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정무위 “금감원장 발언 신중해야” 지적에…이복현 “정책 관련 발언은 협의된 내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나온 발언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그간 목소리를 내 온 것에 대해 "도를 넘은 부분 있으면 자중하겠다"면서도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진 내용 중심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국의 가계부채 대응이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끼친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며 "입장 표명 시 정부, 금융위, 금감원 경제팀이 함께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하며 월권행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감독 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은행에 연내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추진'에 대해 금감원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엇갈렸다. 이 원장은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나"라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법 개정은 상법 체계를 봐야 하고 기업들이 '배임죄'를 우려하고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진행)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상법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아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질문이 나왔다. 이날 오전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거래소의 (이상징후 심리) 결과가 감독원으로도 왔다"며 "바로 사법절차로 넘어갈 수는 없고 금감원이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장이 수사 전에 언론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혹,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국감 때마다 묻는데, 없다"며 "이제 좀 믿어달라"고 정계 진출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