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화폐 거래 허용…국내 가상화폐 시장 '기대감'↑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높은 거래량에도 개인투자자의 거래만 허용하고 있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법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으로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법인 가상자산 시장참여 로드맵'에 따라 오는 2분기(4~6월)부터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도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하반기에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여개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 거래를 시범 허용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후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지속하는 만큼,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했던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자금세탁 방지 등을 이유로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금지했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일반 법인에도 투자 목적의 가상화폐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어 해당 규제가 시장 경쟁력을 악화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가상자산 통계분석 플랫폼인 코인힐스에 따르면 16일 정오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운데 원화로 거래된 비트코인은 약 980개다. 이는 약 14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미국 달러(4만6140개), 일본 엔(1270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총 5000조원에 육박하는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원화 거래 비중은 약 5~10%에 달한다. 아울러 주요 원화 거래소는 관련법에 따라 국내 은행의 실명계좌를 요구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 또한 불가하다.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한 만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막대한 거래량에도 외국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지속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법인의 시장 진입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기관과 법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으로 자금 유입이 활성화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면서 안정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다만 성과가 가시화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국내에서는 해외와는 달리 가상화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를 금지하는 등 규제 수준을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지속해 왔다. 또 다른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시장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시장에서는 기조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라며 "향후 성과가 가시화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