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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에 전액 장학금 지급… 로스쿨별 등록금 천차만별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과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소득3분위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해당자는 전체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 꼴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국고 지원 장학금을 전년보다 5억 증액한 47억 원으로 책정,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소득구간별 기초~3구간까지 학생 1019명에게 전액 등록금이 지원되고, 그밖에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로스쿨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을 고려해 배분된다. 이는 모든 로스쿨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 선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2019학년도부터 7%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전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서민층 학생의 법전원 진학을 위한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로스쿨별 등록금이 대학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5개 사립 로스쿨이 10개 국·공립 로스쿨보다 비싼 가운데, 고려대가 195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연세대 1945만2000원, 성균관대 1860만8000원, 한양대 1711만4000원, 경희대 1698만2000원, 아주대 1695만8000원 순으로 비쌌다. 사립대 중 가장 저렴한 곳은 건국대(1500만원)였고, 국립대 중에서는 최하 964만8000원(충남대)부터 최고 1329만8000원(서울대)으로 집계됐다.

2018-02-26 15:3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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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삶에 지친' 성인남녀 40% "나는 무민세대"

'치열한 삶에 지친' 성인남녀 40% "나는 무민세대" "성공보다 무위를 좇다" 일과 성공을 위해 부지런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무자극, 무맥락, 무위휴식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성인남녀 10명 중 4명은 스스로를 이른바 '무민(無+Mean)세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민세대란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이 비율은 젊을수록 높았다. 사람인(www.saramin.co.kr)이 성인남녀 1189명을 대상으로 '스스로를 무민세대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나이별로 20대(47.9%)의 절반 가까이 본인이 무민세대라고 응답했고, 20대(44.8%), 50대 이상(22.1%), 40대(21.3%) 순으로 나타났다. 무민세대의 가치관을 갖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취업, 직장생활 등 치열한 삶에 지쳐서'(60.5%)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38.1%), '노력해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34.1%), '별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어서'(19.2%), '현재 삶에 만족해서'(11.9%), '주변의 '무민세대'가 좋아 보여서'(3.8%) 등을 들었다. 스스로 무민세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본인의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39.7%)이 무민세대가 아니라고 답한 이들(26.3%)보다 월등히 높았다. 본인이 부민세대가 아니라는 응답자(711명) 중 63.2%는 '무민세대는 긍정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 삶에 너무 지쳐있어서'(29.8%), '경쟁적인 삶이 싫어서'(15.6%),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11.5%), '돈, 명예 등에 욕심이 별로 없어서'(5.3%) 등이 있었다. 무민세대 등장 원인(복수응답)에 대해 '수저계급 등 개선 불가능한 사회구조'라는 답변이 57.4%로 가장 많았고, '경제 불황 심화'(48.9%),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문화'(41.4%), '경쟁 심화 사회'(39.1%) 등의 의견이 있었다.

2018-02-26 15:3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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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학점보다 등록금·생활비가 고민"… 93%가 아르바이트 계획

대학생들 "학점보다 등록금·생활비가 고민"… 93%가 아르바이트 계획 대학생 5명 중 2명은 새 학기에 가장 큰 고민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꼽았다. 대학생 대다수는 생활비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알바천국이 최근 전국 20대 대학생 회원 1335명을 대상으로 '새 학기, 가장 큰 고민'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38.1%가 '등록금 및 생활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점 관리'(22.5%), '아르바이트'(14.1%), '취업'(12.4%), '동기 및 선배들과의 관계'(9.7%), '통학'(3.1%) 순이었다. 대학생들의 이 같은 고민은 새 학기 계획에도 영향을 줬다. 응답자의 93%가 '새 학기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개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61%)가 1순위였다. 이어 '학원비 등 자기 개발비 마련'(14.4%), '등록금 마련'(14%), '다양한 경험을 위해'(8.8%),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1.8%) 순이었다. 새 학기에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아르바이트'(19.1%), '다이어트 등 외모 관리'(14.5%), '새 친구 사귀기'(11.5%), '배낭여행'(10.9%), '어학공부'(8.6%), '소개팅'(6.8%), '캠퍼스 커플'(5.9%), '친구들과의 유흥'(4.5%), '동아리 활동'(3.8%) 등이 있었다. 등록금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49.3%가 '부모님의 도움'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장학금'(19.1%), '학자금 대출'(12.4%), '직접충당+부모님의 도움'(10.5%), '아르바이트로 충당'(8.7%)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으로는 3학년이 34.2%로 가장 많았고, 2학년(23.7%), 입학직후(20.1%), '4학년(14.1%), 졸업직전(7.9%) 순으로 조사됐다.

2018-02-26 15:3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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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광고'에 집중하는 제약·바이오업계

'기업광고'에 집중하는 제약·바이오업계 제약·바이오업계가 '기업광고'에 집중하고 있다. 제약·바이오가 생소한 소비자에게 기업의 방향을 공유해 기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제품 광고 대신 기업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기 보다 기업광고를 통한 제약·바이오산업의 본질을 알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올해 창립 51주년을 맞은 GC녹십자는 지난 50년간 써온 사명과 CI(Corporate Identity)를 바꿨다. 녹십자의 영문 이니셜(GreenCross)을 합쳐 GC녹십자로 변경했다. 이에 기업광고를 선보이며 과거 50년 역사를 발판으로 앞으로의 50년을 준비, 100년 기업의 역사를 써내려가자는 비전을 밝혔다. 또한 광고에서 '위대한 도전'을 강조했다. GC녹십자가 기업광고를 공개한건 지난 2007년 녹십자생명보험인수 이래 10년 만이다. 이번 기업광고는 3월 초까지 방영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폐막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중계방송 중간에 광고를 내보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에 사명과 CI변경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기업광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는 세계 최초 유행성 출혈열 백신, 세계 두 번째 수두 백신, 세계 세 번째 B형간염 백신을 개발하며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셀트리온과 메디톡스가 기업광고를 선보였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배우 장동건을 모델로 기용한 기업광고를 공개했다. 셀트리온 광고는 '편견의 말들과 반대로 달리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주역' 등의 문구를 넣어 1편과 2편으로 방영됐다. 셀트리온 기업광고는 서정진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광고 콘티까지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창사 15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광고를 제작했다"며 "광고를 통해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메디톡스도 지난해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다'라는 주제로 기업광고를 방영했다. 배우 이서진을 모델로 제작된 이번 광고는 메디톡스 근간이자 핵심인 R&D(연구개발)를 통해 시간을 키워드로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업철학을 반영했다. 첫 번째 광고는 메디톡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선언적으로 이야기했으며, 두 번째 광고는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디톡스의 의지를 담았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성장한 메디톡스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모델을 섭외,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비치의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현지 로케를 진행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광고를 통해 메디톡스가 톡신과 필러를 만드는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적을 초월하여 삶의 빛나는 순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6 15:35:5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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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18' 통신 주도권 경쟁 '점화'

26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는 통신 주도권 경쟁이 점화될 전망이다. 올해 MWC는 '모바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다'를 주제로 26일(현지시간)부터 내달 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펼쳐진다. 지난해보다 100여개 늘어난 2천3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참가 인원은 208개국에서 10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5G 경쟁 점화…SK텔레콤, 양자암호통신 기업 인수 '승부수'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5G는 오는 6월 3GPP(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의 1차 표준 확정을 앞두고 있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연설에서도 글로벌 통신 기업들의 5G 전략이 소개될 예정이다. 5G 상용화를 추진 중인 일본 최대 통신사 NTT도코모의 요시자와 가즈히로 사장과 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의 상빙 회장은 26일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연단에 올라 자사의 5G 전략을 소개한다. 국내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같은 날 '5G로의 전환 지원(Supporting the Transition to 5G)'을 주제로 한 장관급 프로그램에서 연사로 나선다. 유 장관은 이튿날에는 국내 이동통신 3사 CEO와 만나 5G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는 SK텔레콤이 '완벽한(Perfect) 5G'를 테마로 단독 전시관을 마련해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등과 LTE망과 5G망을 융합한 NSA 표준 기반의 5G 무선 전송 기술을 소개한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양자암호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을 인수했다. 26일 SK텔레콤은 안전한 5G를 구축하기 위해 양자암호통신 기업 IDQ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양자암호통신은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통신기술로,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현존하는 최고의 통신 보안기술로 꼽힌다. SK텔레콤은 약 700억원으로 IDQ 주식을 50% 이상 취득해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SK텔레콤 양자기술연구소(퀀텀테크랩)의 현물출자를 진행하는 등 모든 인수 절차를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IDQ에 25억원을 투자해 양자난수생성 칩을 공동 개발한 바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오프라인 사물들이 무선화 되는 5G 시대에는 안전(Safety)이 통신의 새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SK텔레콤 고객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5G 통신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IDQ는 양자암호통신 분야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매출액과 특허 보유 등에서 1위이며, 10~20년 경력을 가진 3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KT는 이노베이션시티에 마련되는 공동 전시관에서 여러 대의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합성해 송출하는 5G 방송 중계를 시연한다. 이와 함께 퀄컴, 삼성전자와 함께 시연한 5G 국제표준 기반의 데이터 전송을 소개할 예정이다. ◆AR·VR 볼거리도 풍성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도 볼거리다. SK텔레콤은 가상 아바타를 보면서 대화하는 실감 미디어 2종을 선보인다. 홀로그램은 초고화질의 3차원 영상을 전송하므로 5G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서비스다. '홀로박스(HoloBox)'는 홀로그램 아바타를 보면서 대화하는 미래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MWC에서 선보이는 홀로박스에는 SK텔레콤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NUGU)' 기능이 탑재돼 있다. '소셜(Social) VR'는 VR 기기를 쓰고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공간 속으로 들어가 다른 참여자들과 옥수수 등 동영상 콘텐츠를 보며 대화를 할 수 있다. KT의 세계 최초 완전 무선 VR 게임도 볼거리다. KT는 독자적 무선 VR 전송기술인 VR 워크스루(Walk-through)기술을 적용해 게임 콘텐트를 원거리 서버에서 실행하고 가볍게 휴대폰 기반 HMD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구글은 2전시관과 3전시관 사이를 '안드로이드 가든'이란 이름의 체험 공간로 꾸민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의 최신 버전부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이미지 인식 기능인 구글 렌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018-02-26 15:29:0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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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파행 조짐 보이는 국회…'김영철 방남' 강대강 대립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파행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도자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여당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례회동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현송월, 김여정, 김영철에 의해 올림픽이 정치판으로 변질됐다. 한국당이 3수 끝에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에 하나도 한 것 없이 숟가락만 얹은 이 정권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이라면서, "김영철을 '개구멍'이 아닌 군사작전도로까지 열어주며 빼돌려서 초호화 호텔에 국빈급으로 모시는 작태에 서글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긴급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국회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꼭 통과시켜야 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연말 서로 약속한 물관리일원화 문제를 2월에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 출범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조직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국민이 보기에도 죄송한 일"이라며 "개헌과 관련한 교섭단체 간 협의 문제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1시간여 진행된 이날 정례회동에서 여야는 아무런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정례회동에 앞선 각 정당의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끝내 천안함 46용사의 죽음을 외면한 채 살인 전범 김영철을 비호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더는 주사파 친북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김영철 부위원장이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표로 나선) 당시 회담은 적군과 적군이 만난 자리로, 우리측은 천안함·연평도 책임을 상기시켰다"며 "무턱대고 (김영철을) 환영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철 방한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회+국방위, 정보위, 외교통일위, 운영위를 소집해 민족의 원흉 김영철을 받아들인 배경과 사전 정지작업, 무슨 일을 위한 만남이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세에 민주당은 '안보장사'를 중단하라며 맞불을 놨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 딱 하나의 오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제1야당인 한국당의 행태였다"며 "세계인이 평화를 응원하는 마당에 (한국당은) 실패의 저주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한국당이 오늘부터 대규모 장외투쟁 나선다고 한다"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려는 것은 '색깔론 물타기'의 저급한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2018-02-26 15:09:3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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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의 여왕2' 김태우 "4회부터 등장…감독님이 인물정보 안줘"

'추리의 여왕2'에 합류한 새 멤버 김태우가 소감을 밝혔다. 26일 오후 2시 영등포 아모리스홀에서는 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2(이하 추리의 여왕2'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최윤석 감독을 비롯해 배우 권상우, 최강희, 이다희, 박병은, 김현숙, 오민석, 김태우가 참석했다. '추리의 여왕2'를 통해 처음 배우들과 호흡하는 김태우는 "전편이 시청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시즌2까지 제작되는 건데 처음에는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걱정은 뒤로 하고 극에 잘 녹아들 수 있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맡은 캐릭터가 미스터리한 인물이라 아직 나 조차 어떤 인물인지 모른다. 농담하는 것같겠지만, 감독님이 전략적으로 정보를 안주고 있다"고 극 중 캐릭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권상우 씨를 제외하고는 모든 배우들과 처음 호흡을 맞추는 거다. 4회분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촬영 전이지만, 즐겁게 대본에 나와있는 것보다 재미있게 연기하는 게 목표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추리의 여왕2'는 추리의 여왕 유설옥(최강희)과 직감의 제왕 하완승(권상우)이 새롭게 추리 군단을 꾸려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생활밀착형 추리드라마다. 28일 10시 첫방송한다.

2018-02-26 15:01:1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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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의 여왕2' 최윤석 "돌싱 유설옥의 로맨스와 스케일 커진 사건 기대해달라"

'추리의 여왕2' 최윤석 감독이 시즌1과의 차별점에 대해 입을 뗐다. 26일 오후 2시 영등포 아모리스홀에서는 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2(이하 추리의 여왕2'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최윤석 감독을 비롯해 배우 권상우, 최강희, 이다희, 박병은, 김현숙, 오민석, 김태우가 참석했다. 연출을 맡은 최윤석 감독은 "시즌1이 많은 사랑을 받아 시즌2까지 제작하게 됐다. 시즌2는 웰메이드 드라마였던 시즌1에 코믹, 멜로, 브로맨스를 더 첨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며 "시즌1 못지않은 좋은 드라마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시즌1에서 유부녀였던 유설옥이 시즌2에서는 돌싱이다. 솔로로 돌아온 유설옥이 경찰서에 입성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졌고, 로맨스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며 "드라마 제목인 '추리의 여왕'답게 시청자분들도 추리를 할 수 있게 만화 '소년탐정 김전일' '명탐정 코난'처럼 시청자들도 함께 추리할 수 있게 드라마를 설계했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추리의 여왕2'는 추리의 여왕 유설옥(최강희)과 직감의 제왕 하완승(권상우)이 새롭게 추리 군단을 꾸려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생활밀착형 추리드라마다. 28일 10시 첫방송한다.

2018-02-26 15:00:4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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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대책 마련에 열 올리는 정치권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성폭력 피해 방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과 현행 제도 보완 대책을 논의했으며, 당 내에서도 태스크포스(TF)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야당도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을 연이어 제시하며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26일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 협의와 당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비공개로 열린 당정 협의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됐으며, 국무총리실이 정부 컨트롤타워를 맡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의 범정부대책단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고 2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공공 부문에서의 대책 마련만 논의했으며, 민간 부문에 대한 대책은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간담회에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등 여성단체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묻혀 있었던 성폭력 피해사례가 터져 나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서지현 검사의 고발을 시작으로 법조계,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까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성추행은 특정조직, 각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 폭력을 가하고 억압했지만, 성폭력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피해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미투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한 패키지 법안인 이른바 '이윤택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택처벌법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형량의 상향조정·공소시효 연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량 상향 조정, 성폭력범죄 피해 소멸시효 특례 규정,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강제추행의 경우 실형 부과, 공직사회 갑질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삭제 등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2018-02-26 14:58:4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