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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퇴출 임직원 법인 갈아타기 '구멍', 실효성에는 의문

교육부가 사립학교 퇴출 임직원이 법인 갈아타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교육청과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임원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비리로 퇴출된 임원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급 이상 교육공무원 퇴직자 또한 2년간 학교법인 임용이 제한된다.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시 임원취임 예정자의 신원조사 회보서, 신원조회서, 학교법인이 제출하는 취임 예정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각서 등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본인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관할청의 확인이 어렵다. 퇴출된 사립대학 법인 임원이 초중등학교 법인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나 초중등학교 법인에서 사립대학 법인 인원으로 취임할 경우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초중등학교법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면서 행정처분 결과를 공유하지 못한 탓이다. 심지어 각 교육청끼리도 행정처분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 소재 학교에서 부산 소재 학교로 자리를 옮겨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업은 그러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선 관련 예산부터 확보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향후 1년간 협업 시스템을 운영한 뒤 2018년도 하반기 이후 DB구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공유는 선제적 대응 측면"이라면서 "예산확보를 통해 행정처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구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해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상명대 교수)은 "사학비리를 막겠다는 취지의 정책 중 하나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비리 연루된 사람이 다시 못 돌아오게 하도록 사립학교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17-11-09 17:1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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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입법전쟁' 본격화..예산안 '원안사수 vs 포퓰리즘'

여야가 9일 '예산·입법전쟁'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과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주춤했던 예산안 심사와 입법 공방에 여야는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산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하려면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재정건정성에 문제가 생겨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예산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장기전망이라는 이름에 허망한 숫자 장난을 중단해야 한다"며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지적을 강력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사업예산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재원대책과 국가채무라는 핑계를 대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막상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도, 소방관이나 경찰 충원 등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못하면서, 한편에서는 공무원 증원은 돈이 많이 든다며 초장기 재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원문제 때문에 소방관을 더 뽑지 말자는 주장이라면, 당당하게 소방관 증원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년실업률,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전략을 두 축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 선택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있다. 대체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청년실업과 저출산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시급한 현실은 도외시하고, 최악의 가정을 바탕으로 40, 50년 뒤의 일을 걱정하자고 한다. 이는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걱정하는 청년들한테 50년 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라는 한가한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산 삭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관련해서 우리당은 소위 좌파 포퓰리즘적 퍼주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을 댈 것"이라며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 반드시 삭감돼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확실히 삭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이 예산들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제대로 된 계획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줘야 예결위에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다"며 "간사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부분을 삭감해 주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 지도부의 분위기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투자가 좋지만, 되돌릴 수 없는 재정 경직성을 초래해 설계 변경이 대폭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은 2050년에 100조 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정도로 점점 늘어날 텐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종석 의원도 "노양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은 지금 40대가 은퇴하는 2040년께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 정부가 쏟아낸 복지정책에 따라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련 기금 소진율은 더 높아서 (고갈 시점이 2040년께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복지 지체국"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홍의락 의원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예산을 빨리 합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야당의 비판처럼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공무원 증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IMG::20171109000134.jpg::C::480::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09 17:12:5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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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우승 조건은 장타? 우승자 대부분 245야드 넘겨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장타 전성시대다. 올해 투어에서도 비거리 245야드 이상의 장타력을 갖추지 못한 선수가 우승한 것은 단 네 차례뿐이다. KLPGA 투어에서는 드라이버샷 평균 비거리가 245야드 이상이면 장타력을 갖췄다고 본다. 올해 여기에 해당하는 선수는 총 52명이다. 이 경우 파4홀이나 파5홀에서 파온, 짧은 파5홀에서는 투온이 가능하다. 장타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평균 비거리가 250야드 이상일 때다. 올 시즌에는 24명이 이에 해당한다. 250야드 이상이면 파4홀에서 두 번째 샷을 쇼트 아이언이나 웨지로 칠 수 있다. 올해 우승자 가운데 평균 비거리가 245야드에 미치지 못한 선수는 단 4명뿐이다. 롯데칸타타여자오픈 김지현, 금호타이어여자오픈 박보미, 카이도여자오픈 박신영, 하이트진로챔피언십 이승현 등 우승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우승자들은 대부분 투어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장타력을 지녔다. 특히 상금랭킹 15위 이내 선수는 이승현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비거리에서 밀리지 않는 장타자다. 올해 투어 상금왕뿐 아니라 대상·다승왕 등 전관왕을 예약한 이정은의 성공도 투어 15위(평균 252.31야드)의 장타력이 뒷받침됐다. 나란히 3승씩을 올린 김지현과 김해림, 올 시즌 두 차례 우승한 오지현도 장타가 특기다. 고진영과 박민지, 이다연 등도 장타에 힘입어 활약을 펼쳤다. 물론 장타자라고 해서 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아니다. 장타 1위인 이나경 등 10위 이내 선수 가운데 7명은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장타가 필요조건은 맞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뜻이다 .

2017-11-09 16:58:55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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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스포츠 한줄뉴스

▲한국 컬링 국가대표팀이 2017 아시아태평양 컬링 선수권대회(PACC)에서 21년 만에 남녀 동반 우승을 달성했다. ▲한국기원이 오는 11~12일 열리는 2017 대한민국 바둑대축제에서 바둑 보급에 활용할 캐릭터 '아리'와 '도리'를 공개한다. 아리와 도리는 각각 바둑판에서 느끼는 희로애락(喜怒哀樂) 4가지 표정을 갖고 있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전 KIA 타이거즈 유창식이 징역 2년 6월,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앞서 그는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국 알파인 스키 간판 정동현이 오는 11~12일 핀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회전 종목에 출전한다.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의 대들보 오세근이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홍명보장학재단이 내달 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자선 축구경기 '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 2017'의 홍보대사로 축구선수 출신 가수 노지훈을 위촉했다. ▲올해 대학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2017 U리그 왕중왕전이 10일 전남 광양에서 막을 올린 뒤 24일까지 열전을 벌인다. 왕중왕전에는 올해 주말 리그를 통해 11개 권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은 32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승자를 가린다.

2017-11-09 16:58:44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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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3분기 매출 4722억원…영업이익은 5.3% 감소

CJ CGV, 3분기 매출 4722억원에도 영업이익 5.3% 감소 해외 사업 호조세…국내 영화시장 관객은 감소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계 1위 CJ CGV(대표이사 서정)가 올해 3분기에 매출 4722억원, 영업이익 322억원, 당기순이익 302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매출은 4DX와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법인 실적이 올해 신규 반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영업이익은 5.3% 감소했다. 해외사업 호조세로 주요 연결 자회사의 실적은 개선됐으나, 국내 영화시장의 관객이 줄며 역성장한 것이 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5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3분기 터키법인 인수에 따라 발생했던 1회성 부대비용 및 이자비용, 외화환산손실 등이 올해는 해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터키 투자 관련 파생상품은 이익으로 돌아서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면 우선 국내사업은 전년 동기보다 6.7% 감소한 269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여름 성수기 기대작의 흥행 부진으로 인한 전국 관람객 감소, 이에 따른 상영 및 매점 매출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관객이 많이 몰리는 추석 연휴가 9월이었지만 올해는 10월이었던 점도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관람객은 줄어든 반면 국내 직영 극장수 순증에 따른 판매관리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42% 감소한 225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사업에 있어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의 경우 '전랑(戰狼)2'가 1억 5900만명이라는 사상 최대 흥행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898억원의 매출과 4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반해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한 것이다.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도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큰 흥행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 증가, 영업이익은 1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반면 3분기가 전통적 비수기인 터키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소폭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터키에서는 매출 375억원, 영업손실 2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인수 후 극장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전년 동기 16억원이었던 영업손실을 대폭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출 185억원, 영업손실 2억원을 기록했다. CJ CGV의 자회사 CJ 4DPLEX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성장한 498억원의 매출과 4배 성장한 101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오감체험특별관인 4DX가 콘텐츠 수급과 플랫폼(스크린 수) 확장면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국 로컬 영화 '전랑2', 할리우드 대작 '스파이더맨: 홈커밍' 등 4DX 포맷에 최적화 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객석률 상승을 이끌었다. 1년만에 4DX 스크린 수도 124개 더 늘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49개국, 409개 스크린을 확보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CJ CGV는 7개국에서 426개 극장(스크린 수 3213개)을 운영하고 있다. 상영관 및 스크린 수 비중은 해외가 66%, 국내가 34%다. 지난 10월에는 러시아 부동산 개발업체인 ADG 그룹과 조인트벤처(JV)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내년부터 모스크바에 순차적으로 극장을 열고, 2020년까지 33개 극장, 160개 스크린을 운영함으로써 모스크바 1위 극장 사업자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한편, 4DX는 지난 10월 호주에 4DX관을 오픈하면서 전세계 50개국에 415개 상영관, 5만여석의 좌석을 보유한 글로벌 특별관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CJ CGV는 4DX와 함께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다면상영시스템 스크린X의 글로벌 확산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CJ CGV 서정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고객지향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나가겠다"며 "차별화 된 서비스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힘써 글로벌 영화산업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1-09 16:24:0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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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FA' 앞둔 류현진, 신무기로 승부수 띄운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내년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계약 마지막 시즌을 앞둔 그는 '팔색조'로 거듭나 건재함을 과시할 계획이다. 류현진은 올해 우려와 기대 속에 마운드에 다시 올랐다. 어깨와 팔꿈치 부상을 털고 돌아온 그는 25차례 꾸준히 등판하면서 6차례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로 호투를 펼쳤다. 그러나 8차례는 선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당하는 등 기복을 보였다.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류현진은 올 시즌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팔에 문제 없이 시즌을 잘 치른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몸 상태도 전혀 문제 없었다"며 "부상 없으면 된다고 했는데 부상 없이 치렀다"고 소회를 전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건강함을 증명한 만큼 내년엔 본격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성적(126⅔이닝 5승 9패 평균자책점 3.77)과 포스트시즌 엔트리 불발 등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한다. 류현진에게 내년이 중요한 이유는 다저스와 계약을 단 1년 남긴 시점이기 때문이다. 2013년을 앞두고 다저스와 6년 총액 3600만 달러에 계약한 그는 내년 시즌을 마치면 자유계약선수(FA)가 돼 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내년 준비에 돌입한 류현진은 신무기로 새로운 구종을 준비 중이다. 올해도 기존에 구사하던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에 이어 제5의 구종 커터를 추가했던 그는 제6의 구종을 선보일 계획이다.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은 지난 2014년 직구 52.3%, 슬라이더 15.8%, 커브 13.2%, 체인지업 18.8%의 비율로 던졌다. 그러나 재활로 긴 공백기를 가진 뒤 돌아온 2017년에는 직구와 슬라이더 비율을 36.8%, 4.2%로 낮추고 새 구종 커터를 18.0% 비율로 구사했다. 커브와 체인지업 구사율은 각각 15.6%, 25.4%였다. 류현진은 내년 제6의 구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승선하지 못한 시간을 활용해 장착 과정에 돌입했다. 그는 "포스트시즌 때 불펜피칭을 하면서 투심 패스트볼을 많이 던졌다. 내년에는 투심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7-11-09 16:17:52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