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생중계…얼굴 안 나올수도

국정농단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온국민이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선고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중계방송 허가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이 동의 하지 않더라도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방점이 '공공의 이익'에 찍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중계방송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가 허용되더라도 그의 모습이 촬영될지는 미지수다. 재판장은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은 촬영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판장의 판결 선고 모습만 송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도 높다.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자신의 구속기간 연장 이후 모든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 자체 카메라로 언론사에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5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1·2심 주요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면서 "영상이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료로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많아 도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