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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대통령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집중 토론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개헌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2일부터 3주 동안 6차례 갖기로 한 집중 토론 중 마지막 분야인 정부형태, 정당·선거 분야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토론의 주제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부터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에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이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우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부각되며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현재의 대통령단임제에 대한 변화에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두고 크게 의견이 갈렸다. 대통령중임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를 택할 경우 책임정치가 가능해져 대통령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부제는 '제왕적 대통령' 만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개헌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원집정부제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중임제 만으로는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권력의 분산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팽팽히 맞섰다. 현재 각 정당들도 당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중임제,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 문제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동시 투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개헌특위가 밤낮 안 가리고 고생한 것 아니냐"며 "홍 대표의 개인 의견인지, 한국당의 당론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다른 당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을 늦추길 바라는 것인지 개헌특위 차원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여당이 개헌 문제에 순수하게 접근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개헌이 되면 저출산이 해결되고 미세먼지가 해결된다는 식의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도 "특정 당의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고 특정 당이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며 "집권여당이 지방선거 전략으로 한국당을 반개헌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7-12-06 17:29:5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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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속 예산 넘긴 여야, '입법전쟁' 돌파구 찾을까

여야가 6일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우여곡절 끝에 처리한 가운데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여야는 서로의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 처리의 경우 예산안과 달리 여야 합의 없이 통과가 불가능해 벌써부터 '빈 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중 임시국회를 소집해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들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국회가 일단락됐고, 다음은 민생입법 국회"라며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 민생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점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면서 핵심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 모드로 태세를 전환했지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핵심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노동개혁4법·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6법' 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면거래'으로 인해 '패싱'이 이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의 협조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실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보이콧'을 하면서 예정됐던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렇듯 첨예한 갈등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에서 나타난 국민의당과의 공조체제를 이어가며 돌파구 모색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가동 중인 국민의당과의 '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협의틀'을 통해 공통 공약 법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당도 예산안 통과 과정과는 달리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2017-12-06 17:29:4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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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암세포 유형별 맞춤치료 응용 기술 개발

항암제를 이용한 암치료 효과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임상시험이 필요없이 향후 5년 이내 의료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조광현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 유형에 따라 최적 약물 표적을 찾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간 암세포는 유전자 돌연변이나 유전체 단위 반복적 변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변이는 같은 암종에서도 암세포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 약물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다. 학계는 그동안 암 환자에게 빈번하게 발견되는 유전자 변이를 파악하고 특정 약물에 반응하는 유전자 변이를 찾는 연구를 해왔다. 암세포 유전자 변이는 해당 유전자 기능뿐 아니라 유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다른 유전자나 단백질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분자 네트워크(분자 간 상호 작용 체계) 동역학 특성에 변화를 일으킨다. 조광현 교수팀은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소수의 암 관련 유전자를 표적으로 삼아 치료하면, 약물 저항성을 갖는 많은 환자에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 연구팀은 "슈퍼컴퓨팅을 이용한 대규모 시뮬레이션과 세포실험을 융합해 암세포 분자네트워크 동역학 변화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약물 반응을 예측해 유형별 암세포 최적 약물 표적을 발굴하는 기술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폐암, 유방암, 골종양, 피부암, 신장암, 난소암 등 다양한 암세포 주를 대상으로 약물 반응 실험도 진행해 비교 검증했고,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약물 반응 원인을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뿐만 아니라 상호조절작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이 가능하다. 조광현 교수는 "암세포별 유전변이는 약물 반응 다양성 원인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 이뤄지진 못했다"며 "시스템생물학을 통해 암세포 유형별 분자네트워크 약물 반응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약물 반응 원리를 파악하고 새로운 개념의 최적 약물 타깃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2-06 17:16: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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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평화지킨 촛불혁명은 종교의 힘"

"촛불혁명에 장기간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는데도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시종일관 명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의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성공과 민주적인 정권 교체의 공을 종교계에 돌리며 '통합'을 시도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 국민이 명예로운 촛불혁명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국정농단으로 흔들렸던 민주주의를 되살려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 자리에는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영근 성균관 관장,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 갈 기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해선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되살린 쾌거로 높이 평가했다"면서 "그 덕분에 저도 상당히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으면서도 경제는 잘 굴러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 거시적으로는 잘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출이 아주 많이 늘어나서 이달 14일 정도에는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임 이후에 편성한 추경예산이 경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3%를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아마도 늦어도 내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가 거시적으로는 잘되고 있는데 호황이 서민 가계에는 미치지 못해서 민생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어려워서 청년실업이 계속해서 심각한 점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도 그 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는데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합의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경제성장뿐 아니라 민생에 도움이 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아마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고, 그래서 살얼음판 걷듯이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꼭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며 "종교계에서도 올림픽으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평화올림픽으로 민족의 화해와 화합, 동북아 평화까지 이끌어가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자리를 함께 한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대통령의 철학이 국정에 반영되고, 이로 인해 국태민안하고 남북 간 평화와 화해를 위한 과정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주연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종교인과 시민은 하나의 배경음악으로서 더욱 우리나라가 잘 성장하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2-06 17:15: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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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제약업계 CEO와 조찬 간담회 개최

류영진 식약처장, 제약업계 CEO와 조찬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제약업계 CEO와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식품·의료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4개 분야의 업계 대표(CEO)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분야별 업계 CEO와 간담회는 6일 의약품을 시작으로 13일 식품과 의료기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김옥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제약업체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국민 건강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식약처의 의약품 정책 추진방향 ▲제약·바이오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등이었다. 오는 13일 진행되는 식품 분야는 더플라자호텔, 의료기기 분야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개최되며, 분야별로 ▲산업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통한 식품산업 발전방안 모색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및 GMP 제도 등 정책현안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의료기기의 경우 오는 20일 원주테크노밸리 아이센스를 현장 방문하며, 화장품의 경우 2018년 1월 10일 코스나인을 방문하여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분야별 업계 CEO 간담회를 통하여 생생한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품·의료제품 분야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식품·의료제품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주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2-06 17:05:3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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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현지화 전략 통했다…미·중·일, 新 한류 열풍

전 세계에 '新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은 물론, 불모지로 여겨졌던 북미·유럽 시장에서도 한류의 입지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한류 열풍은 한동안 주춤했다. 특히 과거 아시아권을 호령했던 K-POP은 하락세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그 영향력을 잃어갔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상승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판도는 뒤바뀌었다. 한류 흐름에서 소위 '끝물'이란 평마저 받았던 K-POP이 다시금 그 선봉장에 선 것이다. 심지어 한층 강력해진 모양새다. 한류의 대표적인 거점으로 꼽혔던 아시아권을 넘어, 이젠 북미·유럽까지 넘보고 있다. 그 배경엔 철저한 '전략'이 있었다. ◆방탄소년단, SNS로 북미·유럽 공략 음악을 업으로 삼는 이들에게 미국 진출은 '꿈'과 같다. 그만큼 인정 받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 가요계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물론 K-POP을 즐기는 이들이 없진 않았다. 다만 북미·유럽시장에서 K-POP은 일부 팬들이 향유하는 '마이너(Minor)' 문화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K-POP에 대한 북미·유럽권의 시선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소수의 문화가 대중의 문화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다. 방탄소년단은 'DNA'에 이어 신곡 '마이크 드롭(MIC DROP)'으로 지난 4일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 28위에 진입했다. 한국 가수 최초로 '핫100' 40위권 내 진입이자, 최고 순위 기록이다. 차트 밖에서의 행보도 활발하다. 지난달 14일 미국으로 향한 방탄소년단은 K-POP 그룹 최초로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s)' 무대에 올랐고, ABC, CBS, NBC 등 미국 3대 방송사의 유명 토크쇼까지 섭렵하며 성공적인 미국 데뷔 무대를 가졌다. 방탄소년단이 불모지와 같았던 북미·유럽 시장에서 이례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이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초부터 국내와 해외를 동시 겨냥했다. 공식 트위터 계정을 소통의 매개로 활용, 가수와 팬 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결속력을 다진 것이다. 유입과 이탈이 빠른 해외 팬들의 충성도를 높인 것도 성과다. 온라인 내에서 입지를 넓힌 방탄소년단은 트렌디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해외 시장을 본격 공략했고, 그 결과 지난 5월 '2017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K-POP 그룹 최초로 '톱 소셜 아티스트'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대의 흐름을 발 빠르게 읽어낸 방탄소년단은 불모지를 뚫고 '글로벌 그룹'으로 우뚝 섰다. 이들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유발효과, 국가 브랜드 자산창출액은 1조 이상으로 평가 받는다. '중소 기획사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들이 대규모 자본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만큼 제2, 제3의 글로벌 그룹 탄생 및 한류 산업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中·日 '현지화'로 돌파 한류 열풍의 대표적 거점으로 꼽히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중국은 가장 떠오르는 시장으로, 일본은 가장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두 국가 내에서도 K-POP의 인기가 꾸준히 유지되진 않았다. 중국의 경우, 최근 사드 여파로 인해 한·중 간의 문화적 교류가 단절된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 꾸준히 대두되는 '혐한' 등 문제도 있지만, 일본 시장 내 K-POP이 포화상태인데다, K-POP이 더 이상 새로운 모델을 내놓지 못한 점도 한몫 했다. 그럼에도 현지 시장을 돌파한 이들이 있다. 황치열과 트와이스는 대표적인 '新 한류붐' 주자로 불린다. 이들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내세워 양국 엔터 시장을 공략했다. 황치열의 중국 내 인기는 실로 대단하다. 국내에서 오랜 무명 기간을 겪었던 그가 중국 시장에서 '황태자'로 불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얼마되지 않는다. 지난해 방영된 '아시가수 시즌4'가 그 발판이었다. 중국판 '나는 가수다'인 이 프로그램에서 황치열은 빅뱅의 '뱅뱅뱅', 박진영의 '허니' 등을 중국어로 열창, 최다 우승 기록을 세우면서 '황쯔리에'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에서 터전을 잡고 오랫동안 활동한 점도 현지화 전략의 성공 요소다. 공연이나 행사를 위해 잠시 중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활동에 깊이를 더했다. 또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어를 학습한 것도 중국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황치열 측 관계자는 "중국에서 꼽는 황치열의 매력은 잘생긴 비주얼에 반전있는 허스키한 목소리다"면서 "중국판 '나가수'에서 타 가수와 비교해 세련된 무대를 선보인 것이 큰 호응을 이끌었다. 가창력과 퍼포먼스 능력을 모두 가진 가수가 드물기 때문에 확실한 무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한령으로 중국 현지 활동을 못할 때는 동영상과 SNS 등을 통해 활동 소식을 꾸준히 팬들에게 전하며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도 인기의 비결"이라고 덧붙였다. 트와이스는 3세대 아이돌 그룹의 성공 사례 중 하나다. 과거 1, 2세대 아이돌들이 대부분 한국인으로만 구성돼 있었다면, 3세대 아이돌들은 다국적 그룹이 대세다. 이는 데뷔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한다는 의미다. 그 중에서도 트와이스는 일본인 멤버를 포함해 차별점을 갖는다. 다국적 그룹을 표방하는 타 그룹에서도 일본인 멤버가 소속된 경우는 드물기에, 일본 시장에서의 인기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사나, 미나, 모모 등 3명의 일본인 멤버를 앞세운 트와이스의 일본 내 성장세는 매우 가파르다. 앞서 일본 진출에 성공했던 그룹들과 비교해도 그 속도는 기대 이상이다. 지난 6월 28일 일본 데뷔 베스트 앨범 '#TWICE'를 공개한 트와이스는 같은 달 30일 일본 대표 음악 프로그램 '뮤직스테이션'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다. K-POP 걸그룹 중에서는 2012년 6월 소녀시대가 출연한 바 있고, 한국 여성 아티스트로는 2015년 12월 보아 이후 처음이다. 이미 연말 일본 활동도 확정됐다. 트와이스는 '홍백가합전'과 '뮤직스테이션 슈퍼라이브'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두 개 프로그램은 일본 내에서도 쉽게 출연하기 어렵기로 알려져 있다.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인 멤버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언어적 장벽을 일찌감치 뚫은 트와이스는 친숙함까지 고루 공략하며 빠른 속도로 일본 시장에 자리매김 했다. 현지화 전략은 한류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어져야 할 때다.

2017-12-06 17:05:25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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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렁이는 공시족 "내년이 3번 응시 마지막 기회" 마지막 눈치싸움 되나

새해 예산안 통과로 공무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넓어진 문'을 두드리려는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열기가 뜨겁다. 내년은 서울시-지방직 공무원 중복 응시 마지막 해여서 '다시 안 올 기회'를 잡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는 6일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부 안인 1만2221명보다 2746명 줄어든 9475명으로 절충했다. 또 내년이 서울과 지방직을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다른 시·도와 공무원 필기시험 날짜를 통일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타 시·도 시험과의 중복접수·합격으로 인한 피해와 시험관리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시험일자 변경으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9급 시험을 준비하는 정모(26)씨는 "처음에는 응시 기회가 줄어 아쉽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서울시 거주 수험생이 당해온 역차별과 중복 합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를 생각하면 잘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위 수험생들도 '더 열심히 해야지 별 수 있느냐'는 반응"이라며 "나 역시 같은 각오로 내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격만이 살길이다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서울직·지방직으로 나뉘어 있어 수험생에 주어진 기회는 일 년에 세 번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2019년부터 다른 자치단체와 같은 날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다. 단 내년 한해는 유예하기로 했다. 결국 중복지원 내년에 끝난다. 공시족들이 내년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진 지난 5월이후부터 노량진 학원가를 찾는 공시족들은 꾸준히 늘어났다. 공무원 학원 관계자는 6일 "문재인정부 출범때 공무원 증원이 사실상 예고된 상태라 예산이 확정된 후 시험 문의가 급격히 늘지는 않았다. 대학입시를 포기하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예산안 통과로 준비기간이 오래된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노량진 학원가에는 '새내기 공시족'들이 부쩍 늘었다.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사표를 던진 박모씨(27)는 "중소기업을 다니다 사표를 냈다.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며 학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윤모씨(19)는 대입을 포기하고 노량진에 들어왔다. 그는 9급 교정직 시험에 응시할 생각이다. 여러 공무원 직렬 가운데 비교적 경쟁률이 낮기 때문이다. 교정직 응시 가능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다. 학원 인근 서점에서도 새내기 공시족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만2000여 명으로 추산된 청년 취업준비생 가운데 공시족은 39.3%에 달했다. 10명 중 4명꼴이다. 직장인, 자영업자에 고등학생까지 공시족 대열에 합류한 탓이다. ◆중복 지원 불허가 정답인가 내년까지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은 거주지 외에 국가직과 서울직도 응시할 수 있다. 반면 서울 거주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른 거주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에 따르면,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과거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최종 면접일까지 3개월 이상 해당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지자체 역시 대체로 이같은 기준을 세워뒀다. 이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은 지방 위장전입을 필수로 여겨왔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올해 서울 거주 수험생의 위장전입 사실을 면접에서 확인하고도 시험에 합격시켰다. 해당 지원자는 서울직에도 합격해 경기도를 떠났다. 정부로서는 수험생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가 서울시에 합격자를 빼앗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서울시 수험생이 겪어온 역차별도 심각했다. 김용석(도봉1·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시 7~9급 합격자의 39.3%인 853명이 경기도 거주자다. 2014년에는 43.5%인 898명이 합격했다. 반면 서울시 거주자는 2015년 28.6%인 620명, 2014년에는 28.3%가 합격하는 등 전체 합격자의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각에선 여전히 세 번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공무원 시험 준비 카페 회원은 "시험 기회 박탈"이라며 "헌법 소원을 내서 종전대로 3번씩 보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다른 회원은 "기존 고수들 가운데 3~4월에 시험 붙은 다음 6월에 지방직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현직 공무원들은 달라진 시험 방식이 행정력 낭비를 줄일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공무원 A(32)씨는 "서울시와 지방직 동시 시험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다른 환경적인 이유도 아니고 시험 때문에 굳이 거주지를 옮기는 사례와 가능성이 크게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위장전입 문제 해결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공무원 B(31)씨는 "위장전입의 원인이던 서울-지방직 시험 선택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 지 몰라도, 서울 거주자는 여전히 경쟁률을 따져 경기도로 위장전입 하는 등 눈치싸움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12-06 17:05:0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