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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징역 3년, 최후진술 "민노총·촛불 집회는.." 눈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 정광용 회장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정광용 회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광용 회장에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에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가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 집회로 이를 선동하고 주최한 피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면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이에 정광용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큰 아들이 의경에 복무 중이라고 언급하며 "아들 친구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겠느냐. 도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형사처벌이 타당한지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 그러면서 "촛불 집회나 민노총 집회는 우리와 비교하면 상상초월이다. 여성인 박 전 대통령 목을 치라는 등 발언 수위가 상상할 수 없고 쇠파이프·막대기를 다 동원한다"고 주장했다. 눈물을 떨구기도 했다. 한편 앞서 검찰에 따르면 정광용 회장과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자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해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 30여 명과 경찰관 15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차량 15대 등이 파손됐다.

2017-11-13 15:28:21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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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의혹' 수원대 이인수 총장 사표 수리… 교육부 "중징계 비리 조사 중 의원면직은 위법"

사학비리 의혹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이 사립학교 임원승인취소 등 징계에 앞서 사직함으로써, 향후 학교법인 이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꼼수 사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관할청인 교육부가 이 총장의 사직서 수리가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13일 수원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이 총장이 지난10월 24일 제출한 사직서를 지난 12일 수리했다. 이 총장은 110억원 대 회계 부정,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과 갑질 교원임용 계약서 강요 등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사직서 냈고, 교육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하면서 임원승인취소 처분과 함께 검찰 수사의뢰 방침을 정하자 전격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의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 이 총장과 그의 배우자인 전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회계와 인사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교육부는 12일 임원 7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및 검찰 조사 방침을 밝혔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는 파면된 자는 5년간, 해임된 자는 3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총장이 징계 이전에 사직서를 내고 이를 이사회가 수리한 이유는 교육부의 징계 이전 사직서 수리로 법리상 향후 학교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3일 "이 총장에게 지난달 19일 비위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했다"면서 수원대가 현행법상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은 관할청(교육부)이 교원 비위와 관련해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전 총장의 아들로,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고운학원 이사장을 역임했고 2009년 4월부터 두 번 연임에 성공해 8년째 총장직을 수행해 왔다.

2017-11-13 15:2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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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당 대표 선출..중도보수통합 속도

바른정당 '창업주' 유승민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됐다. 바른정당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책임·일반당원 투표, 여론조사 결과 합산 1만6450표(득표율 56.6%)로 유 대표를 신임 대표로 결정했다. 최고위원은 하태경 의원(7132표, 24.5%), 정운천 의원(3003표, 10.3%), 박인숙 의원(1366표, 4.7%) 등으로 지도부를 맡게 됐다. 유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계곡에 들어섰다.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져 춥고 배고픈 겨울이 시작됐다. 이 겨울이 얼마나 길지 우리는 모른다"며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 강철같은 의지로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넌다면 어느새 겨울은 끝나고 따뜻한 새봄이 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른정당을 지키겠다. 개혁보수의 창당정신, 그 뜻과 가치를 지키겠다"며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하자. 우리가 합의한 대로 나라의 미래와 개혁의 길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중도보수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9일 이른바 '복당파' 의원들이 탈당 후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11석의 비교섭단체 정당이 됐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 내 '잔류파' 의원들도 지역당협위원장 등 지역구로부터의 압박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추가적인 탈당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러한 분위기를 뒤집고 당을 이끄는 리더십이 유 대표의 최우선 과제다. 특히 한 달 안에 중도·보수 통합 논의를 진전하는 것으로 당 진로 갈등을 봉합해 놓은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유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당내에서) 12월 중순까지 중도보수통합 논의의 성과를 내자는 합의가 있었고 저도 약속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면서, "3당이 같이 논의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상대할 창구를 따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 고리' 중 하나인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유 대표는 "현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유권자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는 부족한 제도라고 본다"면서 "5당이 총선이 임박하기 전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합의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가 탈당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설득을 해 지금은 많이 안정을 찾으신 분도 계시고, 좀 더 설득이 필요한 분도 일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유 대표가 바른정당 대표가 되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야당 후보들이 모두 각 소속 정당 대표를 맡게 됐다.

2017-11-13 15:02:2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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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 사고 "시설 검사 합격했어도 마음 놓아선 안돼"

미끄럼틀 사고로 한 어린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12일 SBS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초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6살 손 모 군이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110c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골절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은 없었지만 심한 뇌출혈로 의식을 잃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원은 지난 9월 말 바닥포장을 새로 했는데 바닥 탄성 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그분들(검사업체)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온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온 것은 사고 난 이후로 왔어요. (검사 전에) 계속 개방 못 하면 주민들이 주변에 이용할 공원도 없는데."고 했다. 검사기관에 의뢰해 탄성 검사를 해본 결과,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두부 상해 기준값'은 1000 이하가 기준인데 검사 결과 500 정도로 나왔다. 이와 관련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관계자는 "시설 검사에서 합격했다 그래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기준 자체는 기술적 측면의 최소한의 안전성만을 확보하는 최저기준일 뿐이고."고 전했다. 한편 미끄럼틀 사고는 취학 전 어린이 부상 사고 중 가장 높은 확률로 꼽혀 주의해야 한다. 7세 이하 취학전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는 손상 가운데 미끄럼틀 관련 손상이 40.5%로 가장 많았고, 그네를 타다가 다친 경우는 18%로 나타났다.

2017-11-13 14:52:3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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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리뷰] 제대로 뒷통수 치는 '꾼'들이 온다!

[필름리뷰] 제대로 뒷통수 치는 '꾼'들이 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밀당과 배신…개성 강한 캐릭터들 보는 재미↑ 뛰는 '사기꾼' 위에 나는 '프로사기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는 영화 '꾼'(감독 장창원)이 22일 개봉과 동시에 관객의 허를 찌를 예정이다. 영화 '꾼'은 희대의 사기꾼 장두칠을 잡기 위해 모인 사기꾼들이 팀플레이를 벌이는 내용을 담았다. 개성 강한 캐릭터들과 거미줄처럼 잘짜여진 스토리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주인공 황지성(현빈)은 사기꾼만 골라서 사기를 치는 프로사기꾼이다. 어릴 적 희대의 사기꾼 장두칠에게 부탁을 받고 나간 아버지 밤안개(정재영)가 다음날 싸늘한 시체(자살로 위장됨)로 발견되자 복수심에 불타는 인물.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인 검사 박희수(유지태)는 앞길이 창창해 보이지만, 과거 '장두칠 담당 검사'라는 꼬리표와 함께 그를 놓쳤다는 핸디캡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수식어들을 정리하기 위해 황지성과 함께 손을 잡고 장두칠을 없앨 계획을 짜기로 한다. 여기에 각자의 영역에서 커리어를 쌓은 사기꾼 고석동(배성우), 김 과장(안세하), 춘자(나나)도 함께 팀에 합류시킨다. 검사와 네 명의 사기꾼. 그들은 '장두칠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신뢰감은 제로다. 때로는 서로를 속고 속이며 아슬아슬한 팀플레이를 이어간다. '꾼'은 사기꾼은 사기꾼이 알아본다는 감독의 발칙한 상상에서 출발한 작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을 벗어나는 꾼들의 세계를 유쾌하게 그려내며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마스터들' '기술자들' 등 앞전에 개봉했던 범죄오락영화의 큰 결은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다소 뻔할 수 있는 범죄오락영화를 '꾼'만이 가진 뒷통수 치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야기로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과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그동안 성실하고 올곧은 이미지였던 현빈은 프로사기꾼으로 변신해 관객과 만난다. 그가 연기한 지성 캐릭터는 전체 판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브레인을 담당하는 인물로 두둑한 배짱은 기본, 완벽한 사기를 위해 특수 분장까지 소화하는 영리하고 세련된 사기꾼이다. 현빈의 데뷔 이후 가장 색다른 변신을 기대해도 좋다. 사기꾼들과 손을 잡는 검사 박희수 역은 유지태가 연기했다. 각종 비리에 얽힌 사건을 해결하는 정의로운 검사로 알려져 있지만, 이면에는 끝없는 권력욕을 지닌 인물. 관객은 영화를 보는 내내 박희수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좀처럼 쉽게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선한 웃음을 짓다가도 살기를 띤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유지태의 선과 악을 넘나드는 연기는 관객의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함께 장두칠에게 접근하기 위한 판을 짜고 팀플레이로 움직이지만, 박 검사는 다른 목적을 갖고 또 다른 작전을 은밀하게 세운다. 또 이를 눈치 챈 지성과 다른 사기꾼들도 서로 속지 않기 위해 각자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황지성과 박희수 검사를 주축으로 한 팽팽한 기싸움과 두뇌싸움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관객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영화는 진지와 코믹한 분위기를 오가며 전개된다. 다소 진지한 스토리가 전개되는가 하면, 배성우는 연기꾼 '고석동'으로 사기인지 실제인지 헷갈릴 만큼 모두를 껌뻑 넘어가게 하는 연기로 분위기를 띄우고, '춘자'와 200% 이상의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나나는 매혹적인 미모와 빠른 손기술로 보는 이를 현혹하며 관객을 즐겁게 한다. 또 은밀하게 정보를 빼내는 뒷조사꾼 '김 과장' 역의 안세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애드리브로 은밀하지 않은 존재감을 발휘한다. 꾼들의 타깃이 되는 '곽승건'으로 분한 박성웅은 철두철미해 보이다가도 어설픈 유혹에 넘어가는 반전 매력으로 웃음을 선사한다. 시종일관 눈을 뗄 수 없는 이들의 유쾌 상쾌 통쾌한 예측불허 팀플레이, 이 영화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 될 것이다. '꾼'의 주제는 대부분의 범죄오락영화와 같이 권선징악을 표방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전에 반전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방심할 수 없게 만든다. 계속되는 밀당과 배신, 서로를 속고 속이는 과정 끝에 짜릿한 한 방이 있는 영화 '꾼'은 오는 22일 개봉한다.

2017-11-13 14:23:0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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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병' 세르비아 만나는 신태용호, 키워드는 손흥민·세트피스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신태용호가 '유럽의 복병' 세르비아를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한다. 올해 마지막 A매치에 나서는 신태용호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세르비아와 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11월 A매치 데이 홈 2연전 중 지난 10일 콜롬비아전에 이은 두 번째 경기이자 올해 마지막 A매치다. 내달 출전이 예정된 동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A매치 데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팀은 콜롬비아와 평가전에서 손흥민(토트넘)의 멀티골에 힘입어 2-1 승리를 거뒀다. 지난 8월 신태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지 4개월 여만이자, 5경기 만에 맛본 첫 승리였다. 침체됐던 신태용호의 분위기는 콜롬비아전 승리를 기점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여론의 시선도 뒤집혔다.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팀에게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세르비아와 한판 승부에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팀에게도 중요한 경기다. 다만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르비아는 콜롬비아(13위)보다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낮은 38위지만 한국(62위)보다는 높은 순위에 자리한다. 월드컵 유럽 예선은 D조 1위(6승 3무 1패·승점 21)로 통과했다. 무엇보다 월드컵 조별예선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실전 모의고사'와 같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에이스' 손흥민의 활용법이다. 최근 A매치 2경기에서 연속 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콜롬비아전에서 이근호(강원)와 투톱으로 나서 맹활약을 펼쳤다. 신 감독은 월드컵 본선 전까지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원톱 스트라이커 자원이 부족한 만큼 손흥민을 이 자리에 놓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세트피스다. 신 감독은 꾸준히 세트피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 축구에서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은 지난해 6월 치른 체코와 원전 평가전 이후 1년 6개월 가까이 없었다. 반면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실점은 대표팀의 약점이다. 이에 대표팀은 세르비아전 대비 훈련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듬었다. 콜롬비아전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표팀이 세르비아를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기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017-11-13 14:22:38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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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즐거움展 2017' 성료…늦가을을 즐거움으로 물들이다

'tvN 즐거움展 2017' 성료…늦가을을 즐거움으로 물들이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 tvN이 '즐거움'을 주제로 진행한 브랜드 행사 'tvN 즐거움展 2017'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tvN 즐거움展 2017'은 tvN 콘텐츠를 전시와 체험을 통해 다시 만나고 tvN의 크리에이터와 출연진이 함께 시청자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브랜드 행사로 진행했다. 양일간 가족, 연인, 친구 등으로 이루어진 1000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토크 세션과 전시를 통해 늦가을을 즐거움으로 물들였다. 또한 20만여명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토크 세션을 함께 즐겼다.(페이스북, 인스타, 네이버 생중계 및 영상 클립 재생 조회수 포함) 먼저 '윤식당', '신서유기', '삼시세끼 바다목장 편' 등 예능 프로그램과 '도깨비', '슬기로운 감빵생활', '비밀의 숲' 등 드라마 콘텐츠들의 전시와 체험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마치 촬영장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전시에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 최근 트렌드를 리딩하고 있는 세대로 손꼽히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가 꼽은 올 한해 뜨거웠던 열 가지의 즐거움 트렌드 키워드도 관심을 더했다. 청춘의 내면과 공감을 이끌어낸 'YOUTH전', 가성비 좋은 휴양의 나라 '베트남', '장미대선', '워너원', 취향저격 캐릭터 '오버액션토끼', 힐링 장난감 '피젯스피너&슬라임', '편의점 젤리', 간편송금서비스 '토스', 필름 카메라 어플 '구닥', 1000명의 색다른 증명사진을 찍는 프로젝트 '시현하다' 등의 다채로운 키워드들이 꼽힌 것. (서울·경기·인천 20~34세 남녀 1000명 대상 / 온라인 조사 총 5일간 2차 시행) 또한 tvN 예능의 꿀조합, 러브라인, 게스트 열전 명장면을 볼 수 있는 전시는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양일간 총 네 번의 토크세션에서는 tvN 예능과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터 제작진과 출연진들이 등장했다. 첫 날에는 '삼시세끼 VS 윤식당 일상로망 토크'에서는 나영석PD, 이진주PD, 고경표가, 'tvN 씬 스틸러 토크'에서는 박희본, 엄효섭, 이규형 배우가 함께 했다. 두 번째 날에는 '알쓸신잡' 양정우PD, 최재영작가, 유시민, 황교익과 '뇌섹시대 - 문제적 남자' 이근찬PD와 박경, 하석진, 이장원이 등장해 시청자들과 직접 만나는 뜻 깊은 자리를 꾸몄다. 프로그램 제작 및 출연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이들이 꼽은 '2017년 즐거움' 등 '즐거움'을 소재로 한 풍성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tvN 이명한 본부장은 "'tvN 즐거움展 2017'을 통해 tvN 콘텐츠들과 크리에이터, 출연진들이 시청자들과 직접 만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현장을 찾아주신 일천 여명의 시청자뿐만 아니라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해주신 20만여명의 시청자 분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회가 남다르다. 올 한해 tvN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tvN은 내년에도 tvN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트렌드 및 즐거움에 대해 끝없이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변함 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tvN은 2006년 개국 이래, 참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시대와 공감하는 즐거움에 대해 열린 자세로 브랜드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다. 지난해 tvN은 개국 10주년을 맞아 'tvN10 어워즈'와 'tvN10페스티벌'을 개최해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즐거움'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올 한해의 트렌드 및 즐거운 공감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tvN 즐거움展 2017'로 시청자들을 만났다.

2017-11-13 14:22:2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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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 광고한 농기계제조업체 '대호'에 시정명령

공정위, 거짓 광고한 농기계제조업체 '대호'에 시정명령 경쟁사 제품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거짓광고를 한 농기계제조업체 대호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대호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호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의 2015년 5월,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대호의 특허가 등록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써레는 모내기 전에 무논(물이 차 있는 논)의 땅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농기계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 대호는 자사가 특허 받은 트랙터용 써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대호가 광고할 시점인 2015년 5월에 A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등록무효 판결을 받다. 이에 대호는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특허심판을 제기한 결과 특허가 정정되어 기존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대법원은 2014년 12월 대호의 특허가 정정돼 심리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후 특허법원은 2015년 6월 대호의 정정특허에 대한 특허무효판결을 했다. 그럼에도 대호는 A사의 제품을 자기 제품의 유사품인'특허 침해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관련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1-13 13:19:17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