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의 그늘⑥] 정치세력이 된 노조… 경계하는 정치권

"울산이 '강성귀족노조의 천국'이 되면 지역 경제는 물론, 나라도 어려워진다. 이제는 모두가 한 발짝 물러서서 울산 재도약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8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안전 및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부터 홍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문제의 핵심으로 '강성귀족노조'를 꼽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공식·비공식 석상이나 자신의 SNS를 통해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여론은 강성귀족노조의 존재와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노조와는 다른 강성귀족노조가 분명히 존재하며,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채 자신들만 '배 불리기'를 한다거나, 노조활동 전임자 상근 등을 고수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한국지엠(GM) 사태의 경우만 하더라도 강성노조의 이 같은 '고집'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지엠 노조는 회사가 당초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사장실을 폭력으로 점거했다.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발도 양보하지 않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일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강성노조의 대표적인 '몽니'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강성귀족노조가 이러한 행동의 중심에 있다는 지적이다. 강성노조의 이번 사태와 같은 모습이 이어진다면, 회사와의 상생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노조 자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노조활동이 외면받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이 또한 사안별로 시민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보는 입장에 따라 노조와 강성노조를 구분 짓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지엠 사태 당사자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이기주의에 의한 생떼' 등 평가가 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세력이 된 노조와 정치권간에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78만6563명, 2018년 1월 기준)과 한국노총(95만4546명, 2016년 기준)의 조합원은 160만을 훌쩍 넘는다. 게다가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노동자라는 점에서 양대 노총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정치세력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강령 2호에는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본래의 목적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투쟁 활동을 벌이면서, 동시에 '촛불집회' 등 굵직한 정치적인 투쟁 현장에도 나서왔다는 것이 강력한 정치세력이라는 방증일 것이다. 수치상으로만 비교했을 때에도 알려진 정당들의 규모보다도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의 경우에도 교사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활동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교육·역사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지난 역사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전교조는 반대입장을 밝혀 왔고, 이에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색깔론'으로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이른바 '좌파 세뇌교육'이라는 프레임을 전교조에 씌우며 그들의 주장이 모두 부정되도록 하자 진보정당들을 중심으로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게 됐고 이는 진영논리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직된 노조가 그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세력과 손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다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회사가 존재해야 노조도 존재한다는 기본 상식을 무시한 행동은 모두를 자멸로 몰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에 맞게 노조도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