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안심전환대출 이용한 최고 소득자는 연소득 '10억'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사람 중 최고 소득자는 연간 9억9469만원을 버는 65세의 A씨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이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1만9884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6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3억9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만기로는 20년으로 설정했다. A씨는 소득이 많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6%에 불과하다. 최연소 대출 연령은 20세로 2명 있었다. 이들은 9000만원 상당의 주택으로 5130만원, 1억8000만원 상당의 주택으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연소득은 전자가 2198만원, 후자는 788만원이었다. 최고령자는 95세였다. 5억45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연소득은 1794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연간 억대의 소득자들은 일반 대출자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거주하지만 상환능력이 두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자 1만6313명(5.1%)의 담보 주택 평가액은 4억4874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인 2억9000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억대 소득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6298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9800만원)보다 1.7배 많았다. 억대 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9%로 전체 평균치(51.2%)와 유사했다. LTV는 주택담보 대출시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LTV가 높다는 것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따라서 주택가격에 대비한 빌린 돈의 비중은 억대 소득자과 일반인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를 보면 고소득자와 평균 대출자 간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다. 억대 소득자의 DTI는 14.1%로 일반 대출자 31.3%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고소득자들이 일반인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살면서 1.7배 많은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 상환 여력은 2배 이상 좋다는 의미다. 안심대출 전환자 31만9884명 중 5억원 이상 소득자 127명, 3억원 이상 소득자가 455명 포함된 것과 무관치 않다.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인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161명이다. 신학용 의원은 "고소득자까지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융위의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였음을 하루빨리 시인하고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5-14 17:24:19 김민지 기자
기사사진
[부동산레이더]도보 5분, 강남 30분…믿기 힘든 분양광고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에서의 신규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광고도 넘쳐나고 있다. 교통여건을 내세워 서울에 전세로 살면서 도심·강남·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수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단지 상당수가 '지하철역까지 도보 5분', '강남권까지 30분대 진입' 등의 광고·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카탈로그나 전단지에 명기하지 않은 단지들도 상담원이 입지나 교통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 하지만 광고와 실제 이동시간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최근 견본주택을 개관한 '모아엘가2차'와 '반도유보라4차' 아파트. 두 단지 모두 김포도시철도 구래역(가칭)까지 걸어서 5분가량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구래역과 사업부지가 맞닿아 있는 '반도유보라4차'와는 달리, '모아엘가'는 한 블록 이상 떨어져 있다. 기준점에 따라 다르지만 직선거리는 700m 남짓이다. 성인 걸음으로 10분이 소요되는 거리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모아엘가2차도 구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면서도 "5분 만에 가기에는 거리도 멀고 중간에 큰 도로도 건너야 해 뛰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용인·평택·화성 등 경부라인을 따라 공급되는 단지들의 광고에는 '강남권 30분대'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신분당선 연장선, 판교~여주간 복선전철, GTX, KTX 등의 교통호재가 많은 데다, 강남까지 연결되는 도로망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철 배차간격, 환승시간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에서 역까지 가는 시간도 빠져 실제 강남권까지 30분대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차량 이용 시에도 출·퇴근 시간 교통흐름을 감안할 때 과장된 수치라는 지적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광고문구에는 '강남권', '30분대'로 쓰는데, 강남권이라 하면 수요자들은 강남역~삼성역 테헤란로를 떠올리지만 강남·서초·송파구 경계선 안을 말한다"며 "30분대 역시 39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직장에 도착하는데는 1시간 이상으로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건설사들이 교통여건을 강조하기 위해 최상의 조건에서 잰 이동시간을 내세우곤 한다"며 "분양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동거리나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5-14 16:58:45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