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명태균 방지법'·野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날 발의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브로커에 의한 공천 개입을 방지하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팀 한동훈'으로 나섰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판에서 정치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방지법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 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신설 법인을 설립해 여론조사 업무를 해왔다. 박정훈 의원은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하며, 새로 설립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어 규제 회피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이 개정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제출토록 하여 결과조작을 사전예방하고 여심위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를 '명태균 방지법'을 소개하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직전에 야권 단일화와 정권 심판론을 이 선거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등 굉장히 판을 키운 선거였다"며 "그 업체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퍼센트 차로 이기는 결과를 냈다. 그런데, 결과는 22%포인트가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우리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 됐으나,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터져나오자, 수사대상에 이를 포함해 13가지의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발의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3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나 남용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