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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대 교육 ‘5년’ 단축 원하면 지원한단 뜻…복지부 논의 아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해 "할 수 있는 대학이 없다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교육 과정을 현행 6년제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했냐는 질의에 대해 "강압적인 건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가) 정책을 모두 허락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한 데 대해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교육부는 최근 '의대 5년제 단축안'을 제시했다. 2+4년제가 6년제로 바뀐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 부총리는 국감에서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며 "(비상상황인 의대 교육)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제안됐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5년을 교육하겠다고 하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국립 의대 10개 중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한 대학은 몇 곳"이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아직) 다 확인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08 16:56: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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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행안부와 어린이 안전 지키기에 앞장

BBQ가 정부와 손잡고 어린이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어린이 안전 자가진단’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BBQ는 행안부와 치킨 박스에 ‘어린이 안전 자가진단’ 참여 페이지 접속이 가능한 QR 코드를 적용하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들이 QR 코드 통해 자가진단을 완료하면 BBQ는 기프티콘이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BBQ앱의 메인 화면 배너 및 매장 배너, 전단지 등을 시책 홍보에 활용하고 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활동인 ‘찾아가는 치킨릴레이’를 ‘찾아가는 안전 체험교실’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제너시스BBQ 그룹에서 함께 운영 중인 떡볶이 전문 브랜드 올떡과 우동&돈카츠 전문 브랜드 ‘우쿠야’도 제품 포장재에 관련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BBQ 관계자는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뜻 깊은 일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익가치를 확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에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가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4-10-08 16:43:1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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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분양 '2025년 상반기' 본격화...고양·하남 이어 하반기 과천

올해 인천 계양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분양이 내년에 본격화한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5만 호를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중 경기 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지에서 6000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공주택 착공계획 물량인 5만 호의 발주를 모두 마쳤다. 지난해(1만1000호)와 비교해 3만9000호 늘어난 수치다. 이 중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을 비롯한 6000호가 내년 상반기 분양될 예정이다. 또 구리 갈매역세권과 과천 주암, 화성 동탄2 등지의 1만 호는 내년 하반기 분양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서울 집값 오름세가 둔화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줄었다.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은 전 정점인 8월 2주차(+0.3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정부는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08 16:36: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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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기회발전특구, 연말 국회 통과…더 추가될 것"

제주서 열린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서 축사 김기문 회장 "中企, 해외진출 선택 아닌 필수 생각해야"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인 300여명 나흘간 일정 소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해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연말에는 (국회를)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전국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기회발전특구는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해비치호텔 제주에서 연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현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부산, 대구, 대전, 제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새로 창업해 대를 이어 기업을 운영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조원까지 늘려 모든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해당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600억원 한도이던 상속세 면제 한도 역시 없애 사실상 상속세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인 300여명 나흘간 일정 2007년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은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인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방안을 설계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요즘 해외를 나가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체감할 수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도 해외진출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이번 포럼의 토픽인 세계로, 미래로 나가자는 내용은 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짚었다"면서 "창업후 몸집을 키운 후 세계로 나간다는 과거의 등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창업과 동시에 세계로 나가야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경제활력의 중심에 놓고 미래를 위한 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시대적 현안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제시해 중소기업 정책 어젠다를 이끌어 왔으며, 수준 높은 정치·경제 분야 강연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경험·지식 공유를 통해 경제단체 최고의 명품포럼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회장은 "내일(9일) 글로벌 대토론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는 750만 재외동포를 대표하는 3대 한상단체 회장들도 모두 참석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2024-10-08 16:09:3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