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신임 헌재 재판관 "소수자·약자 권리 보호하겠다"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이 시대정신을 고민하고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13일 취임사에서 밝혔다. 유 재판관은 이날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며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재판관은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살아있는 헌법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헌법재판의 역사를 보더라도,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경험, 가치관, 열정과 이성이 함께 녹아들어 헌법 규범과 현실의 진화를 이루어왔고, 제가 앞으로 감당할 헌법재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겉으로 들리는 큰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추어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심사숙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11일 임기를 시작한 유 재판관의 임기는 2023년 11월 10일까지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지만 중도성향으로 평가된다.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헌법전문가로도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