제금융 연장은 그리스 디폴트 및 그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당분간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는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수의 위원들이 이른 금리 인상이 견고한 경제활동·고용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고 연준의 목표인 완전고용·물가안정의 진전 속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1월 미 FOMC 의사록에 나타난 금리 조기인상 완화 기조는 연준의 조기 인상 가능성을 축소시켰고 인상 속도 역시 느려질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대외 리스크가 약화되면서 투자심리 개선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며 활개를 띄었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7%, 0.6%, 1.3% 상승했다. 독일 DAX 지수도 0.8%, 프랑스 CAC 40지수는 1.5% 상승 마감했다. 17일 코스피지수 역시 장 중 1970선을 기록하며 글로벌 증시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대외 리스크 완화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를 기대해볼 수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증시 상승에 동조화 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대외 리스크 완화로 외국인뿐 아니라 연기금 등 기관의 자금 집행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및 연기금의 순매수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형주의 수급 여건 개선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스피지수 2000선 회복도 점쳐질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모멘텀 강화와 글로벌 리스크 축소로 코스피 2000선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미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금융시장이 변화돼 조선, 기계, 비철금속의 실적 상향조정, 에너지업종 개선세 등 업종별 이익 전망치 변화가 이어졌고, 이는 코스피시장에서도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보라기자 purple@

2015-02-23 16:30:01 이보라 기자
거래소, 상장심사항목 축소… 심사기준 객관화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기준을 49개에서 34개로 축소, 심사기준도 객관화하는 등 상장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23일 거래소는 ▲심사기간 단축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장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 상장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업의 상장준비단계에서부터 자문 및 자료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투자은행(IB)이 상장 준비 기업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거래소에 통지해, 거래소가 상장 준비 기업에 상장 관련 자문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거래소는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낮은 심사항목을 삭제해 전체 심사항목 수를 기존 49개에서 34개로 줄였다. 심사기준도 오해 여지를 축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화·요건화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 이를 이행했는지를 상장 후 1년간 점검한다. 외국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사) 특성을 반영한 질적심사기준 특례도 마련됐다. 외국기업은 설립지 법령 위반 여부, 사업 자회사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공모자금의 충실한 사용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된다. 리츠사의 경우 거래소가 안정적 이익 및 배당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기업활동의 급격한 악화가능성 등의 심사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장애요인 조기 해소, 심사소요기간 단축,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이 절감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상장심사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유망기업의 상장이 촉진되어 양질의 신상품 공급돼 시장에 활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2-23 16:24:46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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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객 모시기 경쟁 뜨겁다

3년 공짜 수수료·中 펀드분석 상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증권사들이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기존 수수료 인하 경쟁 뿐만 아니라 고객 펀드 상담, 수신자부담 상담 전화 등 고객 유치 방식도 다양해졌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가 받는 위탁매매 수수료의 무료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들의 수수료 무료 기간은 1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3년 공짜시대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우선 신한금융투자는 생애 최초로 '에스 라이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 3년간 무료수수료를 제공하는 '에스라이트 삼매경(삼년간 매력적인 수수료를 경험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에스라이트는 신한은행과 우체국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수 있는 신한금융투자의 증권서비스다. 계좌 하나로 은행, 증권의 복합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주식은 물론 선물옵션 및 각종 금융상품까지 거래할 수 있다. 에스라이트 삼매경 이벤트는 3년 동안 모바일 주식매매 수수료를 지원하는 행사다. 내달 27일까지 생애 최초로 신한은행과 우체국에서 에스라이트 계좌를 개설하고, 스마트폰으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할 때 무료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IG투자증권도 올 한해 신규 고객에게 주식 매매 수수료를 3년간 받지 않기로 했다. KDB대우증권의 경우 지난 2013년터 3년 무료 거래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차별화를 시도하는 증권사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유안타증권은 다음달 말까지 중국펀드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펀드 분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펀드 긴급점검' 이벤트를 실시한다. 유안타증권 고객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펀드를 보유한 모든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가까운 유안타증권 지점 방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고객 선착순 500명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상해A주에 투자하는 '위노우차이나 랩' 가입고객에게는 가입금액에 따라 5만원, 2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유안타증권 최성열 마케팅팀장은 "중국펀드 가입자 중 본인의 펀드가 상해A주에 투자되는지, 홍콩H주에 투자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투자자가 드물다"며 "중화권 리서치 네트워크의 투자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주식 포트폴리오 전략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전화 상담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많은 금융사의 상품 상담전화가 유료라서 고객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일자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5-02-23 16:23:14 김민지 기자
달라지는 청약제도, 청약통장 활용법은?

27일 청약제도 개편…알면 알수록 이득 오는 27일 9·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청약제도가 간소화된다. 올 상반기 쏟아지는 신규 분양 물량과 함께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10명 중 8명이 1순위 기회를 얻게 된다. 작년 9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85만717명으로 직전 5개월(작년 4∼8월)간 가입자(42만4774명)보다 2배 많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세대인 경우(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국민주택 등 1세대 1주택 공급 허용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 완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의 변경기간 제한 등 완화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 및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고 2017년 1월부터는 민영주택 85㎡이하 주택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도권 청약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약통장을 이용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이 종전 청약통장 가입 2년(납입 24회)에서 1년(납입 12회)으로 단축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개정안이 시행되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입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즉 지난해 2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이들은 모두 혜택을 받는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무주택자라면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에 나설 때 감점했던 제도도 폐지된다.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내집마련생애첫대출(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도 추가 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 예치금은 가입 후 2년 후 변경이 가능했고 특히 종전보다 예치금 상향을 원할 경우 3개월 이후에야 청약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 예치금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즉시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보다 낮은 금액의 주택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약종합저축은 현재 3.0%의 금리에서 3월부터 2.8%로 낮아지지만 청약 예·부금이 현재 2% 수준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다. 청약종합저축이 아닌 기존 청약저축 보유자라면 공공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지구 물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양 지역에서 전입 1년 기간을 채우면 거주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서울 재건축사업으로 일시적 이주가 필요한 주민의 경우 청약저축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우선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요건이 필요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이주가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분양을 노린다면 공공분양에만 적용됐던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시 민간분양 청약도 가능하고 청약기간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청약할 수 없다. 특히 민간분양 물량이 많은 올 상반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활용 범위가 넓다. 특히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무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시 불이익이 전혀 없다.

2015-02-23 16:09:4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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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성공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풀어야 할 숙제는?(종합)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 출범을 알렸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18년 3월까지 앞으로 3년. 하지만 제동 걸린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과 수익성 개선 등 풀어야할 난제도 만만치 않다. 23일 하나금융은 이날 오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김정태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외환은행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저마진의 금융환경을 대비할 적임자로 김 회장을 꼽은 것이다. 회추위는 또 김 회장이 지난 3년간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현지법인 통합과 국내 카드 통합을 원활하게 마무리지어 시너지를 내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 하나·외환銀 통합, 이번엔 마무리? 연임의 배경에는 하나·외환은행 통합 과제도 자리잡고 있다. 김 회장이 그동안 두 은행의 조기통합 작업을 진두 지휘해왔기 때문에 통합을 가장 잘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것. 실제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논의는 김 회장이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통합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급물살을 탔다. 물론 두 은행의 조기합병까지의 길은 첩첩산중이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하나금융은 오는 6월 말까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합병 기일 역시 당초 올해 2월에서 4월로 두차례 연기돼 표류하고 있는데다 예비인가 승인 신청도 철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해결안 도출이 시급하다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평가다. 아울러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곧 취임하는 것도 합병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임종룡 신임 위원장의 의중과 생각에 따라 향후 합병 일정이나 노사 대화 진행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저성장·영업력 강화·수익성 개선 해결해야 저성장 구조 하에 수익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것 또한 그에게 떨어진 과제다. 지난해 하나금융그룹의 순이익은 93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한금융의 순이익(2조811억원)과 KB금융 순이익(1조4000억원)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하나금융의 실적 악화는 외환은행 실적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외환은행의 순이익은 3651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대비 17.8% 떨어진 규모로 같은기간 하나은행의 순이익은 21.2% 증가한 8561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역시 "하나은행 직원 수의 80∼90% 수준인 외환은행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하나은행이 달성한 당기순이익의 70∼80% 정도는 해줘야 한다"며 "이대로는 부산은행에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외환은행의 직원 수는 7440명으로 부산은행의 2배가 넘는다. 자산 규모 또한 141조로 3배 이상 크다. 그는 다만 실적 악화 요인에 대해선 "외환은행의 이전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 측은 "수익성 하락은 김정태 회장 경영실패의 결과"라며 "외환카드 분리로 6400억원 자본금이 이탈하는 등 2012년 피인수 이후 외환은행 실적이 급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하나금융은 공석이던 행장 자리에 김병호 하나은행장을 선임해 안정적인 지배구조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조기통합과 관련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 측은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외환은행의 실적 등을 포함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2-23 16:08:5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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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분양대전 예고…연중 최대 물량 쏟아진다

전국 5만5252가구 분양 예정 올해 전체 공급 물량의 11.1% 차지 설 연휴가 끝나고 새 달 전국적으로 5만 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5만5252가구가 신규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올 한해 공급 예정인 29만9560가구의 11.1% 수준으로, 연중 최대 물량이다. 3월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대거 선보이는 데는 이달 27일부터 청약제도가 개편,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의 열기가 꺼지기 전 최대한 많은 물량을 털어내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까지 더해졌다. 수많은 물량이 쏟아지지만 키워드는 '신도시'로 압축된다. 신도시의 청약결과가 올해 전체 분양시장의 바로비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중 신도시는 전통적인 주거벨트인 강남~분당~동탄으로 이어지는 경부라인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특히 대기 수요가 풍부한 동탄2·위례 등 수도권 대표 신도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이 A37블록과 A2블록에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과 6.0' 2개 단지를 분양한다. 둘 모두 교통과 상업·업무시설이 집중된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에 들어서 지구 내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는 곳이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59~96㎡로 구성됐으며, 각각 545가구와 532가구 규모다. 대우건설도 A1블록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공급을 계획 중이다. 60~84㎡, 837가구로 이뤄져 있다.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에서는 대우건설과 보미종합건설이 분양에 들어간다. 위례의 경우 특수전사령부와 기무부대 이전 지연으로 아파트 분양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로, 이번 물량으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이 C2-4·5·6블록에 선보이는 '위례 우남역푸르지오'는 83㎡ 단일 면적으로 지어지며, 630가구 규모다. 보미종합건설이 C2-1블록에 짓는 '위례신도시 보미'는 131가구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도시는 아니지만 신도시급의 대단지 아파트도 눈길을 끈다. 대림산업인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서 1237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수지'를, 롯데건설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1238가구 규모의 '롯데캐슬골드파크3차'를 분양한다. 롯데캐슬골드파크3차는 앞서 공급된 1·2차와 함께 총 4300여 가구의 주거벨트를 형성하는 게 특징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택지지구 등 인기지역은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지겠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신규 공급 물량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무리한 청약보다는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5-02-23 16:08:00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