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文정부 개헌·검찰개혁 도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개헌과 검찰 개혁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개헌 의지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의지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국회 절대 다수는 권력구조 개편을 하자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그건 나중이라 하고 지방분권부터 하자고 한다. 결국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전) 민주당 90명 의원이 공동성명서에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자고 했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 4년 중임제를 하겠다고 하니, 민주당 개헌론자들이 싹 바뀌고 2기 개헌론자에서 싹 빠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할하는 이원정부제·내각제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권력 분산이 대통령과 총리를 나누는 권력분산만 보는 것이 있는데, 행정부 입법 사법부가 엄격하게 권력이 분산되는 게 본질적이라 본다. 4년 중임이란 그런 것"이라며 "대통령이 권력 구조를 빼고 하자는 것은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헌안을) 내봤자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니까 차선책으로 지방분권이라도 해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4년 중임을 희망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서 합의해 주면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확인됐다. 권 의원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출세지향적인 공무원의 심리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기는 것이 지금 검찰의 속성"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부터 놓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지 않고는 정치 검찰이라는 딱지, 정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딱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사법개혁특위가 큰 결단을 내리면 잘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권 의원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으면서 장내는 잠시 소란해 지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원장님 본인의 인사권이나 내려놓으시죠"라고 항의했고, 이에 권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목숨은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여기서 의결해 달라"며 "권력은 유한하다. 화무십일홍이다. 권력의 에너지가 넘칠 때 자중하는 것이 옥체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징치보복'을 둔 기싸움도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며 "무책임한 정치 보복, 정부여당의 막말 경쟁, 모든 잘못은 전 정부와 보수 정치인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행태"라며 "이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적폐를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이 총리는 "여론조사를 봐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분은 소수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 분이 약 70%"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은 제발 좀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에서 하는 적폐청산은 제도나 관행, 정책 개선에 몰두하고 있다"며 "검찰 만은 여러 불법적인 일을 조사하고 있는데 기획해서 조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은 언론 취재나 관계자 증언을 통해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